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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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28 · 본문 언급
…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외에 있음에도 동인의 주민등록지, 직장 주소 등이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이유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분류하여 의무여신비율을 산정·관리하고 있는바,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영업구역 내 여신인지 분류함에 있어 중소기업 여신에 준하여 사업장 소재지 등의 주소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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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06 · 본문 언급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절차 미흡 전북은행 내규 ｢담보 및 감정 심사지침｣에 의하면 주택 담보취득시 임대차 조사는 주민등록발급기관에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상가 건물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징구하여 임대차관계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주택 및 상가 임차보증금은 전입 또는 세무서 등록시 대출금보다 선순위 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대출취급시 반드시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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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0-30 · 본문 언급
…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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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0-25 · 본문 언급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성명·나이 등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을 검증하고 있으나, 정당성 검증시 주민등록자료 등 별도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카드 발급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지정한 성인의 토스 앱(App)을 통해 동의가 되면 카드발급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 처리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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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9-13 · 본문 언급
…경영 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 고객정보 제공 절차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 ) 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 ㈜케이비손해보험 이하 회사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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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8-02 · 본문 언급
…제시스템에서 개인별 접속계정을 부여하여 접근권한을 통제 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조회시 주민번호에 대한 마스킹이 누락되어 있으며, 콜센터 전용 녹취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축 당시 초기 로그인 비밀번호가 DB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등 중요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운영 중인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마스킹 누락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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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DB접근통제솔루션을 통해 DB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 정보계 DB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만 마스킹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계 DB에 직접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에 대한 마스킹 정책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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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4-22 · 본문 언급
…의 실지명의로 금융 「 」 3 1 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 ,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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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4-08 · 본문 언급
…미흡 (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접속 비밀번호 설정 미흡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비밀번호의 관리를 위해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내규로 마련하였으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보고서작성, ▣▣▣▣, ◈◈◈ 등 대내‧ 외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이 적용되어 있어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등 숫자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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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8 · 본문 언급
…개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가)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동안 내부망에 있는 기간계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 ▣▣▣건(중복 제외)을 비식별화하지 않았으며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검사대상기간 동안 매년 신용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였음에도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 주민등록번호의 비식별화 미조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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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3 · 본문 언급
…프로그램 테스트 시 실 데이터 사용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데이터 자동 변환 솔루션(▪▪▪▪▪▪▪▪▪▪▪▪▪▪)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를 종료하면 동 변환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으나 계정계(메인프레임) 데이터는 자동 변환 솔루션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담당자가 수기로 일괄작업(batc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하고 있음에도 요청자가 변환요청한 내역과 일치여부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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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1-26 · 본문 언급
…강화하시기 바람 ① 모집인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시 가입신청용 태블릿상 신분증 촬영이 어려운 경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바, ARS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명의도용의 취약지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분증 촬영 방식으로 일원화할 필요 ② 디지털 채널(Web, App)을 통한 신청 시 실명확인 및 휴대폰 인증만으로 제3자의 카드수령을 허용하고 있으나, 알뜰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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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12-21 · 본문 언급
…지 , 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지점장 은 자신이 사용할 사고자의 장모 명의 차명계좌 건을 지점 당시 前 丁 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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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9-15 · 본문 언급
…할 필요가 있음 (4) 채무자 개인정보 관리 절차 개선 □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하, “초본”이라 함)을 채권추심인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인은 초본 발급비용 보전을 위해 본인 판단하에 해당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있으나, ◦ 발급받은 초본의 회사앞 제출시기, 초본 관리대장 운영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초본 관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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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5-24 · 본문 언급
…필요한 경우 테스트 데이터 자동변환 솔루션 및 TDMS(Test Data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주민등록 번호 등 주요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테스트데이터의 생성부터 삭제까지의 절차 및 각 절차별 승인권자, 삭제 검증여부 등에 대해 내규에 상세히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테스트데이터의 생성부터 파기까지 주기별 절차를 내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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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5-22 · 본문 언급
…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 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한편, 5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 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고 현장방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2019.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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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26 · 본문 언급
…이 있고, Ⓔ시스템 내 이용자 검색용 공통 화면에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조건으로 이용자정보를 복수로 조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중요정보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아 이용자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스템의 로그에 이용자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환경 설정 파일의 관련 항목을 암호화하는 한편, 이용자정보 화면 출력 시 마스킹 처리가 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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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21 · 본문 언급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채무자 개인정보 관리 절차 개선 □ 채무자 소재파악 등 추심업무에 필요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채권추심인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추심인은 초본발급비용 보전을 위해 본인 판단하에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있으나, ◦ 채무자 초본의 제출시기, 초본 관리대장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초본이 회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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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3-29 · 본문 언급
…｢정보보호지침｣ 31조 등에 따라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테스트데이터 변환툴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주요 개 인정보를 임의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으나, 데이터 변환솔루션 사용 시 업무 담당자(신청자)가 변환할 항목(DB컬럼 등)을 직접 선택하여 수동으로 변환하고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데이터 변환이 누락될 우려가 있고, 테스트데이터에 대한 이용신청(목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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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2-07 · 본문 언급
…차 및 관리 미흡 내규 ｢데이터베이스 운영 매뉴얼｣ 따라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체 변환 알고리즘을 통해 테스트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담당자(OOO)가 테스트데이터를 수기로 변환·관리하고 있고 변환 신청 사유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업무 목적상 필수적인지 또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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