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7-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3. 7.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8,750만원,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 원 정직3월 1명, 감봉3월(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조치의뢰 1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부 등에서는 2010.7.27.～2012.3.26. 기간중 ◯◯부 직원 등 76명이 고객 27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621회 부당 조회하였음

㈎ ◯◯부서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① ◯◯부에서는 팀장 ◊◊◊ 등 7명이 2010.9.3.～2010.9.30. 기간중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추적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전·현직 임직원 및 직원가족 등 31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05회 부당 조회하였음

② ◯◯부 및 ◍◍◍◍부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의 구두지시에 의해 ▵▵▵ 등 27명이

2010.7.27.～2010.10.13. 기간중 경영자문료 및 워크아웃업체 대표, 주주 등에 대한 내부 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사실시계획 또는 검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없이 고객 16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224회 부당 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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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등 50명은 2010.12.27.～2012.3.26.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친척 및 직장동료 등 9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부당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3.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4.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위탁업체 직원의 은행고객정보 조회 관리업무 등 부당 운영

◲◲◲◲◲센터, ◱◱◱◱◱센터, ◳◳◳◳◳◳◳◳◳은 업무위탁시 위탁업체 제공 은행고객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업체 직원의 동 고객 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고객정보 조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2011.1.1.∼2012.10.31. 기간중 표본조사 결과 ◲◲◲◲◲센터, ◱◱◱◱◱센터에 상주하는 위탁업체 직원 6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은행고객정보를 총 365회(각각 280회, 85회) 부당조회하였음

㈎ 위탁업체 직원의 은행고객정보에 대한 조회 적정성 확인시스템 미구축 및 사후점검 부당 운영

센터 및 ◱◱◱◱◱센터는 고객 상담전화 응대업무 를 8개 외부업체에 ◲◲◲◲◲

*

위탁하면서 은행고객 개인신용정보(이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위탁업체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고객상담 등 업무목적으로 조회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 여․수신관련 상담․안내, 고객요청사항 처리(SMS 수신거부 요청, 고객정보 변경 요청 등), 단순안내(영업점 위치안내 등) 등

고객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사후점검도 은행이 정당 조회여부를 직접 점검하지 않고 전체 정보조회기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위탁업체 직원 본인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방식으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부당 운영

◳◳◳◳◳◳◳◳◳은 2011.7월부터 ◲◲◲◲◲센터장 및 ◱◱◱◱◱센터장으로 부터 부서내 상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의 고객정보 조회기록 점검결과를 보고받으면서

* 신한은행 내규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지침 제20조에 따라 각 부서장은 고객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업무지원센터를 통해 ◳◳◳◳◳◳◳◳◳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동 업무담당부서에서 실제로는 전체 고객정보 조회기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위탁업체별 관리자를 통해 위탁업체 직원 본인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방식으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동 업무담당부서의 조회 적정성 확인시스템 구축여부와 사후점검의 적정성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3항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

5.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3항, 제3조의2 및【별표2】

6. 신한은행 업무위탁등에관한지침 제7조 제1항 및 제2항

7.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지침 제15조, 제20조 제1항

(3) 여신 심사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초래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심의위원회 등에서는 2003.11.14.∼2009.9.30. 기간중 ㈜◒◒◒ 등 19개 차주에 4,917억원의 기업운전자금,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해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3,08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에 대한 여신

2003.11.14.～2009.9.30. 기간 중 ㈜◒◒◒(2009.7.28. Work-out 개시 결정)에 기업 일반자금대출 등 8건 485억원 취급시 아래와 같이 자금용도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부당 취급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390억원이 추정손실 로 처리되었음

※ 대출금(485억원)중 일부를 엔화대출(14억 90백만엔, 123억원 상당)로 전환한 후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원화 부실금액은 508억원임

① 2003.11.14. 사모사채 30억원 및 기업운전자금대출 17억원 등 총 47억원

* **

(2003.11.11. 신용위원회 의결 , 부실금액 14억원 )

* 2008.11.27. 기업운전자금대출 30억원을 취급하여 사모사채를 상환

** 2006. 8.24. 엔화대출(14억 90백만엔, 123억원 상당)을 취급하여 기업운전자금대출(17억원)중 7억원을 상환

차주사는 설립(2001.2월, 자본금 1억원) 이후 2001년과 2002년중 연속적자로 자본 잠식,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연속 부(-)를 시현하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하였고, 업종(채석업) 특성상 장기적인 영업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취득한 사업장(채석장)은 신한은행 내규상 정규 담보 취득이 제한되어 가용가 없는 견질담보로 취급하였는데, 사업부지 21만평중 13만평이 보전임지로 묶여 있어 담보물의 환가성이 제한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승인․취급하였음

특히 본건 여신취급 이전인 2003.2.13.에 차주사가 기업운전자금대출 53억원을 신청하였으나 2003.3.4. 신용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상환용 여신으로 업종특성 및 업력 감안시 취급이 부적절”하다며 불승인하였고,

이후 2003.4.3. 기업운전자금대출 50억원, 2003.9.29. 기업운전자금대출 3억원 및 할인어음 7억원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부는 자체 심사결과 반송 처리하는 등 동사에 대한 여신취급이 부적절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열악한 재무상태 및 여신불승인 사유가 본건 여신 취급승인시까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여신신청이 반송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3.11.14. 차주사의 재무상황이 열악하지만 사업장 소재지인 ▾▾지역의 개발이 활발하여 향후 2～3년간은 영업활동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매출액을 과다 추정 하여 여신승인을 하였음 *

* 2003.9월까지 매출액이 41억원임에도 연간 매출액을 81억원으로 과다 추정하였으며, 실제 연간 매출액은 54억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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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5.3.25. 기업운전자금대출 55억원 (2005.3.18. 신용위원회 의결, 부실금액 29억원)

* 2006.8.24. 엔화대출(14억 90백만엔)을 취급하여 본건 대출금 중 36억원 상환 본건 여신 심사승인 당시 차주사의 200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2005.3.18.

외부감사가 진행중 이었으므로 동 감사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

타당한데도 외부감사 결과 를 확인하지 않고 **

* 고객정보조회표에 외부감사 진행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사는 2003년까지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의 재무제표에 신뢰도가 부족

** 본건 여신 실행 직전인 2005.3.23. 작성된 차주사에 대한 2004년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15억원 등 비용 과소계상으로 실제로는 당기순손실(△9억원)임에도 당기순이익 (1.5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부당 회계처리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표명 차주사가 근거 없이 제출한 가결산 자료(당기순이익 5억원 시현 등)만을 토대로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신을 승인․취급하였으며, 차주사의 사업장인 채석장은 채석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2003.7월부터 복구허가를 받아 잔존채취량을 채취 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담보

*

물건 심사의견서에는 사업장이 공법상 제한(보전임지)으로 환가성이 특히 제한적이어서 담보 부적격이라고 분석하였음에도 적정한 채권확보 대책 없이 취급하였음

* 총 채취허가량은 1,222,246㎡이나 잔존채취량이 132,746㎡(10.86%)에 불과 또한 본 건 대출금의 용도가 차주사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55억원) 대환 목적임에도 동 저축은행 대출금이 당초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확인하지 않았음

③ 2006.1.23. 기업운전자금대출 80억원(2006.1.20. 신용위원회 의결, 부실금액 80억원)

* 2006.8.24. 엔화대출(14억 90백만엔)을 취급하여 본건 대출금 80억원 상환

차주사는 2005.7.26.～2005.12.30. 기간 중 최단 3일에서 최장 11일 등 총 30일의 원금연체가 발생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기존(2005.3.25.) 여신 취급시 차주사가 2004년도 재무제표 외부감사에서 제기된 기업회계기준 위배 및 감사범위 제한 등의 문제를 은폐하고 부정확한 2004년 가결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재무평가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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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황 분석시에는 2005.상반기 재무현황 및 2005년 가결산 정보를 알 수 있었 음에도 관련 자료를 분석하지 않은 채 원가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2005년도 ‘적자 시현 예상’하고 있다는 단순 기술에 그치고, 대신 회사가 제출한 판매가 및 원가를 기초로 객관적 근거 없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실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무제표상 적자결산 이나 실제 순이익은 3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부당하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실제 2005년도 외부감사 결과 당기순손실(△5억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억원 초과 및 부채비율이 993%에 이르러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됨 견질담보인 채석장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금액이 198억원으로 평가(2006.1.2.) 되어 기존평가 대비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는 ‘보전임지’를 ‘잡종지’로 과대 평가한

*

것으로서 ◰◰◰◰부가 2006.1.19. 감정평가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 하여 93억원으로 감액하였음에도 심사서류에는 과대평가에 대한 지적없이 단순히 한국 감정원의 평가금액만을 기재함으로써 실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처럼 기재하였고,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보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부당하게 분석하였음

