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09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9. 9.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취급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및 업무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상품 취급 시 투자 리스크 등 사전 심의절차 미흡

◦ 펀드 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판매 관련 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되어 고위험상품 등 신상품 도입 시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등 내부통제 관련 심의 기능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고위험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검토 및 선정 단계에서 임원급 이상이 상품선정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상품 심의·평가· 선정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유형별 리스크 분석 등 상품심의 시 상품검토 체크리스트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품판매 단계에서의 고객 작성서류 보관절차 미흡

◦ 신규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분석 시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 원본을 스캔

하여 BPR시스템에 보관하지 않아* 분쟁발생 시 불완전판매 여부 입증이 곤란하고, 판매직원이 투자자가 작성한 원본서류를 기초로 전산입력

(key-in)한 후 투자자성향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오류 입력에 의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며,

*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 원본은 투자자에게 교부하며, 판매자는 원본서류를 기초로 전산

입력 후 출력한 전산서류에 서명을 받아 보관 또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업무처리 단계별로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상품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스캔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으므로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임의 상향하거나 계좌개설 이후 가입서류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지 않도록 투자상품 가입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 시스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펀드 판매서류 구비 및 사후관리 미흡

◦ 투자자정보 및 주요내용 확인서에 위험등급 초과확인 및 상품설명내용

고객확인 부분을 고객이 한 번에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어 각 양식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투자자정보 변경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판매직원이 투자자와 상담을 통해 가입신청 이후 전산입력(key-in)하는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어 오류 입력의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위험등급 초과 가입 및 상품설명내용 고객확인 부분을 별도의 양식으로 구분하고,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는 투자자가 직접 체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펀드 판매 관련 서류구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