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보증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6-1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해양보증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 6.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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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41백만원 및 과태료 28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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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등(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및 금융위원회 미보고 등)

□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3과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도,

◦ 한국해양보증보험㈜는 2016.6.27.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40억원을 취득함으로써 2016.6.27.∼12.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4백만원(0.003%p), 최대 335백만원(0.275%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6호

□ 보험회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해양보증보험㈜는 산은캐피탈㈜(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40억원) 취득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6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7년 1분기 등 총 4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