* 2003.2월 ◴◴◴감정평가법인 50억원, 2004.12월 ◵◵감정평가법인 66억원

또한 본건 대출금의 용도가 차주사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80억원) 대환 목적임에도 동 저축은행 대출금이 당초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지 않았음

④ 2007.3.6. 기업운전자금대출 30억원(선임심사역협의회 의결, 부실금액 29억원)

㉮ 2006.9.11.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 차주사는 외부감사 결과 ‘한정의견’, 자기 자본순이익률 부진 등으로 요관찰 기업 에 선정되어 추가 여신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

함에도 적정한 채권확보대책 없이 본건 여신을 승인․취급하였음

* 부실화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기업

㉯ 본건 대출금 용도중 골프장 부지매입(▾▾시 소재) 자금 12억원은 운전자금이 아닌 시설자금으로 취급하고 대출금도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대출취급 근거인 매매계약서 징구도 없이 운전자금 용도로 취급하여 대출금을 차주에게 직접 지급

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자금이 부지매입이 아닌 타 용도로 유용 되는 *

결과를 초래하였음

* 본건 여신 30억원중 11.3억원은 관계사에 입금되었으며, 동 골프장 부지는 2007.7.31. 관계사인 ㈜▽▽▽▽이 35억원(◎◎상호저축은행 대출금)에 매입

⑤ 2007.10.23. 기업운전자금대출 210억원(2007.10.18. 여신심의위원회 의결, 부실 금액 175억원)

㉮ 차주사는 ◎◎상호저축은행 대출금(198억원) 및 기존 신한은행 대출금(2007.3.6. 30억원) 대환과 골프장건설용 추가 사업부지 매입(20억원) 및 인허가관련비용 등(12억원)의 용도로 여신신청 을 하였으나,

*

* 총 필요자금 260억원중 50억원은 ◖◖◖◖◖이 대출

본건심사 당시 차주사는 외부감사보고서에 2년 연속(2005년 및 2006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2006.1.23. 기업운전자금대출 80억원 취급시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약정 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여신 중단

*

조치 또는 별도의 채권회수대책 등을 강구했어야 하는데도

* 2006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8% 이상, 경상이익률은 2% 이상을 달성하여야 하나 결산결과 영업이익률 1.29%, 경상이익률 △2.20%로 약정 미이행 사업의 타당성 및 전망 검토시 2007.10.8. 골프장에 대한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골프장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타당한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인근에 위치한 전국 영업이익률 2위의 골프장(◷◶◵CC) 매출액의 1.43배 수준으로 과다 추정하고, 대중골프장의 한계(주주회원 모집 제한 ), PF에 의한 공사진행 및 자금조달의

*

불확실성 (시공사 미선정 등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향후 추가공사비 조달 및 여신 상환능력이 의문시됨에도 자금조달계획을 긍정적이라고 분석하여 본건 여신을 승인․ 취급하였음

* 심사서에서 자금조달계획안의 하나로서 주주회원 100명(회원당 5억원)을 모집하여 자금조달 한다고 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은 주주회원에 골프장 예약시 우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약시 우대조건부 주주회원 모집은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여 법률위배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08년중 예약 우대조건 회원모집 중단 및 환불조치

㉯ 골프장건설용 추가 사업부지 매입대금 20억원은 시설자금에 해당되어 매도자 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차주사에게 전액 지급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자금이 부지매입에 사용되지 않는 결과 를 초래하였음

*

* 여신중 9억 2천만원은 주주 및 관계사에 입금되었고, 매입대상 부지중 ▪▪▪, ▫▫▫ 소유 부지와 국공유지는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미매입 상태, ▪▫▪▫ 문중 소유부지는 2009.6.16. 기업시설자금대출 12억원으로 매입

㉰ ◰◰◱◱◲◲부는 본건 취급 이전 차주사에 대한 신용등급평가시 필터링 항목인 “최근 3년간 연속손실”에 해당되어 CCC등급(요주의)으로 산출하였고 2006년 외부감사

결과 이자비용(19억원)이 영업이익(2억원) 대비 과다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이익 시현 및 감가상각비를 감안” 한다는 사유로 2007.6.16. 차주사의 신용등급을 B-(정상)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2007.10.8. 골프장 인허가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자 2007.10.17. 골프장 운영부문의 매출액이 전무하였음에도 인허가 리스크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위험등급을 광업(6등급)에서 골프장운영업(5등급)으로 완화하여 신용등급을 B-등급에서 B+등급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본건 210억원의 여신취급을 용이하게 하였음

㉱ 선임심사역협의회는 본건 여신취급시 채권보전을 위해 질권설정한 적금 9억원을 2008.5.19. 자금운용상 어려움 해소라는 이유로 담보해지를 승인하였는데, 차주사의 2007년도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재고자산 8억원 미확인, 감가상각비 11억원, 외환손실 8억원 미계상) 및 자본 전액잠식 등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어 추가 담보 확보가 절실한 상태였음에도 담보를 해지함으로써 부실금액을 가중하였음

⑥ 2008.12.9. 기업운전자금대출 10억원(2008.12.8. 선임심사역협의회 의결, 부실 금액 10억원)

* 2006.8.24. 기 취급한 할인어음 10억원을 기업운전자금으로 전환

㉮ 본건 대출은 관계사인 ㈜▽▽▽▽ 발행어음 10억원이 2008.12.9. 만기도래하였으나 ㈜▽▽▽▽의 자금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운전자금 용도로 취급하여 동 할인어음 결제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본건 대출 취급 당시 차주사는 관계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크게 증가(2006년 101억원 → 2007년 220억원)하였고, 2007년도 외부감사인은 한정의견(재고 자산 미확인 및 비용 미계상)과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2008.9.3. 골프장에 대한 사업승인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음 에도 유동성 악화 등으로 골프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적정한 채권회수대책 없이 본건 여신을 취급하였음 ㉯ ◰◰◱◱◲◲부는 본건 여신 취급 이전인 2008.6.30. 차주사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시 차주사가 과다한 차입금 등으로 재무상황이 열악하고, 관계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며, 골프장 건설 추진으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유지가 의심스러운 상태로서 시스템등급이 CCC(요주의)로 평가되었으나, 미래재무추정(Projection)을 반영한 조정후 신용등급을 산출하면서 골프장이 인허가 추진단계로서 운영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골프장 운영으로 주력업종

변경을 감안하여 추정’한다는 사유로 시스템등급과 미래재무추정(Projection) 반영비율 을 *

에서 5:5로 임의적용하여 B-로 평가한 후, 골프장에 대해 '최종 인허가 득할 것으로 7:3

판단되고, 사업장 위치 감안하면 현상유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는 사유로 최종 신용 등급을 B+등급으로 3단계나 부당하게 상향조정 하였음

* 내규상 시스템등급과 미래재무추정(Projection)의 반영비율 조정은 대상기업의 합병/영업양수, 분사/영업양도, 주력업종 전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동, 장기매출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음 ㉰ 한편, 2008.8.19. 차주사를 기업성공프로그램(CSP, Company Success Program)

*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차주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하고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선정기준에 미달함에도 여신의 계속적인 지원 등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CSP 대상기업으로 부당하게 선정하였음

* CSP는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영업경쟁력이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 지원과 특별약정 등 적극적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만성적 으로 영업이익이 적자이면서 영업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아닌 영업 위험이 구조적으로 큰 기업 등은 대상기업에서 제외

⑦ 2009.6.16. 기업시설자금대출 12억원(2009.6.15. 선임심사역협의회 의결, 부실 금액 12억원)

본건 대출금 용도는 골프장 확장(Par70 → Par72)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나 동 부지매입대금은 2007.10.23.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210억원의 자금 용도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차주사가 당시 자금을 용도외로 유용하였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본건 여신을 추가(중복) 취급하였음 또한 차주사의 2008년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결손금이 83억원에 달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있다고 평가 되었고, 2009.6.9. 신용등급을 차입금 과다, 주주임원대여금 과다 및 관계사 신용도 미흡 등의 사유로 CCC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2009.7.7. ◰◰◴◴◵◵◶◶본부 작성 자료에 의하면 본건 여신 취급 전인 2009.5월초부터 골재채굴 중단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없어 2009.6월말 이후에는 금융비용 충당이 힘들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2009.6.30.까지 골프장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할 예정으로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부지 추가매입이 필요하다며 본건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그 후 차주사의 입장 선회로 골프장을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실화되었음

⑧ 2009.4.28. 부당 지급보증 및 2009.9.30. 기업운전자금대출 41억원 (2009.9.30. ◰◰◱◱◷◷부장 승인 , 부실금액 41억원 )

㉮ 2009.4.28. 지급보증

2009.4월 차주사가 자금사정 악화 및 공사미지급금 누적으로 신규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동사의 향후 전망 불투명 등으로 대출 취급이 어려운 상황 에 이르자 *

