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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관련 금융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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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18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0건
금감원 제재공시
14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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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05 · 본문 언급

2026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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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1. 10. 21., 2022. 2. 17.>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5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 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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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2 · 본문 언급

2026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1. 10. 21., 2022. 2. 17.>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5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 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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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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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개정 2021. 10. 21., 2022. 2. 17.>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 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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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2026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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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24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2. 제재조치일 : 2023. 04.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관리 강화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은 특정 산업에 익스포저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 관리방안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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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7-04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제재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2. 7.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주의 16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 수준) 통지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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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7-04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조치일 : 2022. 7. 4. 3. 조치내용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 경영유의사항및개선사항은금융회사의주의또는자율적개선을요구하는행정지도적성격의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관한 내규 및 전결기준 마련 □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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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9-09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제재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9.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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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09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9.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취급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및 업무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상품 취급 시 투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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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26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한국산업은행 특수은행검사국 내용보기 문서뷰어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개선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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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1-13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2. 조치일 : 2020. 1. 13. 3. 조치내용 대상 | 내 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본관리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환 자유화 조치에 따른 수익기반 약화, 지급준비율 인상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외환시장 불안 확대 등으로 최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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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0-30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제재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10.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한국산업은행(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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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0-30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조치일 : 2019. 10. 30. 3. 조치내용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13.6.18. ~ 2017.7.31. 기간 중 ㈜□□□에 취급한 여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향후 아래와 같이 여신취급 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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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8-16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2. 조치일 : 2019. 8. 16. 3. 조치내용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 2건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통제 업무 전담 인력 관리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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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8-16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홍콩현지법인 2. 조치일 : 2019. 8. 16. 3. 조치내용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 2건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자본 관리 강화 은행은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리스크량을 자기자본 규모로 환산하고, 모든 리스크의 특성, 영업활동 규모․범위․복잡성 등에 적합한 규모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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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3-22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개선사항 공개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 미흡 한국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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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6-19 · 본문 언급

한국해양보증 주식회사 제재공시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도, ◦ 한국해양보증보험㈜는 2016.6.27.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40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6.27.∼12.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4백만원(0.003%p), 최대 335백만원(0.275%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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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11-10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산업은행 제재공시

한국산업은행 감독총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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