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6

경영유의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4. 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영업점 부정대출 재발방지대책 마련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 등 19개 영업점에서는 2014.1월~2016.5월 기간중 22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7,806백만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기망 및 은행 대출심사 취약 등에 따른 부정대출*로 3,369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한 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영업점의 여신심사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차주가 부실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과거기간의 매출액을 국세청에 허위로 신고한 후 발급받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