2009.4.23. 이례적으로 동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CCO(여신심사그룹 부행장 ▴▴▴) 주재로 관련부서 및 지점장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서 차주사의 공사미지급금 41억원을 직접 대출하는 대신 차주사의 당좌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어음을 교부하면 차주사가 동 어음을 ◇◇상호저축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주선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9.4.27. 차주사에 당좌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어음을 교부하였으며,

* 2009.4.13. 지점에서 본부 연체대책위원회 부의를 위해 작성한 ‘영업점 의견서’(◧◧금융센터)에 의하면 차주사가 자금사정 악화 및 공사 미지급금 누적 등으로 연체발생이 예상되어 긴급 자금 50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채권보전 및 향후 전망 불투명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자금 지원 등에 대한 검토를 본부에 요청 2009.4.28.신한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에 차주사 발행어음에 대한 할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동 저축은행이 할인어음의 결제자금을 신한은행이 지원하겠다는 대출확약 문건을 요구하자 “㈜◒◒◒ 공사미지급금 지원(안) 사전협의”(CCO ▴▴▴ 및 ◰◰◬◬그룹 부행장 ◃◃◃ 결재)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센터에서 동 저축은행에 송부하였는 바,

동 문서에는 신한은행의 직접대출이 어려워 동 저축은행에 차주사 발행어음의 할인을 주선하고 어음기간(4개월) 이내에 은행이 차주사에 시설자금대출 또는 PF를 실행하여 동 할인어음의 결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급보증에 해당하므로 전결규정상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 취급하여야 함에도 동 승인 없이 임의로 취급하였음

㉯ 2009.7.28. ◇◇상호저축은행에 추가 지급보증 신한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이 할인한 차주사 발행어음의 만기(2009.7.30.)가 도래하자 2009.7.28. 동 저축은행에 “㈜◒◒◒ 발행어음 만기일 연기 요청 및 결제 확약“ 이라는 문서(은행장 명의)를 송부하여 어음의 만기를 2009.9.30.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 하며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여 어음을 결제할 것임을 확약하였는바, 이 또한 지급 보증에 해당하므로 여신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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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9.30. 기업운전자금대출 41억원 신한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이 할인한 어음의 만기(2009.9.30.)가 도래하자 차주사에 동 저축은행 할인어음 결제자금 41억원을 대출하기 위하여 2009.9.25.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를 개최하고 신한은행 단독으로 4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안건을 부의하였는바,

*

* 신한은행은 ㈜◒◒◒를 2009.7.22.자로 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2009.7.28.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Work-out 개시를 결정 이는 신한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에 지급보증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마치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부의 및 의결한 후, 2009.9.30. 41억원을 대출취급하였음

㈏ ◉◉◉◉◉㈜에 대한 여신

2006.2.28.～2009.1.21. 기간 중 ◉◉◉◉◉㈜에 대하여 기업일반자금대출 등 2건 244억원 취급시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131억원이 추정손실로 처리되었음

※ 본건 대출중 일부를 엔화대출(26억 75백만엔, 220억원 상당)로 전환한 이후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원화 부실금액은 380억원임

① 2006.2.28. 및 2006.3.2. 기업운전자금대출 134억원 및 기업시설자금대출 94억원 등 총 228억원(2006.2.24. 신용위원회 의결, 부실금액 115억원)

* 2006.9.6. 엔화대출 26억 75백만엔(운전자금 : 16억 75백만엔, 시설자금 : 10억엔)을 취급하여 기업운전자금대출 134억원, 기업시설자금대출 80억원을 상환 ㉮ 본건 대출금의 용도는 기존 신한은행 대출금(86억원),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48억원), ◎◎상호저축은행 대출금(80억원) 상환자금과 실외골프 연습장 추가설치를 위한 공사비(14억원)로

차주사는 직전 2년(2003년∼2004년)간 연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4년에는 차입금이 매출액의 5.7배나 되어 영업(영업손실 발생)에 의해서는 이자비용 충당도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2005년도에도(가결산 결과) 적자폭이 더욱 확대(2004년 △25억원→ 2005년 △32억원)되는 등 재무 및 영업활동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상반기 신한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경영개선기업’으로 판정(차입금 2005.

10% 감축, 판관비를 매출액 대비 20% 이하로 축소 권유)되어 신규여신 취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본건 여신 심사시 차입금 규모가 총자산 및 매출액 대비 과다하고, 추정 현금흐름에 의한 대출금 상환재원이 충분치 않아 예상치보다 매출이 부진하고 비용이 증가할 경우 대출금의 고정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담보로 제공된 물놀이 시설(워터파크 등)은 가용담보가액이 148억원으로 신용여신 비중(35.6%)이 과다한 수준이고 총 사업부지(65,866㎡)의 15.8%(10,418㎡)가 타인 소유이 므로 향후 담보물 처분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상환 능력 및 채권보전 수단이 미흡함에도

◰◰◭◭◭센터가 거래기업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작성한 “◉◉◉ ◉◉㈜ 재무추정 최종보고서(2006.2.9.)”상 향후 상환능력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본건 여신을 승인․취급하였음

㉯ 한편 ◱◱◲◲부는 여신심사시 위 컨설팅 보고서를 활용하면서 동 보고서에 삽입되었던 면책조항인 “◉◉◉◉◉㈜에 대한 재무추정 보고서“를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로 변경하면서

당초 면책조항에는 “◉◉◉◉◉㈜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인 수준으로 검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 ◉㈜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컨설턴트 3명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가능한한 실질조사 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표명은 하지 않는다”를 “여신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② 2009.1.21. 기업운전자금대출 16억원(2009.1.20. 선임심사역협의회 의결, 부실금액 16억원 )

㉮ 본건 대출금은 인건비 등 운영자금과 세금 체납액 정리 용도로서 차주사는 2007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차입금 과다(매출액의 7.4배), 거액 적자 시현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적자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2007년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중 만기도래하는 금융차입약정액이 326억원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정상적인 사업

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도 없으며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분석 하였으며,

본건 대출 심사시 2008.11월까지 현금유동성 부족액이 16억원에 이르고 영업력 약화 등으로 본건 지원시에도 현금창출능력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이 낮고, 담보가치 를 감안하여도 채권보전이 미흡하여 담보물건을 강제처분하는 경우 상당한

*

채권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과거 여신취급(2006.2.28. 및 2006.3.2. 취급한 총 228억원)시 차주사와 체결한 특별약정 이 이행되지 않아 기존 여신을 회수조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

채권보전대책 없이 본건 여신을 승인․취급하였음

* 추가제공된 담보는 지목이 묘지로 ◎◎상호저축은행 선순위(1∼3순위) 근저당권이 150억원 설정되어 있어 유효담보가는 없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 신한은행 대출 잔액이 150억원 이하로 감소시까지 대여금, 가지급금 등 비경상적인 자금집행 금지, 2006.6월말까지 관계사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입 ㉯ 본건 여신취급전인 2009.1.20.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 용도를 사후점검토록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본건 대출로 정리예정이었던 세금체납액 4억원중 2억원은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아 동액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한편 2008.8.19. 차주사를 기업성공프로그램(CSP) 대상기업으로 선정시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및 만성적인 적자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로 나타나는 등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CSP 선정기준에 미달함에도 차주사에 대한 추가여신 지원 목적으로 부당하게 선정하였으며,

㉱ 2008.12.26. Fast Track 프로그램의 대상업체 선정시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프로그램에 차주사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선정하였음 ㉲ 2009.6.12. 차주사의 워크아웃대상기업 선정시에는 워크아웃대상 선정 및 동의는 그룹장인 부행장 전결사항임에도 소관부장인 ◰◰◱◱◷◷부장 전결로 승인하여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 ㈜◒◒◒◓◓◓에 대한 여신

2004.7.21. 및 2007.9.21. ㈜◒◒◒◓◓◓에 대하여 기업운전 자금대출 등 2건 78억 50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46억원이 추정손실로 처리되었음

① 2004.7.21. 기업시설자금대출 45억원, 기업운전자금대출 6.5억원 등 총 51.5억원 (2004.7.21. 선임심사역협의회 의결 , 부실금액 27억원 )

㉮ 본건 대출은 천안공장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45억원 및 ◎◎상호저축은행 대출 6.5억원 상환용도로서,

차주사는 2003년말 현재 일부자본잠식, 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및 이자지급후 현금흐름이 3년 연속 부(-)를 나타내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음에도 적정한 채권확보 대책 없이 본건 여신을 승인․취급하였음

㉯ 2004.7.12. 차주사의 신용등급을 열악한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비정상등급인 7등급 으로 평가하였으나, 본건 여신승인일인 2004.7.20.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었음에도 비재무 항목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정상등급인 6등급으로 상향 평가하였음

② 2007.9.21. 기업운전자금대출 19억원 및 기업시설자금대출 8억원 등 총 27억원 (2007.9.20. 선임심사역협의회 의결 , 부실금액 19억원 )

