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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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06 · 본문 언급
…함한 기술적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개인 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질병·상해에 대한 민감정보 등 보험사 위탁업무(보험계약 모집·체결 및 관리 등)에 비하여 광범위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으며, * 2024.12.12. 기준 164만건(정보주체 수 기준, 중복 제외)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기록 보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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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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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2014. 5. 28. 신설, 2024. 11. 29. 시행] 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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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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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2 · 본문 언급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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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15 · 본문 언급
…】 관 계 법 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2(인가의 요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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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24 · 본문 언급
…: 은행은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상 거래 시나리오'에 따라 반출 업무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 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이상거래로 분류하여 점검함에 따라, 계좌번호·거래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다수 반출된 건이 사후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었음 (예: 부는 매분기 부실채권 매각업무를 수행하면서 매각대상 고객의 대출·담보현황 등을 자문 회계법인에 다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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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해 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지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주요경력 1) 겸직사항 2) 자격요건 확인결과 3)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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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x. 기간 중 전산 프로그램 검증·개발 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 3 -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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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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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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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2-22 · 본문 언급
…, 부 또는 모 이하 부모 가 명의인인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 를 ( ‘ ’) ( )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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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2-15 · 본문 언급
…3 1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 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E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 기간 중 지수 신탁 계좌 2021.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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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2-03 · 본문 언급
…3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 ,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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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1-12 · 본문 언급
…또는 모 이하 부모 가 , ( ‘ ’) 명의인인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 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 ( )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해야 함에도 * * 비대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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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28 · 본문 언급
…대상 확대 필요 은행은 내규 ｢정보보안 업무세칙｣ 등에 따라 온라인대출모집법인 등 외부 제휴기관과 API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AES128 알고리즘으로 안전하게 암호화하거나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고객명, CI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부 제휴기관과 API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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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7-10 · 본문 언급
…람 (11) 고객정보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생명㈜ 합병에 따른 IT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고객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확인·검증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고객 15,362명(16,846계약건)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발생*함 * 주민등록번호 13번째 숫자 오류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존재 또한, 합병前 양 사에 모두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 사에서 관리하는 고객 성명이 상이(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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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3-10 · 본문 언급
…, ( ‘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 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 )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함 *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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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여부를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 다. 하지만 은행은 업무용 단말기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점검기준으로 주민등록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만을 지정하고 운전면허번호, 여권번 호와 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제외하였고, 일부 인터넷뱅킹 서버는 개인정보 검 출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업무용 단말기와 개인정보 검출을 점검하지 않은 서버에 중요 개인정보가 보관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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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1-29 · 본문 언급
…”) 3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 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 , , 하여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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