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뱅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1-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아이엠뱅크

2. 제재조치일 : 2025.11.5.

3. 제재조치내용

제제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만원 1,000

임직원 ◦ 주의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 , 1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3 1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5 2

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 이하 부모 가 , ( ‘ ’)

명의인인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 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

( )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해야 함에도 *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아이엠뱅크는 기간 중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 상품명

2024.1.3.~2024.3.4. (

우리 스마트통장 개설에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 iM

*

’)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 ’

스크래핑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에 기인하여 계좌개설 ,

신청인 부모 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건 만원 의

( ) 11 (30 )

계좌를 개설하였다 .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 1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2

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에

21 2 , 7 29 6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 ·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아이엠뱅크는 ∼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2023.7.26. 2023.12.5.

상품 우리아이 스마트통장 을 개발하면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 iM ’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

내용의 스크래핑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개설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앱 이용 패턴 뒤로가기 앱 이탈 ( ,

후 재진입 이혼가정 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 ,

소홀히 하여 기간 중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확인

2024.1.3.~2024.3.4.

없이 총 건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

11 .

관련규정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1.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 2. 7 2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