㉮ 본건 대출은 2004.11월 제기된 주민 민원에 따른 천안시와의 소송으로 장기간 가동하지 못하던 차주사의 폐기물 처리공장을 2007.4월 승소 이후 재가동 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및 추가시설 공사비 용도로서 차주사는 2006년말 현재 일부자본잠식, 차입금 과다(매출액의 10.5배), 이자비용 과다, 거액 적자시현 및 이자지급후 현금흐름 거액적자 등 재무상태가 극히 열악하였고 2006년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21억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었으며, 2007.4.23. 신용등급 평가시 외부감사인 의견이 ‘한정’이고, 재무구조도 취약하여 신용조사시스템의 필터링항목(조기경보업체)에 해당되어 CCC(요주의)로 평가하였음에도 2007.9월 외부 컨설팅 전문업체 ◓◓◓ ◅◅◅◅ 가 정상가동을 가정하여 재무 추정한 사업성 컨설팅 결과 에 따라 향후 재무상황을 추정하고, 천안시를 상대로 한

*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등 천안공장 인허가 완료단계로 영업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 2007.9.21. 여신승인 당일 신용등급을 정상등급인 B+로 3단계 상향조정하여 본건 여신을 승인․취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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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보고서는 소송으로 장기간 공장 완공이 지연되고 설비결함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없이 정상가동을 가정하여 재무추정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장비결함 등으로 공장을 정상가동하지 못함

또한 기존 여신 취급(2004.7.21.) 및 조건변경(2006.10.25.)시 체결한 여신거래특별 약정(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등)을 차주사가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규 대출을 취급하였음 ㉯ 본건 여신취급 이후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업운전자금대출 19억원이 관계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07.3.30. 차주사를 기업성공프로그램(CSP) 대상기업으로 선정시 2006년도말 현재 재무상태가 아래와 같이 매우 열악하고, 경영진은 주주임원대여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등 도덕성이 의문시되었으며 추가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상태로 CSP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당 선정하였음

㈑ ㈜◕◕◕에 대한 PF대출

2008.6.4. ㈜◕◕◕에 대해 용인시 ◮◮아파트 신축사업(883세대) PF대출 500억원 (토지매입비 등 용도) 취급(2008.5.26. 여신심의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에 대출금 500억 원을 153억원에 매각하여 347억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건은 토지매입률이 88.8%로 사업부지가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공고(2008.1.10.)상 최고고도지구(5층 이하) 해제 예정이나 향후 인허가 승인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 가 남아있고, 최고고도 해제 예정지구에 ㈜◕◕◕ 외 2개

*

시행사가 동시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용인시의 사업승인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고시(최고고도지구 해제)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분양

본건 사업에 비해 인근 ▴▴지구의 분양가(900∼1,000만원대)가 상대적으로 저렴 하고 2008년도 용인지역에 아파트 2만세대가 공급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사업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주변지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부족한데도 평당분양가(1,308∼1,384만원)는 주변시세 대비 최고가 수준으로 책정 하여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15 -

2007 년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은 2008.1월 ㈜◭◭에

인수되어 계열사로 편입된 시공능력 ◦◦위의 대기업이나 2008.3월말 미회수 공사대금 이 3,193억원, 대여금이 2,283억원에 달하여 차입금이 급증(2006년말 488억원 → 2008.3 월말 2,139억원, 338% 증가)하였고, PF대출 관련 지급보증 금액이 1조 3,784억원에 달 하여 이들 사업장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 이행능력이 의문시되었는데도 시공사가 ㈜◭◭의 계열사로서 문제발생시 모회사가 지원할 것으로 과신하고 사업부지 담보취득, 시공사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최초 인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승인 포함 모든 인허가 취득 조건 등으로 PF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사업인허가가 2년 이상 지연되고 계속된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모회사의 지원중단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 (2011.2.14.)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유)◐◐◐◐◐◐에 대한 PF대출

2006.9.29. (유)◐◐◐◐◐◐에 대해 경주시 ▿▿도시개발구역 ◗◗아파트 신축사업 PF대출 600억원(토지매입비 등 용도) 취급(2006.8.25. 여신심의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 에 대출금 잔액 500억원을 200억원에 매각하여 300억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본건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으로 도시개발 *

구역 지정, 조합설립 및 공동시행자 지정 등 초기 인허가는 완료하였으나 2006.3월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제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를 신청한 상태로 향후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등 여러 인허가 진행단계가 남아 있어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 개발사업의 특성상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초기 인허가 완료로 인허가 일정이 가시화되어 인허가 미이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고,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단계 : ①도시개발구역 지정 ②시행사 지정 및 조합 설립 ③실시계획 인가(공사 착공) 및 지구단위계획인가/사업승인 ④환지계획인가 ⑤공사준공 및 청산 경주시는 전형적인 이촌향도현상에 기인하여 인구가 정체 및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주변에 중소규모의 공장이 산재해 있어 주거환경이 미흡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방폐장․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개발호재 감안시 인구유입으로 잠재수요가 풍부 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편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 양호 등의 사유로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2005 년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는 민간건축 부문에

사업이 편중(매출액기준 74.5%)되어 있었고 공사 및 분양미수금이 1,775억원에 달하였으며 PF사업 관련 우발부채 규모가 3,947억원(자기 자본의 3배)에 달하여 본건 PF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 증대, 대규모 사업비 부담 등으로 채무인수 및 책임준공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도

시공사인 ◗◗◗◗㈜의 시공능력 및 신용보강(채무인수 및 책임준공 조건) 등을 감안시 준공 및 채권회수가 무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PF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각종 영향평가 지연(6개월), 실시계획인가 지연(7개월), 주택사업승인 개별절차 진행 지연(7개월), 환지계획인가 지연(7개월) 등 인허가 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시공사인 ◗◗◗◗㈜의 대주단 협약 가입(2009.3.27.) 및 워크아웃 개시 (2010.7.5.)로 사업진행이 중단 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 2010.7월 도시개발사업(토목공사) 공정률 77.3% 상태에서 공사 중단

㈓ ㈜▦▦▦▦▦ 및 ㈜▩▩에 대한 PF대출

2007.3.16. ㈜▦▦▦▦▦ 및 ㈜▩▩에 대해 대전시 ◃◃지구 고급빌라(타운하우스) 신축사업(64세대) PF대출 135억원(㈜▦▦▦▦▦ 75억원, ㈜▩▩ 60억원, 토지매입비 등 용도) 취급(2007.3.9. 선임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대출금잔액 67억원이 추정손실로 처리되었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7.1.1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 여파로 *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가가 높아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는 고급빌라의 특성상 서울지역에서 분양 부진사례가 있고 대전지역의 경우 공급사례가 많지 않아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고급빌라 분양 부진사례에 대하여 미분양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평당 분양가(1,284만원)를 인근 대형평형아파트 시세 대비 최고가 수준으로 책정(2007.7월 실제 분양시에는 분양가를 평당 1,529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여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웠음에도 분양가가 적정하고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분양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낙관적인 예상을 하였으며,

*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

2006 년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건설은 민간도급공사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태로 공사미수금이 1,224억원에 이르고 PF사업 등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가 3,734억원(자기자본의 8배)에 달하여 이들 사업장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 이행능력이 의문시되었는데도 - 17 -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분양률 저조(2008년말 현재 31%)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2009.1.20. 시공사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 되고

*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그 후 2009.5.25. ㈜▭▭▭▭건설이 법원허가를 받아 본건 사업장을 정리사업장으로 분류함에 따라 2009.9.1. 시공사를 변경한 후 수분양자․하청업체 등의 협력하에 추가자금을 투입하여 2011.4.30. 준공을 완료하고 할인분양 등을 추진중임(2012.9월말 현재 21세대 미분양)

㈔ ㈜▧▧▧▧▧에 대한 PF대출

2008.1.10. ㈜▧▧▧▧▧에 대해 경기 용인시 아파트 신축사업(562세대) PF대출 4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2007.12.12. 여신심의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담보회수예상가액(232억원 )을 제외한 *

16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대출금중 175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고 225억원은 추정손실로 분류하였으나 재공매를 추진 하면서 2012.11월 담보(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232억원 회수예상

여신심사보고서(2007.12.6.) 등에 따르면 2005년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대책 의 *

영향으로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2006년 초부터 침체되었고 수도권도 2007년 초부터 미분양 증가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었으며

*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세

특히, ㈜ 가 시공하는 지구 아파트 사업장은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제안하는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달리 용인시가 주도해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자체 입안한 사업으로 용인시가 공업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지되는 공업지역의 대체 공업지역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소재하는 오염총량제 관련 환경부 협의 및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공람을 2007.12.27. 용인시가 공고하여 인허가 리스크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소홀히 하였고 2007.6월말 현재 시공사 ㈜ 의 공사미수금은 2,278억원으로 많으며, PF대출 관련 지급보증 금액도 1조 238억원(자기자본의 7배)으로 과다하여 분양률 저하에 따라 우발 부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는데도 - 18 -

