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9-0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9.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만원

▪ 주의 및 과태료 만원 명

9,480

임원 80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 1

▪ 주의 및 과태료 만원 만원 명

( ) : 2

80 ~ 1,720 : 5

직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및 과태료 만원 명

( ) 80 : 1

▪ 과태료 만원 명100 : 1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①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47 8 , 24 2 1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 100 20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

한국산업은행 ⊗⊗⊗⊗⊗부 직원 ●●● 등 명은 ∼ 기간 3 2017.1.5. 2020.2.28.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100 20

대출 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165

*

* 최소 31일에서 최대 1,076일까지 지연 보고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47

2. 한국산업은행법 제 조 34

3.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24 2, 26 2

②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제 호 등에

47 10 , 24 2 1 2 1

의하면 은행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

제재를 받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 실 직원  등 명은 ∼ 기간 중 4 2016.5.24. 2020.3.10.

국외현지법인 ◓◓◓◓◓ 또는 국외지점 ◔◔◔지점 등 개 지점 이 현지

( ) ( 3 )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총 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7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 최소 64일에서 최대 1,261일까지 지연 보고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47

2. 한국산업은행법 제 조 34

3.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24 2, 26 2

(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등에 의하면 신용 20 2 2

정보제공 이용자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년 이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 5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타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 ,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타 법상의 보존기한 도래 시

에는 삭제하여야 함에도 ,

한국산업은행 ◒◒◒◒◒부 임원 명은 기간 중 상거래 2 2016.3.12.~2018.12.31.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년 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건을 10

*

199,049

삭제하지 아니함 삭제 (2019.7.24.

**

)

*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

** 2019년도 파기대상 건수인 52,586건을 포함하여 총 251,635건을 일괄 삭제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20 2

2. 한국산업은행법 제 조 34

나.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舊 ) 52 2 1 2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 ◕◕지점 직원 ◎◎◎ 등 명은 ∼ 기간 중 7 2015.4.29. 2018.4.27.

총 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금액을 8

하회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舊)은행법 제 조의 52 2

2. 한국산업은행법 제 조 34

3. (舊)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4 4

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