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4-28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롯데손해보험㈜

1. :

제재조치일

2. : 2021.4.28.

제재조치내용

3.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백만원 과징금 백만원 40 , 38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주의 ( ),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4.

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책임준비금 과소 계상

. ( )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 롯데손해보험㈜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2019.3.11.

전산시스템상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을 잘못 적용 하고 이를 제대로 *

검증하지 아니함에 따라 ,

* 납입보험료와 보장보험료의 차액을 적립보험료로 적립하고 있으나 갱신시 보장보험료의

인상으로 적립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0”원) 계약을 “해약”처리된 것으로 잘못 분류 년도 결산시 무 △△△△△△보험 등 개 상품 건의

2019 ( ) (0907) 415 4,343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996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의

120 ( ), 209 ( ) 1 10 2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 ( )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

◦ 롯데손해보험㈜는 ～ 기간 중 ◎◎◎◎관리공단 등

2018.3.9. 2019.2.1.

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4 249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 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를 *

산출한 사실이 있음

* 자동차 등록증상 7인승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

하는 ‘승용(다인승2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 조 과징금 제 항 제 호

127 3( ), 196 ( ) 1 9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락처 02-2100-2962 02-3145-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