㈜ 가 ◗◖계열 건설사 중의 하나이고 시공능력과 신용등급(A ) 감안하여 시공 -

사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대출 취급후 12개월 이내 사업 승인 완료조건 등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사업승인 지연 및 부실한 PF사업장에 지급보증한 우발부채 과다 등으로

*

시공사 ㈜ 의 워크아웃이 개시(2009.1.29.)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인허가 지연으로 대출취급일로 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2010.4월에 사업을 승인(당초 1년 예상) 받았으나 그 이전에 시공사 ㈜ 의 워크아웃이 개시됨

㈕ ㈜◔◔◔◔에 대한 PF대출

2007.3.9. ㈜◔◔◔◔에 대해 경북 ⌳⌳⌳CC 개발사업 PF대출 80억원을 취급 (2007.3.8. 선임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28. 대출금 잔액 79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심사의견서(2007.3.8.)에 따르면, 본건은 본 PF 이전의 브릿지론 성격으로 ◦◦은행의 본 PF대출을 통해 상환 받을 예정이었으며 차주 관계사인 ㈜◙◙◙◙ , ㈜◔◔◆◆◆◆

* **

연대입보 등의 채권보전 조치 등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체육시설부지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사업부지 82%가 확보되어 사업인허가 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인허가 지연으로 ◦◦은행의 본 PF대출을 통한 상환이 어렵게 되고 신용위험상시평가에서 ‘C’ 등급으로 평가(2009.7.15.)되어 워크아웃이 진행되었고

* 대구 주상복합개발사업(분양률 아파트 95%, 상가 0%) 2순위 양도담보 설정

** 포항 ◚◚CC : 차입금 과다로 부실화된 이후 채권단협의회에서 200억원 추가 지원을 통해 2009.8월 골프장 개장

이후 추가 토지매입 및 건축비 등의 사업자금을 관계사 연대보증인 통하여 조달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은 자금부족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 (2010.12.1.)가 진행되고 ㈜◙◙◙◙도 상가분양 부진 등으로 실제로는 추가 자금을 지원할 여력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실화되었음 ㈖ ㈜◩◩◩◩◩에 대한 PF대출

㈜◩◩◩◩◩에 대해 울산 북구 ◮◮아파트(736세대) 신축사업 PF대출 2007.3.13.

15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을 취급(2007.3.13. 선임심사역협의회 승인) 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화되어 2011.3.28. 대출금 잔액 143억원중 일부인 79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심사의견서(2007.3.12.)에 따르면, 종전의 브릿지론에 의하여 사업부지 대부분 소유권이전이 완료(75.9%)되었고 잔여부지는 사업승인 후 매도청구 예정이고 울산시 건축심의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2006.2월) 등으로 인허가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동 사업지가 신흥주거단지로 개발중인 울산시 북구지역에 위치하여 분양성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06년 시공능력 ◦◦위, 기업어음 A3-)의 연대보증 감안시 채권보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시는 2005년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대책 의 영향으로 지방의 아파트

*

분양시장은 2006년 초부터 침체기였고 수도권도 2007년 초부터 미분양 증가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었으며,

*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세

또한, 울산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어서 당초 40∼50평 위주의 중대형 평형(총 736세대중 46평 초과 평형이 610세대로 82.8%) 으로는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사업지의 분양성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3년 이상 지연되었고

이후 2010.8월 소형 평형(29평 146세대, 34평 935세대)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재무구조 악화로 원리금이 연체되고(2010.11.14.만기 미상환) 연대보증인 겸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11.2.25.) 등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실화되었음

㈗ ㈜▣▣◆◆ 및 ㈜▣▣◵◵◵에 대한 PF대출 2005.6.30.～2011.9.5. 기간중 ㈜▣▣◆◆ 및 ㈜▣▣◵◵◵에 대해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신축사업 PF대출 500억원 연장취급(2008.2.4. 선임심사역협의회)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2.11.30. 239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PF 심사의견서(2005.6.24.)에 따르면 인허가 전망에서 용인 ▣▣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의 사업부지가 용인시가 입안하여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인 허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 2006.3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에 200억원을 취급하였으며

시공사 ≕≕≕≕㈜이 본건 사업부지 인접지역(3단지)에 대한 수주를 결정하고 추가 여신을 요청하자 2007.2.1. ≕≕≕≕㈜을 연대보증사 겸 시행사로 하여 ㈜▣▣◆◆에 대하여 100억원을 증액하여 연장(2007.1.29. 여신심의위원회 승인)하고 ㈜▣▣◵◵◵에 대해 200억원을 취급(2007.1.29. 선임심사역 협의회 승인)하는 등 총 500억원으로 여신을 증액하여 취급하였으나

- 20 -

용인▣▣지구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이 공고되고 2007.12.27. “수질 2007.9.20. “

*

오염총량관리계획 공람”이 공고되어 경안천 수계의 동 사업부지가 오염총량관리대상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오염총량관리대상인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거한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어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동 사업부지의 사업인가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사유가 발생되었는데도,

* 당초 단지(1단지 26,962㎡, 2단지 24,226㎡, 3단지 27,817㎡)별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나 동 지구단위(H1블럭 25,743㎡, H2블럭 68,117㎡) 계획을 변경하여 동 대상에서 제외됨 동 대출의 연장승인(선임심사역협의회)시 국토해양부 심의에 따른 인허가 2008.2.4.

지연 가능성 등 동 사업의 신용리스크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재평가하지 않았고 연장승인의 채권보전방안으로 약정기한 내 사업계획 승인 미완료시 기한이익상실을 통해 ≕≕≕≕㈜의 대출채무 인수 등 연기승인의 이행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채권회수나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 없이 동 대출을 계속 연장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의 조건부 심의보류(2009.11월) 등으로 사업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고 시공사 ≕≕≕≕㈜의 워크아웃 결정(2010.1.6.)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중국 ∀∀지역 부실채권(NPL) 투자

중국 ∀∀지역 부실채권(NPL) 투자를 위해 2008.9.2. 후순위 사모투자신탁 수익 증권(∂∂∂ Fund) 150억원 매입 및 2009.6.3. ∄∄∂∂∂(유)에 후순위 일반자금대출 140억원 취급(각각 2008.8.20. 및 2008.12.22. 여신심의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채권 회수지연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어 전액 감액 및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0.12.31. 및 2011.3.31. 수익증권 150억원 감액, 2011.11.26. 대출금 140억 원 상각)

은행이 투자구조를 구성하면서 투자자를 원활히 모집하기 위해 상환위험이 적은 선순위 투자에는 참여투자자를 우선 모집하는 대신 은행은 상환위험이 가장 높은 후순 위 투자에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투자자에 비해 후순위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 을 부여함으로써 투자한 부실채권의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워졌으며

*

* 투자계약(2008.12.24. 체결된 대주간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후순위 대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순위 대주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중순위에 우선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부실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순위 채권자들이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신한은행은 수취한 이자를 환출하여 지급해야 함

대출의 만기 및 이자지급 시기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부실채권의 회수시기는 가변적이고 회수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부실채권 회수 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 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당초 계획대비 회수가 지연되어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 비용 증가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투자대상인 58개 부실채권 차주중 2개 차주(‘≊≊≊≊’ 및 ‘≋≋≋≋≋’)에 대한 채권액(6억1백만RMB)이 전체 부실채권자산액(12억55백만RMB)의 약 48%(회수예상가 기준으로는 약 59%)에 달하여 본건 투자의 성공 여부가 이들 차주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 여부에 좌우될 만큼 비중이 높았는바, 불투명한 중국시장의 사법․행정체계 등을

감안하여 담보권 행사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 하였음에도 *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 특히, ‘≊≊≊≊’에 대한 부실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는 2008.8.14. 투자안건의 최초 여신심의위원회 부의시 논의과정에서 선순위 저당권자 유무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결정을 보류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2008.12.22. 여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투자진행중 2004.10월 ≎≎≎ 고등법원이 취한 채권액 제한조치 로 인해 ‘≊≊≊≊’에

*

대한 부실채권 회수율이 하락하고 회수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음

* ≊≊≊≊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담당 법원인 ≎≎≎법원이 2004.10월 본건 담보물건을 직권으로 감정한 후 해당 감정액 1억373만RMB만 상환하면 본건 채권액 전체를 면제해 주겠 다는 공문서임(이로 인해 본건 담보물건의 부동산개발 업자가 법원에 동 금액을 공탁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법원이 신한은행의 담보권을 해지하였으며, 2011.1.7. 신한은행은 공탁금중 비용을 차감한 9,073만RMB를 수령하여 대출금 일부 회수에 충당하였음)

㈙ 중국 ∁∁지역 부실채권(NPL) 투자

중국 ∁∁지역 부실채권(NPL) 투자를 위해 2008.2.27. ∃∃∃∃∃(유)에 후순위 일반자금대출 30억원 취급(2007.12.4. 선임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채권 회수 지연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12.26. 전액 대손상각 처 리하였음

