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2-23

[표]

제재내용 공개안

[/표]

1. 금융회사명 :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대구차량보상부

2. 제재조치일 : 2019. 12. 23.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원 | 주의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대차료 등 부당 산정)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대구차량보상부는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충분한 조사 없이 대차료를 산정한 사실이 있고,

일부 대물보험 사고건의 종결 처리시 대차료 및 휴차료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누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차료 및 휴차료 산정업무를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대차료 및 휴차료 산정시 일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확인을 누락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4호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및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