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1-2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2. 제재조치일 : 2023. 11. 21.

3. 제재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기관경고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8백만원) 1명

임 직원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이하 무궁화신탁 은 월말부터

( 월말까지의 영업용

, ‘ ’) 2018.3 2021.12

순자본비율 이하 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① ④와 같이 영업용순자본을

( , ‘NCR’) , ~

과대산출하고 총위험액을 과소산출하여 을 최소 최대 과대 NCR 69.2%p ~ 233.9%p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있음

① 보완자본 인정요건 불충족

상환전환우선주 억원을 최초 발행 시 상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년

2018.3.8. 100 4 6

개월에 불과하고 무궁화신탁의 이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환을 NCR 100%

금지하는 약정이 없어 금융투자업규정상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 억원 하였음 (100 )

② 계열사 출자지분 미차감

무궁화신탁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월부터 출자한 에 대한 무궁화신탁의 2019.8 A PEF

직·간접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월 무궁화신탁의 계열회사인 를 공동 업무 2021.2 B

집행사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동 출자지분이 계열사 지분증권 특수관계인 채권 PEF (

등 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 월 기준 출자액 및 투자손익상당을 영업용순자본 2021.3

에서 차감 억원 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의 시장위험액만을 가산 억원 하였고

(204.8 ) (24.6 ) ,

무궁화신탁은 월 및 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회사인 가 업무집행사원인

2021.6 C D B

E 를 설정하고 동 에 년 기간 중 총 억원을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

PEF PEF 2021 348.4

증권에 해당함에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최소 억원 최대 억원 하지 않고 ( 201.7 ~ 450.9 )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시장위험액만을 가산 최소 억원 최대 억원 하였음 ( 24.2 ~ 54.1 )

③ 복구충당부채 관련 과대적용

임차건물 건 의 복구충당부채를 현물상환이 가능한 리스부채로 오인하여

(2 ) 월～ 2019.3

월 기간 중

2021.12 산출시 최소 억원 ～ 최대 억원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

NCR 6.2 8.7

하였음

④ 투자주식 위험값 과소적용

시장위험액 산출 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위험값이 아닌

기초자산의 위험값을 적용함이 원칙임에도 ,

무궁화신탁은 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기 전으로 계열회사 채권에 해당 B

하지 않는 기간 월 월 중 보유한 및

(2019.8 출자지분을 투자

~ 2021.1 ) A PEF F PEF

주식이 아닌 주식형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 위험값을 과소적용하여 시장위험액을 과소 ,

산출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30 1 2 3

2.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 제 조제항 3-6 5 16 17 , 3-11 1

제항 제호 제 조 제호 제 조 제항 제호 제 호 제

2 1 , 3-12 3 , 3-14 1 5 10 ,

조 호 제 조제항제호제항제항

3-15 1 , 3-16 1 1 2 6

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 조 별표 2-4 , < 5>

(2) 임원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2017.1.25. ,

같이 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3

① 주식회사 G : 2017.1.25. ~ 2018.3.30., 2018.4.13. ~ 2022.4.1.

② 주식회사 H : 2018.5.30. ~ 2021.5.30., 2021.7.19. ~ 2022.4.1.

③ 주식회사 I : 2020.9.9. ~ 2021.3.8., 2021.8.18. ~ 2022.2.23.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