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 은행검사3국 []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 47 8 100 20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은행검사3국 []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 47 8 100 20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 기간 중…
(주)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 은행검사3국 []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 47 8 100 20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은 ∼…
미즈호 은행검사3국 []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 47 8 100 20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과태료",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지급여력비율을 이상으로 유지…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 34 2 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
무궁화신탁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경고",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지배구조법"] 가. 문책사항 (1)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
제주은행 자금세탁방지실 ["주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주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 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
(주)삼성인슈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인슈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甲 등 16명은 2018.9.6.~20…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甲은 201…
(주)하이인스피아 보험영업검사실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하이인스피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甲은 기간 중 2…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징금", "과태료", "주의"] ["동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의하면…
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징금", "과태료", "감봉",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대주주등 (임직원 )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37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
피데스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피데스자산운용㈜은 피데스 신재생에너지 일반사모 특별자산투자 ‘ 신탁 제 호 설정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1 ’(‘19.2.25. ) 총 일 - ∼ 에 걸쳐 태…
중소기업은행 은행검사2국 ["과태료"]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 34 2 1 4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前 지점 甲 퇴직 는 거래처 명 의 통장 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농협자산관리회사 부산울산지원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18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스마트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 37 5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충북 우리금융저축은행 甲 은 ( ) 기간 중 기타 제지…
한화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