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1-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11.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징금 부과 백만원 (11 )

기관 과태료 부과 백만원 (71 )

조치생략 1)

임원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조치생략 명

· ( ) 1 , 1

1)

직원 주의 명 조치생략 명 2 , 5

1)2)

1) 하단 4.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1)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관련 임원 1인·직원 1인 및 (2) 자금 횡령에 대한 기관제재는 동일 검사(’23.6.26. 공시내용 참고)에서 다른 위반사항으로 기조치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2) 하단 4.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2)자금횡령관련 사고자 등 4인은 ‘면직’, ‘감봉’ 등으로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등 (임직원 )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37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

기간 중 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

2020.8.12.~2020.12.28. 2 , 23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건 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1) 2020.8.12. 甲 乙 1 , 20

취급하였고 전액 상환

(2021.3.31. )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건 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2) 2020.12.28. 丙 丁 1 , 3

취급하였음 전액 상환

(2020.12.30. )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37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 30

(2)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 37 5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본부 소속 차장 은

A 前 기간중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및

甲 2016.6.29.~2022.3.2.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백만원 총 건 을 횡령 하였음 291 ( 266 )

*

* 현장검사종료일(2022.6.3.) 기준 횡령자가 횡령금 전액을 저축은행에 변상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37 5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 19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위험 등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3 · ·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

·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중 육아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 명 에 대하여 개인

2020.3.20.~2021.3.31. 3

*

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 최장 일 하였고 ( 70 ) ,

* 甲 2020.3.20. 퇴사, 乙 2021.1.29. 퇴사, 丙 2021.3.31. 육아휴직 직원 명 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이

2021.3.2. 1 (丁)

변경되었음에도 접근권한을 일 지연변경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46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자체감사 결과 발견하여 자진 시정함(2021.4.17.)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19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6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및 별표

20 < 3>

(4)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기간중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명 건 에 대해

2019.4.12.~2020.4.13. 7 (7 )

가계대출 연체정보를 중복 오류 등록하여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삭제완료 (2021.9.10.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18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