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 3. 26.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가. 과징금 3백만원 부과 나. 과태료 7.5백만원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마이비지니스종합보험(금융기관용)’의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며, 이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ㅇ 2010.3.9.~2011.12.13. 기간 중 성일요업(주) 등 15건(연간 수입보험료 80,539,210원)의 계약의 경우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여 판매 및 계약관리되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Package Insurance Policy(금융기관용)’의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재산, 기계, 휴업,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는데도

ㅇ 2010.6.17. (주)삼양수지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5,936,110원) 체결시 3개 미만의 위험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 수입보험료 4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별첨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 누락

□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방법 및 조정율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2009.7.7.*부터 2012.2.20.까지 약 2년 8개월간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 방법 및 조정율을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12.3.5.시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및 조정율 공시조항 신설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과태료) 제1항 제11호 - 「보험업시행령」 제67조(공시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 (별첨2) :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관련 (제재대상사실 가.와 관련)

[표]

구 분 | 법정부과한도액 | 구간별 금액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 기준금액(47,207,650원) × 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 9,441,530원 구간별 과징금 | 2억원 이하 | 9,441,530원 | 7/10 | 6,609,071원 기본과징금 (①) | (소계) | 9,441,530원 | - | 6,609,071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②) | [1단계 조정] | ·기본과징금의 50%(고의, 경미) = 6,609,071원 × 50% | 3,304,536원 [2단계 조정] |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100%(9월 초과 1년 이하) = 3,304,536원 × 100% | 3,304,536원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 가중 여부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위반금액 : 318.9억원)으로 과징금(18.4억원) 부과처분(2011.8.31.) 받은 후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10% 가중 감경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조정후 과징금(③) | ∙ 기본과징금 ∙ 가중금액 산정 + ∙ 감경금액 산정 △ | 3,304,536원 +330,454원 0원 | 3,634,990원 조정후 과징금의 감액 (④) | ∙ 해당사항 없음 | - 과징금 산정액 | 백만원미만 절사 | 3,000,000원 [/표]

(별첨2)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 누락(제재대상사실 나.와 관련)

1. 과태료 부과 근거

□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과태료) 제1항 제11호

◦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공시 및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 예정금액 : 750만원(법정최고금액 1,000만원의 75%)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2009.7.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방법 및 조정율의 공시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공시를 누락하였으므로 “고의”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법규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통”으로 판단

□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야 하나 본 건은 해당사항이 없음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흥국화재 해상보험(주) | - 2009.7.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방법 및 조정율의 공시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공시를 누락하였으므로 “고의 ․ 보통”을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75%로 결정 | 7.5백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