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9-12

제재내용 공개안

1.금융회사명 한화손해보험㈜ :

2.제재조치일 : 2024.9.12.

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기관주의 50 , 200 ,

직 원 ￭ 주의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

4.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가 보험요율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 大數 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 ) ,

기초서류 작성 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 ,

검증 절차 및 방법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

등이 포함된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 한화손해보험㈜ 이하 회사 는 월 ㉮보험 등 종의 보험상품에

( ‘ ’) 2020.10 6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

‘ ’

및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➁ 에 해당하는 사고 (§3 )

등의 피해자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써 가해자가 기소 또는 (

기소유예 된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작성하였음에도

)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 발생률 산출을

‘ ’ ( )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중 가해자 피의자 기소 ‘ ’ ( )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함으로써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하였고 ,

◦ 기초서류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음 나 선임계리사의 의무 위반

( )

□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회사 선임계리사는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과 관련하여

‘ ’

산출한 위험률 및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

보험약관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내용이 일치 하고 기초통계

“ ” “

및 산출식이 적정 하며 상품운용방법 등의 관련법규 준수가 적정

” , “ ”

하다고 검증확인서 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128 2 1 , 2 , 129 , 184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 71 4 1 , 94

3. ｢보험업 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7-75 , 7-76 2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6

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청약 철회로 소멸된 상태에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 철회로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

～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2018.1.8. 2019.2.15. 110 (

백만원 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43.1 ) 106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건을 부당하게 소멸 108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97 1 5 , 3 2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43 2 1 , 44 1

다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 )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 회사는 ∼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등

2018.1.2. 2019.3.19.

종의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2 ,

통신판매 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TM)

치아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하고 이를 통해 ,

보험설계사가 치아보험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

총 건 수입보험료 총 백만원 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하여

885 ( 65.8 )

보험계약자 명 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861 )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 구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 ) 95 2 1 , 196 2

2. ｢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 ) 42 2 1

라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 )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개월 3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 ’ ) ,

◦ 회사는 ∼ 기간 중 ㉱보험 등 건 수입보험료

2018.4.23. 2019.5.24. 86 (

백만원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40.8 ) ,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95 2 3 , 196 2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2 2 3

3. ｢보험업 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4-3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