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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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상황이 바뀌어 업무를 위한 추가 자원이나 다른 자원이 필요해 지는 경우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 업무에 자원을 배정 또는 할당하는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내 개인들에게 추가 자원이나 다른 자원을 요청함 — 감사인의 비의도적인 또는 의도적인 편의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클 수 있는 사례나 상황 ( 예 : 더 많은 판단을 수반하는 분야 ) 에 대해 업무팀이 주의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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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가 자원이나 다른 자원을 요청함 — 감사인의 비의도적인 또는 의도적인 편의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클 수 있는 사례나 상황 ( 예 : 더 많은 판단을 수반하는 분야 ) 에 대해 업무팀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적으로 알리고 ,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더 경험이 많은 업무팀원으로부터 조언을 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업무팀의 구성을 변경함 ( 예 : 더 많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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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9-12 · 본문 언급
…대상사실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가 보험요율 부당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 大數 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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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9-12 · 본문 언급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가 보험요율 부당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 大數 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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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9-12 · 본문 언급
…재대상사실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가 보험요율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 大數 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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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7-14 · 대상기관명 일치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인슈첵크당산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7.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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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2-07 · 본문 언급
…- 5 - 마.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1)위험률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산출된 보험 요율은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하며, 동 위험률이 적용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 시에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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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1-01 · 본문 언급
…책임준비금 등 제지급금 산출업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8) 계약자배당 산출 관련 규정 불합리 중앙회는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규정｣ 에서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지급 기준,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적립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공제규정상 계약자배당 대상 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반면, 계약자 배당 재원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시점이 ｢ 보험업감독규정｣ 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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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0-14 · 본문 언급
…기재사항 준수의무) 다.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1) 위험률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 회사는 2020.7.7. 및 2021.3.5.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 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된 기초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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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4-28 · 본문 언급
…- 1 -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 ( )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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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4-14 · 본문 언급
…￭ 자율처리 필요사항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손해보험㈜는 2019.3.25.～2020.3.27. 기간 중 ◎◎◎◎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437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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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2-26 · 본문 언급
…상 | 제재내용 직원 | 주의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대차료 등 부당 산정)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동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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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2-23 · 본문 언급
…상 | 제재내용 직원 | 주의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대차료 등 부당 산정)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대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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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1-29 · 본문 언급
…)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비상장 회사의 사모사채 (000억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평가 없이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투자 여부 판단 및 리스크 검토를 진행한 결과 사모사채 납입대금의 사용처,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000억원의 미상환 잔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 재발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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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4-06 · 본문 언급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영업점 부정대출 재발방지대책 마련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 등 19개 영업점에서는 2014.1월~2016.5월 기간중 22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7,806백만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기망 및 은행 대출심사 취약 등에 따른 부정대출*로 3,369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한 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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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7-26 · 본문 언급
…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2) 주유소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8.4. ◇◇◇◇㈜(보험계약자)과 주유소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시 기초서류와 다르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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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7-14 · 본문 언급
…항 3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12.31.～2015.2.11. 기간 중 ◇◇◇◇◇◇㈜ 등 8개사(보험계약자)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 51,831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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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3-02 · 본문 언급
…하는 것임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5.9.～2015.5.9. 기간 중 ○○○○ 등 5개사(보험계약자)와 9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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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3-02 · 본문 언급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보험개 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적용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4.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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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6-19 · 대상기관명 일치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당산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06. 19.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주의 1명 등 직원 | 주의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사항 (1)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 등 개인사업자가 차주인 10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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