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7.5.~2019.6.…
리더스금융판매㈜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1.19. 본…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8.11.19. ㉮종신보험 건 의 1 *…
주식회사KB손해보험 손해보험검사국 ["등록취소"] []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KB ∼ 중 2018.11.29. 2019.12.31. 모집한 무배당 ‘ 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KB The 등 건의 보험계약과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업무정지"] []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모집한 무배당 차도리 2021.6.4. ‘ 운전자상해보험 보험계약 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회차 ECO 2104’ 1 1 2…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업무정지"] []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모집한 2022.7.1. 무배당 삼성화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 등 건의 보험계약과 2207.7’ 2 관련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업무정지"] []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2022.2.28. 2022.5.18.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오 간편건강보험 ‘ 335 !등 건의 보험 2111…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IA ㉮보험상품에 대한 2018.9.14. 보험계약 건 초회보험료 (1 , 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기간 중 2019.7.24.~2020.11.3. 보험계약자 乙 및 丙으로부터 ㉮보험상품 등 총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8 , 동 계약자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기간 중 2019.7.29.~2019.9.23. ㉮보험상품 등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푸본현대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기간 중 2021.6.21.~2021.9.6. 보험계약자 乙 등 명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4 선납급 명목…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업무정지", "등록취소"] ["구 보험업법",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비엔케이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엔케이캐피탈㈜ 여신금융검사국 ["기관주의", "과태료", "견책", "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절차 의무 위반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 49 2 2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게 자기자본의 만분의 에 해당…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은행검사2국 ["과태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임직원 겸직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11 1 11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7 ,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농협은행주식회사 은행검사2국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주의"] ["은행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은행업감독규정",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사항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은행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 조 제 항에 35 2 8 , 16 1…
동양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주의적경고",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 「 22 2, 11 7 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40 2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