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0-30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조치일 : 2019. 10. 30.

3. 조치내용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13.6.18. ~ 2017.7.31. 기간 중 ㈜□□□에 취급한 여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향후 아래와 같이 여신취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자금대출 관련 여신 용도외유용 방지 등 대책 마련

한국산업은행 내규 ｢여신지침｣에 따르면 시설자금대출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출승인액의 70%에 달할 때까지 사전지출*할 수 있고, 기업신용평가등급 ◯◯◯ 이상의 기업으로서 타용도 사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공급자가 아닌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대출 승인액의 70%까지 시설자금지출 대상 물건의 기성고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시설공급자가 아닌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채무자가 타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사전지출 비율을 차등화하고, 시설자금대출 집행시 시설

공급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채무자가 사전 지출된 시설자금을 용도 외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여신 취급시 채권보전조치 강화

한국산업은행 내규 ｢여신지침｣에 따르면 대출금은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지출요청서｣를

징구한 후 고객전담역[(S)RM]의 결재를 받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여신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지 않아 채무자의 여신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금 지급 이전에 여신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채권

보전조치를 강화하여 부실 발생 시에도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2) 약식 여신심사 대상요건 강화

한국산업은행 내규 ｢여신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모형등급’에 심사역

재량에 따른 ‘등급조정’을 반영하여 ‘최종등급’이 결정되고, 동 신용평가등급이 ▣▣▣ 이상인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시장성, 수익성, 차입금 상환가능성 등 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약식심사가 가능한 바,

모형등급이 ▣▣▣ 미만인 경우에도 심사역의 수기조정을 거쳐 ▣▣▣ 이상의 등급

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약심심사만 거치게 되어 해당 회사의 수익성, 차입금 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리스크가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식심사 대상인 ▣▣▣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결정시에는 심사역의 ‘등급조정’ 근거를

명기하도록 하고, 약식심사 대상여부 판단 시 사용하는 신용평가등급은 ‘모형등급’과 ‘최종 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약식심사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연결종속회사 결산정보 점검업무 미흡

한국산업은행 내규 ｢회계처리세칙｣에 따라 각 회계단위의 회계업무는 회계주관부서에서

총괄하여야 하고,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회계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동 세칙 제46조에 따라 연결 및 지분법 대상회사의 소관부점장은 해당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회계주관부서장이 정하는 결산지침에 따라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 되도록 하고,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회계적 사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산지침에 따르면 연결종속회사 소관부점에 대하여 사업부실 등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종속회사의 중요내용을 회계주관부서와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회계업무방법에 관한 내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금융 종속회사의 결산정보에 대한 검토기준이 부재하고, 소관부점 및 회계주관부서는 종속회사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별도의 자체검증 없이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한 사례가 있는 바,

결산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비금융 종속회사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 결산시

점검 필요사항, 소관부점장이 회계주관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회계적 중요사항 및 이에 대한 부서간 협의‧통보절차를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종속회사 결산정보 점검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연결종속회사 파견 경영관리단 관리절차 미흡

한국산업은행은 ㈜◎◎◎◎ 및 ㈜◈◈◈◈◈◈과 경영관리단 구성, 관리업무의 범위,

지위･권한 및 의무 등을 명시한 ‘경영관리단 관리약정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약정서에 의거 수주심의 참여, 사업장 리스크관리, 유동성 점검, 관계회사의 사업 현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내규 등에 세부 업무처리 기준, 종속회사 관리 및 평가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영관리단의 세부 업무수행 결과가 적시에 산업은행의 소관부점(PE실 또는 기업구조 조정실)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바,

파견 경영관리단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현황* 등을 정기 및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생성 문서 및 입수자료에 대한 보관을 의무화하며, 동 관리단의 업무평가 기준 및 근거를 규정화 하는 등 종속회사 파견 경영관리단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리스크관리위원회 세부내용 및 주요사업장 현황/예상손실/원가율/충당부채 적립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