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12.22.

3. 제재조치내용

제제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만원 1,000

임직원 ◦ 주의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특정 금융 3 1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5 2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

부 또는 모 이하 부모 가 명의인인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 를

( ‘ ’) ( )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해야 함에도 *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전북은행은 미성년자 명의 계좌 상품명 아이꿈적금 개설에

2023.11.21. ( ‘JB ’)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 ‘

시스템 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도록 ’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 모 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건 만원 의 계좌를

, ( )

1 (10 )

개설한 사실이 있다 .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 1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2

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에

21 2 , 7 29 6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

전북은행은 ∼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2023.8.10. 2023.10.20.

상품 아이꿈적금 을 개발하면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JB ’ ,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상 친권 유무

‘ ’

확인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기본증명서 하단 일반등록사항 에 , ‘ ’

표시되는 친권변동 정보 확인이 누락 되어 계좌개설을 신청한 자의 법정대리인 *

권한 정보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친권변동과 관련하여 ‘친권자지정협의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 ‘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친권 확인 프로그램 설계시 ‘친권자지정 판결확정일’만을 검증요건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른 친권변동 사유 발생시 친권 확인 누락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확인 없이 총 건 만원 의

2023.11.21. 1 (10 )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 .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21 2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

7 2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