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3-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케이비손해보험

:

2. 제재조치일 : 2016. 3.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부과 개선 건

직 원 자율처리

27 , 2

1)

주 1) 자율처리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정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5.9.～2015.5.9. 기간 중 ○○○○ 등 5개사(보험계약자)와 9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3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음료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등급인 2급을 적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체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단체 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 - 1 -

보험료(270백만원)보다 22백만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248백만원)를 ○○○○ 등 5개사에게 제시하고 보험계약 9건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2)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 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그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 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 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2013.5.16.∼2015.4.2.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37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 였는지를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5조의5

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3)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확인 불철저

보험회사는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계약* 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사업비 수준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서 설명 받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청약후 10일 이내에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하여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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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의 100분의 40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2013.4.1.∼2015.6.30. 기간 중 모집한 ○○○○저축보험 등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 및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등 228,083건 중 58,377건(25.6%)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등 보 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5조의2

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다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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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확인서를 운용하면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 중요사항은 비교안내확인서에 전산 출력되어 설명되는 반 면,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은 보험설계사가 계약 조회 및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비교안내 설명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하여 알려야할 모든 중요사 항이 비교안내확인서 등에 일괄 출력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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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 절차 불합리

2013.4.1.～2015.6.30. 기간 중 TM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는지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 에서, 일부 통화 녹취파일이 관련 전산시스템에 첨부되지 않고 통화불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안내가 실시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 하고, 설명 확인 대상 계약에서 회사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제외하고 있 으므로

TM보험계약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업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 여 통화 녹취파일을 누락없이 기록·관리하고, 전화 통화 실패시 주기 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며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도 설명 확인 대상 계 약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