은행이 투자구조를 구성하면서 투자자를 원활히 모집하기 위해 상환위험이 적은 선순위 투자에는 참여투자자를 우선 모집하는 대신 은행은 상환위험이 가장 높은 후순 위 투자에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투자자에 비해 후순위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 을 부여함으로써 투자한 부실채권의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워졌으며

*

* 투자계약상 후순위 채권자의 이자 수취조건은 최초 2년 후취조건으로 선순위 이자 및 원금 완제후 후순위 이자 및 원금상환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실제 2년 경과후 이자 지급 시기에 NPL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이자를 충당치 못하자 4년 후취조건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회수율 저조로 전혀 수취하지 못했음

대출의 만기 및 이자지급 시기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부실채권의 회수 시기는 가변적이고 회수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부실채권 회수 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 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당초 계획대비 회수가 지연되어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 비용 증가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투자대상인 107개 업체의 부실채권 차주중 4개 주요 차주의 채권금액은 135백만 RMB로 채권액면가격 기준 전체 부실채권자산(401백만RMB)의 약 34%, 매입가 기준 45백만RMB으로 전체 매입가격(97백만RMB)의 46%에 달하여 투자의 성공 여부가 이들 주요 차주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 여부에 좌우될 만큼 비중이 높아 이들 주요 차주 관련 부실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 으며

특히, 이들 주요 차주에 대한 회수가능성 분석시 대출금 수령 영수증 원본 부재 및 보증인의 책임분담 여부 불확실 등의 결격사유로 법적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현지 사법당국의 비우호적인 태도 등에 따른 소송의 장기화로 NPL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이며, 실제로 ∺∺∺∺∺∺법원의 비공식적인 조치인 3점완 조치 로 인해 2009.4월까지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에 어려운

*

상황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

* 중국법원에서 2008년 리먼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중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8.10월부터 2009.4월까지 약 6개월간 내려진 비공식적인 조치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채권회수 조치들을 제한하기 위하여 ㈎중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강제집행 개시, ㈏강제집행 회복, ㈐집행소송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일종의 구두 조치임

㈚ ∈∈∈∈∈∈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SPC)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30백만미달러 취급(2008.2.25. 2008.3.7.

여신심의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채권 회수지연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11.23. 대출금 잔액 312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동 대출은 차주의 모회사인 ∈∈∈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기 위해 싱가폴에 만든 SPC 에 대하여 ∽∽∽은행이 2007.10월 기실행

*

한 여신(1억50백만미달러 )의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

* 인도 정부가 자국기업의 해외 직접차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 방식은 대부분 역외 SPC 등을 통해 이루어짐

** 동 대출에 대해 ∈∈∈가 보증을 서고 보유주식(4개 사업장 지분의 40%)을 담보로 제공 대출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심사하고 대출금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한데도, - 23 -

이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여 리먼파산 이후 급격히 냉각된 인도 금융시장 여파로 신규프로젝트 연기, 분양실적 급감 등으로 실차주이며 보증사인 ∈∈∈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부진하게 되고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10.11.25.부터 동 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이 지연되는 등 장기연체가 발생하여 부실화되었음

㈛ ㈜◔◔◆◆◆◆에 대한 여신

2006.9.27. ㈜◔◔◆◆◆◆에 대해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700억원 신규 취급 (2006.9.8. 여신심의위원회 승인)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28. 474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심사역 의견서(2006.9.6.) 등에 따르면 차주사의 재무구조가 취약(2005.2.1. 설립)하여 신용등급이 CC로 사실상 신규 여신취급이 불가능하자 차주사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없이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기대되고 입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영업활동이 기대된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B+로 조정(선임심사역협의회 승인)하였으나 당시 보증인인 관계사 ㈜◙◙◙◙의 상가분양 총면적이 22천평으로 규모가 과대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평균 전용률(45～50%) 대비 26～40% 수준으로 투자수익률 저하로 인해 분양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아파트가 높은 분양률(94.9%)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100% 분양될 것으로 추정하여 사업시행이익 (562억원)으로 2010년 3월까지 50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상가분양 일정이 2007년말에서 2008년 이후로 지연되는 등 ㈜◙◙◙◙는 상가분양 부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을 지원할 여력을 상실하였으며

총 투자금액 783억원중 700억원을 은행 대출금에 의존하는 등 차입금 비율이 89.6%에 이르고 있으며 골프장 조성사업 완료후에도 잠정 예상 가치는 약 600억원 내 외로 대출금액을 하회하고 있어 채권보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2007년 10월에 개장 예정인 골프장은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계획 대비 공사비 초과 집행으로 인한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9.8월 골프장을 가오픈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본잠식 및 부채규모 과다, 장기 미지급 공사대금, 체납 조세 및 미지급 토지대금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 등의 압류,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예고와 공사 업체의 영업방해 등 단체행동으로 정상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여신이 부 실화되어 2010.12.28. 474억원을 상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

또한 2006.9.27.～2007.6.25. 기간중 총 12회에 걸쳐 기성고 390억원을 차주사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차주사가 이 중 2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에 22억원이 대여금 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거) ㈜⌧⌧⌧⌧⌧에 대한 여신

2007.5.25.～2007.10.25. 기간중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3건, 65억원 취급(2007.2.20. 및 2007.6.27. 심사역협의회 승인, 2007.10.16. 선임심사역협의회 승인)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차주사의 부도발생 (2008.11.3.)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어 2009.12.29.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금융센터는 2007.5.25.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 38억원의 대출 취급시 2007.5.22.자 ≓≓군의 “공사 기성대가 양도․양수 변경승인 ” 공문에 공사준공대가

지급이 현금변제 대신 체비지 대물변제로 변경되어 있어 여신승인 조건 과는 달리 *

채권확보 능력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인지하고서도 ◱◱◲◲부에 여신취급 여부에 대한 재승인신청이나 추가적인 채권확보대책 없이 임의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 2007.2.20. 심사역협의회는 동 대출 승인시 채권보전을 위해 차주사로부터 충남 ≓≓군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준공대가 확정채권(현금수령) 42억 90백만원을 양도받는 조건을 부여

심사역협의회는 2007.6.27. ≒≒≒금융센터의 대출만기 연장(2007.7.10.→ 2008.1.10.) 신청서류에 체비지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주사가 체비지를 인수하는 조건이며 신한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조건이라고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어 채권보전 방법이 당초 승인조건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규명이나 추가 채권확보대책 등의 강구 없이 연장승인을 하였음 또한 선임심사역협의회는 2007.10.25.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 27억원 추가 지원시 위 체비지에 대한 ≓≓군의 분양입찰이 2회(2007.6.11. 및 2007.8.14.)에 걸쳐 유찰되었고 동 체비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부지로서 인구가 적은 ≓≓군에서 공동주택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향후 분양 가능성도 낮아 채권확보대책이 크게 미흡하며 기존 여신도 상환 되지 않아 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에도

체비지 매각을 통한 공사대금 입금이 2007.12월로 예정되어 있고 분양이 안될 경우 ㈜⌧⌧⌧⌧⌧가 체비지를 인수하고 신한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조건으로 본건 여신을 추가 승인․취급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 하지도 못하였고 *

채권회수도 되지 않아 여신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차주사가 정산금 22억원(체비지 감정가 115억원에서 공사대금 93억원을 차감한 금액) 및 하도급 공사대지급금 15억원(차주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군청이 원청업체로서 대지급한 금액)을 ≓≓군청에 납입해야 소유주인 ≓≓군청의 동의하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나, 경매시에도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채권보전조치가 의미 없는 상황 - 25 -

( 너) ㈜※※※※※※에 대한 여신

2008.10.10.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88억원 취급(2008.7.22. 선임심사역 협의회 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2.6.26. 65억원이 대손상각 처리되었음

㈜※※※※※※는 2008.4.28.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대구지하철 1호선 ∇∇∇역 등 4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이를 ＊＊＊＊＊＊＊에 기부채납한 후 스크린도어를 이용한 광고수입사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자금조달방법 및 매출액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상환능력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어야 하는데도

심사의견서(2008.7.16.) 등에 따르면 6량으로 이미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량수를 8량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매가능광고면이 80개에 불과함에도 116개로 과다 산정 하였을뿐 아니라 예상판매율을 57%(66개 판매)로 하여 월평균매출액이 2억 60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중 광고가 실제 게시된 면은 37개(당초 예상 66개)에 불과해 판매율은 당초 예상한 57%에 훨씬 못미치는 32%에 불과하고, 설치광고면 30면을 월 20백만원에 일괄 계약하는 등 예상단가인 2.2백만원～4.7백만원에 못미치는 0.6백만원으로 판매함에 따라 2009.6월∼2011년중 월평균매출액은 예상매출액인 2억 60백만원을 크게 밑도는 43백만원 ～8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매출부진이 지속되고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적자 영업이 지속되는 등 영업상황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최초 분할상환원금부터 원금 상환을 지속적으로 유예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더) ㈜☆☆☆에 대한 여신

