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3-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

:

2. 제재조치일 : 2016. 3.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부과 개선 건

직 원 자율처리

17 , 4

1)

주 1)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정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보험개 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적용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4.3.∼2015.4.28. 기간 중 ○○○○○○○ 등 4개사(보험계약자)와 체결한 5건의 ‘승강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해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서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하여 산출한 보험료(32백만원)를

○○○○○○○ 등 4개사에 제시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1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요율서상 자기부담금

한도는 1백만원이나, 자기부담금을 2백만원～ 5백만원으로 높게 변경하여 계약을 인수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2)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10.1.〜2014.10.1. 기간 중 ○○○○○ 대리점협회(보험계약자)와 2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11,547명)에 대해 보 험계약자의 요청대로 임의로 위험등급 1급을 일괄 적용한 결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을 위험 등급 2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1급으로 분류하는 등 피보험자의 직업 분류 및 위험등급을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 보험료(2.5억원)*보다 최대 1억원 적 게 산출된 보험료(1.5억원)를 ○○○○○ 대리점협회에게 제시하고 보 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전체 피보험자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으로 분류시 산출된 보험료

< 관련법규 >

1. ｢보험 업법｣ 제127조의3 등

나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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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비교안내 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 사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요율 적용 기준 운영 불합리

승강기의 완성작업위험 및 도급위험을 담보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인수시, ‘참조순보험요율’이 아닌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준 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 않아 선임계리사 등이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보험자 협의요율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초서류에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고 선임계리사 등이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아파트 단체보험 입찰 업무 불합리

- 3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아파트 단체보험의 입찰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보험물건의 면적, 층수 및 각종 할인·할증 항목 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부실고지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동일한 입찰 건에 참여한 회사 소속 여러 모집조직이 각자 상이한 보험료 견적을 산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 실제조사 등을 통해 할인·할증 항목 등을 확인한 보험물건 소재지 내 모집조직과 보험

계약자의 고지내용만으로 위험을 평가한 다른 지역 모집조직간 보험료 견적이 상이 등 앞으로 아파트 단체보험의 입찰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동일한 보험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보험료 견적이 산출되도록 내부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관리 운영 업무 불합리

2013.4.1.∼2015.6.30. 기간 중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 임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등을 엑셀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작업*으로 관 리하고 있고, 가입증명서 등 주요 증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있어 위·변조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 엑셀 및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안내서 등을 직접 발행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