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토스뱅크

2. 조치요구일 : 2025.3.10.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만원 1,500

직 원 ▪ 직원 명 견책 및 주의

(1 ) :

▪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 ‘ ’) 3 1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 ’)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

5 2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 이하 부모 가 명의인인 미성년자

, ( ‘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 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 )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함 *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하지만 토스뱅크 이하 은행 팀 는 ( ∼ 기간 중

‘ ’, A ) 2023. 10. 10. 2024. 2. 10.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 상품명 아이통장･적금 발급 업무를 취급하면서 프로

( ‘

*

’)

그램 오류 등에 기인하여 계좌개설 신청인 부모 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 ) ( )

으로서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결과 계좌 명의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 아닌 부모에 의해 총 건

( ) 만원 의 계좌가 개설되어 2,464

**

(8,900 )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고객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 고객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

** 아이통장 1,839건, 아이적금 625건

< 관련 법규 >

1. ｢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등 3 1

2. ｢금융실명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 4 2 1

3.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의 제 항 5 2 1

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10 4

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 조 제 항 38 3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에

21 2 , 7 29 6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은행 팀 및 팀 은 (A ∼ 기간 중 미성년자를

B ) 2023. 6. 12. 2023. 10. 9.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아이통장·적금 상품을 개발하면서 ‘ ’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명의자 미성 ‘ ’ (

년자 의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 하는 프로그램 상 스크래핑 범위를 지정하는 )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기본증명서 특정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양식 중 일반

‘ ( - - )’

등록사항 기재 내용 친권자 정보 등 을 적정하게 스크래핑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

에도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직접 스크래핑을 실행하는 테스트를

‘ ’

수행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

CBT(Closed Beta Test : 임직원 대상 테스트 의 경우에도 친권 변동이 없는 한정된

)

케이스로만 테스트 실시하는 등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1.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

2. 7 2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