(

㈜☆☆☆에 대하여 2009.7.7. 일반자금대출 110억원 신규 취급 및 2009.7.13. ∽∽∽ 및 ㈜≡≡≡≡≡ 명의 대출 149억 36백만원의 채무인수 취급(2009.6.30. 및 2009.7.13. 선임 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는 2009.7.1.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영위사업에 대한 검증자료가 부족하였으므로 소요자금규모, 자금조달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상환능력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어야 하는데도

㈜☆☆☆가 ∽∽∽과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 (양수도금액 350억원)을 근거로 총

*

259억 36백만원의 대출을 승인 취급하면서

* ㈜☆☆☆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사업체(∽∽∽ 및 ㈜≡≡≡≡≡)의 자산 및 영업 양수를 추진(2009.5.1.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2009.8.7. 수정및추가계약서 체결) 사업계획서상 총소요자금(380억원)중 사업양수도대금이 350억원에 달하고 그 중 은행대출금(260억원)을 제외한 120억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근거 및 구체성이 부족한데도 소요자금규모의 적정 여부,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

* 실제 ㈜☆☆☆는 자기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사업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수도대상목적물의 인수(∽∽∽ 소유 부동산 지분의 1/2)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결국 사업을 포기

㈜☆☆☆가 제시한 사업계획 및 예상매출액 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신뢰하기 *

어려운데도 그대로 인정하여 채무상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하였으며,

* 사업계획서상 예상매출액은 2009년 37.6억원, 2010년 150.5억원, 2011년 165.5억원이었으나, 실제 영업실적 전무

거액의 초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에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양호한 사업입지, 관계사(☷☷☷☷☷)의 재무융통성,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사회적 지위(폭넓은 네트웍) 등을 인정하여 조기에 사업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이후 ㈜☆☆☆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영업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2010.4월 관찰기업으로, 2011.2월 주의기업으로, 2011.3월에는 조기경보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대출 취급이후 단기간내에 여신이 부실징후를 보였으며, 2012.3월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하였고 결국 2012.4월에는 ㈜☆☆☆가 사업을 포기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 2012.6.21. ㈜☆☆☆의 대출금잔액(234억 60백만원)은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에게 채무인수되었음

신용등급이 BB+등급인 차주에 대한 대출 승인시 신용금액이 1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는데도

◰◰◴◴◵◵◶◶본부는 신설법인(신용등급 BB+)인 ㈜☆☆☆에게 총 259억원의 대출을 심사하면서 신규대출(110억원)과 채무인수(149억 36백만원) 등 2건으로 처리하던 - 27 -

중 채무인수건에 대해 규정상 인정되는 유효담보가액 (55억 57백만원)이 아닌 담보인정

*

가액 (66억 68백만원)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신용금액 을 150억원 이하로 낮춘 후 여신

** ***

심의위원회가 아닌 선임심사역협의회에 부의함으로써 전결권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유효담보가액 : 담보인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과 근담보권 설정최고액을 비교 하여 작은 금액<Min{(담보인정가액 - 선순위채권액), 근담보권 설정최고액}>

** 담보인정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

*** 정당 신용금액 159억 30백만원 → 전체신용금액 148억 19백만원

< 정당업무처리>

대출(백만원) 담보(백만원) 신용(백만원)

채무인수 14,936 유효담보가 5,557 신용 9,379

신규대출 11,000 유효담보가 4,449 신용 6,551

계 25,936 계 10,006 계 15,930

< 실제 적용>

대출(백만원) 담보(백만원) 신용(백만원)

채무인수 14,936 담보인정가 6,668 신용 8,268

신규대출 11,000 유효담보가 4,449 신용 6,551

계 25,936 계 11,117 계 14,819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010.5.17 舊 은행법 제45조> 제1항

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3. 신한은행 여신규정 제4조,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4. 신한은행 여신업무기준 제1편 제5장 제5절, 제1편 제8장 제1절,

제1편 제11장 제1절, 제1편 제11장 제5절 제1조, 제4편 제2장 제1절, 제4편 제2장 제2절 제3조, 제4편 제2장 제3절 제8조, 제4편 제4장 제1절, 제4편 제4장 제2절, 제4편 제4장 제2절 제3조, 제4편 제6장 제3절 제4조, 제4편 제8장 제5절제6조 및 제5편 제13장 제2절

5. 신한은행 투자금융규정 제7조

6. 신한은행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Fast-Track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신운영기준 제1조 및 제2조

7. 신한은행 여신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8. 신한은행 직무전결규정 제4조

9. 신한은행 여신직무전결규정 제2장

(4)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등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도 ☯☯☯☯부 및 ☮☮☮☮부에서는 파생상품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하고 지도를 소홀히 하여 2010 및 2011 사업연도중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이 각각 2조 3,461억원, 9,924억원 과대계상되는 등의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사항이 발생하였음

㈎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금융자산 전체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통화·이자율스왑의 만기해지시에는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통화·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통화·이자율스왑거래 이익(또는 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단일계약으로 구매(또는 판매)한 주가지수옵션에 대해 평가의 편의상 여러개의 옵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더라도 회계처리시에는 하나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통화·이자율스왑 만기해지시 순수취(또는 순지급)한 현금을 모두 외환거래이익(또는 손실) 등으로 계상하면서 기계상된 통화·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통화·이자율스왑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였으며 단일계약 주가지수 옵션 평가시 여러개의 옵션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각각 여러개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함으로써

2010.1.1.～2010.12.31. 기간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2조 3,461억원,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를 각각 9,462억원 과대계상하였으며 2011.1.1.～ 2011.12.31. 기간중 손익계산서 주석상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각각 9,924억원, 재무 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를 각각 757억원 과대계상 하였음 ㈏ 회계처리 지도업무 불철저

☮☮☮☮부에서는 은행 결산을 총괄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서로 회계단위 부서의 주요한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원칙을 전파하고 준수여부를 지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에서 위와 같은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사항이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조 제1항

2.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2010.12.31. 이전 결산 적용> 제1항

3.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2010.12.31. 이전 결산 적용> 제1항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39호

5. 舊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

6.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제24호

7. 舊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의

문단6, 사례 1과 8

8. 신한은행 업무담당규정 제37조

9. 신한은행 회계규정 제6조 제2항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시 이사회 의결의무 등 위반

(5)

㈎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시 이사회 의결의무 위반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 하려는 경우에는

*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 2009.12.31. 기준 131억원, 2010.12.31. 기준 152억원

☏☏☏☏부는 2010.8.26. ☺☺☺☺사모투자전문회사 에 대한 300억원의 투자를 승인 *

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

*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 및 ∃∃∃∃∃∃가 무한책임사원이므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2010.12.31. 기준 152억원

☏☏☏☏부는 2011.4.28.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49.2억원을 추가 투자함 으로써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 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

하였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인 2012.11.28. 보고 및 공시)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11.4.1. 0.92억원을 투자한 후 2011.4.28. 49.2억원을 추가 투자함 으로써 누적투자금액이 50.1억원이 됨

㈐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취득(출자)현황 공시의무 위반 은행은 매 분기말 현재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1.2/4분기∼2012.3/4분기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출자)현황’ 을 공시하면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공시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35조의3 제4항, 제5항 및 제6항

2.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4 제1항, 제20조의6 제4항 및 제5항

(6)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 예금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의무 위반

예금계좌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① ☼☼☼에서는 2005.3.28.～2009.2.16. 기간중 ✲✲✲ 명의의 예금계좌 5개를 개설하 면서 명의인이 ☼☼☼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이 제시한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허위로 실명을 확인함으로써 금융거 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개설시 입금액 “0”원)

② ∴∴∴∴∴ ⍤⍤⍤ 등 3명은 2004.4.21.∼2007.5.30. 기간중 ∝∝∝학교에 방문하여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 등 3명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받으면서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및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아니하고 7건의 저축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개설시 입금액 “0”원) ㈏ 자기앞수표 발행·지급시 실명확인의무 위반

① ☼☼☼에서는 2007.3.30.～2009.8.3. 기간중 ⌾⌾⌾ 및 ≏≏≏으로부터 자기앞수표 494장(5억 38백만원)을 현금지급, 환전 또는 자기앞수표로 재발행하면서 자기앞수표 뒷면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허위로 실명을 확인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 하였음

② ⍬⍬⍬⍬⍬⍬에서는 2007.6.14. 자기앞수표 14장(14백만원)을 환전하면서 자기앞 수표 뒷면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환전명세서상 고객명을 기재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③ ☼☼☼에서는 2008.1.23. ⌾⌾⌾으로부터 현금 6백만원을 수납하여 자기앞수표

1십만원권 60장을 발행하면서 수표발행 의뢰자를 제3자로 하여 허위로 실명을 확인함 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무통장 입금시 실명확인의무 위반

