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6-26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산업은행

2. 조치일 : 2020. 6. 26.

3. 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절차 개선

①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제42조 및 관련 매뉴얼 외국환

내규 외국환업무취급지침

등에서 수출금융

업무 취급시 유의사항, 징구 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 업무 취급시 유의사항 및 징구서류의 완전성 확인 목적의 업무 체크리스트를

구비하지 않아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유의사항에 대한 확인 및 필수 서류 징구 절차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수 점검항목 및 징구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필수 항목 확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전결권자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채권 추심거래 중 수출신고필증으로 선적 및 수출 사실만을 조회·확인

하고 매입의뢰서 기재 내용 및 수출금액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 2013.11.27. OO산업 수출채권 매입당시 수출신고필증 번호로 선적 및 수출 사실을 조회· 확인하였으나, 수출채권금액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음

수출금융채권 매입업무 취급시 수출신고필증별로 수출채권 금액을 기록·관리함

으로써 수출금융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금융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수출채권 매입시 제반 서류의 실재성 확인절차 등 마련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수출환어음 매입시 서류

내규 외국환업무취급지침

하자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관련 업무매뉴얼 외국환 제2장 수출환어음의 매입·서류

심사·사후관리에서는 수출업자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수출신고필증 등의 진위 확인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를 관리하지 않아 본점 및

영업점의 심사 담당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외부기관을 통해 수출신고필증 등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를 필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절차의 수행 여부를 기록하고, 동 사실에 대해 전결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미흡

제57조 등에 따라 수출금융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내규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있지만, 수출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수출금융채권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자기자금 결제 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금융 채권 대금을 수출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자기

자금 결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매입한도 축소 또는 거래 중단 조치를 하는 등의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수출금융채권 매입의 적정성을 본점 차원의 감사 또는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사후 점검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