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2. 조치일 : 2020. 1.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본관리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환 자유화 조치에 따른 수익기반 약화, 지급준비율 인상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외환시장 불안 확대 등으로 최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규모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업이 위축되며, 자기자본 관련 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7 ~ 2021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 핵심 산업 육성, 세제 개편 등의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은행업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지도 등 금융 중개자로서의 역할 강화 요구와 추가적인 숨화(SOM) 평가절하 가능성 등 경영환경 악화가 지속될 우려가 상존하나,

우즈베키스탄 現 금융시장 및 규제 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수익모델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거나 통상적인 영업 활성화 노력만으로 수익성 개선을 통한 적정한 자기자본 수준 유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근원적인 수익모델 수립, 자본 확충,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 마련 등을 통해 불리한 경영환경 전개를 극복하고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내규 개정 시 모은행 사전협의 절차 개선

모은행 내규「국외점포 업무통할지침」에 따라 내규를 개정하려는 경우 각 내규를 소관하는 모은행 부서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현지 감독당국이 각종 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을 사유로 은행 내규 개정을 빈번 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은행 보고 등 협의 절차에 일정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 2019.2월 현지 감독당국(CBU) 권고(Letter)에 따라 Internal Control Risk Assessment Policy를 개정하였으나 모은행 유관부서에 대한 사전보고 및 협의 등으로 인해 2019.5월 모은행 해외사업실로부터 내규개정에 따른 승인을 통보받았음

현지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모은행의 승인절차 이전에 미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 위규의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지 감독당국의 규제 변화 등에 따른 내규 개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은행 사전협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