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2.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억 백만원 13 24

￭ 견책 명 3

직원 ￭ 주의 명 18

￭ 자율처리필요사항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3.24. 17112 ,

이하 舊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 ’ ) 47 2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A 일반투자자 ◆명에게 지수 상품 ◆건 가입금액 ◆백만원 을

2021.1.8. H ELT ( )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 ,

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7 2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항 52 , 53 2

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제 호 ｢자본 ( ‘ ’ ) 108 9 ,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라 함 제 조 제 항 ( ‘ ’ ) 109 3

제 호의 등에 따르면

1 3 ,

신탁업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70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 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B ～ 기간 중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또는 2021.1.5. 7.6. 70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등 녹취대상 고객 ◆명에게 지수 H ELT

◆건 가입금액 ◆억 ◆백만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 )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제 조 109 3 1 2, 68

제 항 제 호의 및 제 조의 제 항

5 2 2 52 2 1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및 제 호의

109 3 1 2 1 3

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108 9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자본시장법｣ 제 조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 286

협회 규정에 의하면 년마다 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해

2 1

1월 일부터 동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데도

1

부서는 년～ 년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C 2019 2020

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정지되었던 甲 등 ◆명의 직원에게 파생상품 판매자격을 2021.1.1.

부여 ～ 함에 따라

(2021.1.14. 2021.2.2.)

～

2021.1.29. 2022.2.9. 기간 중 상기 ◆명의 직원이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D

◆명에게 지수 H ELT ◆건 가입금액 ◆억 ◆백만원 을 투자 권유하고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 )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10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4-93 28

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 등에

( ‘ ’ ) 3 1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

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E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 기간 중 지수 신탁 계좌

2021.1.5. 2021.7.14. H ELT

◆건 가입금액 ◆억 ◆백만원 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

( )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3 1 7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및 제 조의 제 항 제 호 가목

3 1 4 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