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2.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등 주의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주의 수준

3 , 1 (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실명법 이라 한다 ｣ 제 조 등에 ( ‘ ’ .) 3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 ,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 제 조의

｢ ( ‘ ’) 5 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 확인을 한 후

*

,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한다 .

*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그러나 농협은행 지점 지점 지점은 A , ～B 기간 중 명, C 2016.7.11. 2024.8.6. 8

명의의 수신계좌 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9 ,

명 명의 개 대출계좌 개설 및 개 신규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12 52 1

확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다 .

(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 농협은행 前 과장보 甲은 2016.7.11 ∼2022.2.9.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 旣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를

미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명 명의의 예금계좌 8

개설일 거래금액 원 건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거래자의 실지명의

( 0 ) 9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 나 고객확인 의무 위반

)

◦ 농협은행 前 과장보 甲은 ∼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2016.7.11 2024.8.6.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 旣보관하고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고객확인서 또는 실명

확인증표를 거래 서류에 첨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 명의의 수신 12

계좌 개설 건 대출계좌 개설 건 및 신규카드 발급 건 등을 함으로써

(7 ), (52 ) (1 )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3 5 2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4 2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2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