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7-0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조치일 : 2022. 7. 4.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및개선사항은금융회사의주의또는자율적개선을요구하는행정지도적성격의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관한 내규 및 전결기준 마련

□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 금융실명법｣ ’이라 함)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 내용의 기록·관리)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및 명의인 통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 업무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은행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 직무전결세칙｣ 에도 금융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기록‧ 관리업무 등에 대한 직무 전결

사항을 정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시 실무담당자의 직상급자가 확인‧ 결재하는 절차가 없어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한

｢ 금융실명법｣ 위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명의인에 대한 제공 사실 통보,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업무 등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 내용을 직상급자가 확인‧ 결재하는 등 관련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필요

< 관련 규정 >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나. 개선사항

(1)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내용 기록·관리 업무 개선

□ 한국산업은행은 ｢ 금융실명법｣ 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내용

기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 관련 요구서가 접수되면 실무담당자가 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책임자 승인 시 요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무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제공의 법적 근거, 통보 유예 사유 등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실무담당자가 금융거래정보등 요구서 접수시 거래 정보등의 제공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는 등 잘못 입력하는 경우 부정확하게 기록·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의 법적 근거 등 ｢ 금융실명법｣ 상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사례(▲▲건) 등

◦ ｢ 금융실명법｣ 상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승인이 불가하도록 통제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