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3-22

개선사항 공개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 미흡

한국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가입자에게 사내게시방법으로 통보함에 있어, 사업장내 실질적으로 게시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보업무를 완료*한 바가 있으므로,

* 은행은 2017.12월말 기준 241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내게시의 방법으로 적립부족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이 중 234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명, 사내게시일자 등이 식별되지 않거나 게시장소를 알 수 없는 일반 화이트보드, 개인직원 파티션, 회의실 문 등에 A4 용지를 부착한 사진, 게시물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저화질 사진 등의 자료만 가지고도 게시되었다고 확인 사내게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을 통보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가 직접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사실이 실질적으로 도달되도록 하고 추후 이해관계자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처럼 실효성 있는 사내게시 방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부족사실을 통보하도록 재정검증 결과 통보관련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