☼☼☼에서는 2007.2.23. 1억 3백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당일 명의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내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허위로 실명을 확인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2010.9.6. 신한은행 해외 현지법인인 ≜≜≜에 파견 근무중인 ⁍⁍⁍은 동사 부사장의 요구에 따라 고객 ⁌⁌⁌의 신한은행 고객정보조회표 및 예금거래표 등 금융거래정보를 신한은행 ⁋⁋⁋으로부터 수령하여 ⁌⁌⁌의 서면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부 사장에게 전달함으로써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4.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장 Ⅱ.3.가 및 제1장 Ⅳ.2

부당환전을 통한 실명확인의무 회피 등

(7)

⊜⊜⊜⊜⊜⊜에서는 ⊶⊶⊶이 30백만엔을 일본 현지에서 조달한 후, 2009.5.9. ⊸⊸⊸ 으로 하여금 국내에 휴대반입하게 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 ⊸⊸⊸의 엔화 국내반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환전금액 100만원 이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엔화를 소액 분할(성명불상, 전산상 소액환전 으로 처리)하여 환전하여 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32 -

2008 년～2010년 5월 주말 엔화매입 소액환전 내역

환전금액(만엔) 환전건수(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첫째주말 3,030 2,390 3,391 599 776 1,097

둘째주말 1,870 4,447 2,079 380 1,260 880

셋째주말 2,520 1,991 2,691 669 781 1,148

넷째주말 2,060 1,528 2,331 568 665 1,037

㈏ ⊸⊸⊸이 엔화 30백만엔 국내반입을 은폐하고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의 소액 환전으로 처리토록 요구한 행위는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되는데 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런 거래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미보고된 의심스런 거래 보고

㈐ 은행은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외국환거래규정 에 의한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고, 이를 위하여 내규에서 규정한 대로 ‘확인면제대상’과 ‘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환전/송금/금매매거래표 , 실명확인증표 등을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동 30백만엔 환전시 환전/송금/금매매거래표 등을 징구하지 않고 임의로 다수의 성명불상자가 매입의뢰한 것처럼 소액 환전 처리함으로써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Ⅰ.2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

5.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제10조 및 제17조

6.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

7.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8.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2장 제1절

9. 신한은행 외국환업무기준 제3편 제1장 제2절

골프장 이용권 재판매를 통한 부당 자금 유용

(8)

⊻⊻⊻에서는 2007.5.2.∼2007.12.18. 기간중 ⊼⊼⊼에서 2억원에 매입한 골프클럽 이용권의 예약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골프장 사용을 원하는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이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대가로 1회당 약 60만원을 ⌾⌾⌾의 개인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총 73.5백만원(이자포함시 73.8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자금을 은행장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 계좌에 입금 하는 등의 용도로 유용하였음

< 관련규정 >

1.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2항, 제356조

2.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4.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1조

5. 신한은행 임직원행동지침 제9장

은행장(이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9)

은행장(이사)은 상법 및 신한은행 정관 등에 따라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前 신한은행 이사인 ▒▒▒은 2010.9.2. ▨▨▨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에 ◉◉◉◉◉㈜에 대한 대출 228억원, ㈜◒◒◒에 대한 대출 210억원 취급 과정에서 여신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고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신한 은행에 대출취급액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배임가능성 등에 대하여 ːːː로부터 고소일 이전인 2010.8.24. 보고를 받았음에도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을 고소하는 등 이사로서의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법 412조의2

2. 은행법 제23조의3

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4. 신한은행 정관 제38조 제3항

5.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6조 제5항

(10) ⌺⌺⌺⌺⌺ 으로부터의 부당 자금 수수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부 및 ≪≪≪≪에서는 ⌺⌺⌺⌺⌺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총 1억 62백만원을 ⌺⌺⌺⌺⌺으로 하여금 여행사에 대납하도록 하였음

㈎ 신한은행의 부당 자금 수수

〓〓〓〓〓〓〓부에서는 2002.12.18. ⌺⌺⌺⌺⌺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 로 아래와 같이 총 2차(2005.6.20., 2005.12.20.)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총 1억 44백 만원을 ⌺⌺⌺⌺⌺으로 하여금 여행사에 대납토록 하였음 2005.2월∼2005.3월 기간중 해당 상품에 대한 1차 캠페인을 실시하여 2005.5월∼ 2005.6월 실적우수자 40명 등 총 46명 직원의 베트남, 중국, 필리핀 해외연수비용 53 백만원을 ⌺⌺⌺⌺⌺이 2005.6.20. 여행사에 대납 2005.8월∼2005.10월 기간중 해당 상품에 대한 2차 캠페인을 실시하여 2005.12월 실적우수자 35명의 이집트 해외연수비용 61백만원, 우수지점 점포장 26명의 태국 해외 연수비용 30백만원 등 총 61명의 해외연수비용 91백만원을 ⌺⌺⌺⌺⌺이 2005.12.20. 여행사에 대납

㈏ ≪≪≪≪의 부당 자금 수수

≪≪≪≪에서는 2005.1.12. ⌺⌺⌺⌺⌺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2005.7.11. 실적 우수자 18명 등 총 21명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8백만원을 ⌺⌺⌺⌺⌺ 으로 하여금 여행사에 대납토록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 제1항

4.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5조 제3항

나. 조치의뢰사항

(1) 대출연계 이자율스왑거래 관련업무 불철저

㈎ 일반투자자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시 설명업무 불철저 은행은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서는 2010.1.1.∼2012.10.31. 기간중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CD연동 변동금리대출을 취급하고 이와 동시에 은행이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방식의 이자율스왑거래 422건을 취급하면서 이자율스왑의 상품설명시 사용한 상품설명서상에 은행의 마진이 가산된 금리를 은행간 거래시 적용되는 시장금리인 것처럼 왜곡하여 표시하는 한편, 상품설명서의 기재상 중요한 오류를 방치함으로써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잘못된 내용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대출연계 이자율스왑 취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2010년 2011년 2012.1∼10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사업자 3 216 138 3,987 80 2,072 221 6,275

중소기업 3 566 98 3,311 33 996 134 4,873

대기업 1 200 32 2,307 14 3,122 47 5,629

비영리기관 1 110 9 346 10 244 20 700

합계 8 1,092 277 9,952 137 6,433 422 17,477

① 상품설명서에 시장금리 왜곡 표시

2012.11.22. 현재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한 상품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①) 및 2011.8.22. 이후 검사기준일까지 사용한 대고객 상품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 ②)를 통해 이자율스왑의 거래구조를 설명하면서 CD금리는 해당 기준일의 기준금리를 표시하면서도 1년만기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 금리는 은행 마진을 포함시켜 은행간 거래시 시장호가 보다 높은 금리를 표시함으로써

원화이자율스왑이 마치 은행의 마진이 부과되지 않고 원가에 거래되는 것처럼 거래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 표시하였음 - 36 -

상품설명서상 원화IRS금리 표시 현황

단위 : %, %p)

(

구분 기준일 표시된 기준일의

원화IRS금리(a) 원화IRS시장금리(b) 차이(a-b)

상품설명서 ① 2010.7.28. 3.57 3.13 0.44

상품설명서 ② 2011.8.22. 4.3 3.48 0.82

② 상품설명서상 주요사항 기재 오류

상품설명서 ②의 “상품의 내용(예시)”에는 상기 시장금리 왜곡 뿐만 아니라 거래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음에도 1년만기 원화IRS금리와 CD금리가 교환되는 내용으로 잘못된 설명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IRS금리에 가산되는 금리도 잘못 표기(1.6%를 1.47%로 기재)되는 등의 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이를 시정하지 않고 상품설명에 계속 사용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받았음 ㈏ 상품설명서의 사전심의 미이행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는 2011.8.22. 종래 사용하던 상품설명서상 금리, 거래기간 등 거래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음 ㈐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의무 이행실태 점검 미이행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은행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0.4월부터 검사 착수일 이전까지 2년 6개월동안 외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 점검을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2.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제5항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및 제80조

(2) 유동화 대출채권에 대한 연결대손준비금 과소적립

연결기준 대손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제거 후 기준으로 재산 출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연결대손준비금 산출시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종속회사(SPC)에 양도한 대출채권 전체를 신한은행의 대출채권(2011.12.31. 5,134억원 및 2012.9.30. 2,788 억원)에 다시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연결대손준비금을 재산출하지 않음으로써 2011.12.31. 기준 274억 60백만원 및 2012.9.30. 기준 153억 7백만원의 연결대손준비금을 각각 과소적립하였음

2008.6.30.∼2009.9.30. 기간중 2회에 걸쳐 주택담보대출채권(이하 “기초자산”)을 유동화 하면서 인수한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2011.12.31. 2,702억원 및 2012.9.30. 1,509억원)에

*

대하여 산출한 개별재무제표상의 대손준비금을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 신한은행은 기초자산을 SPC에 양도하고, SPC는 동 기초자산을 담보로 선․중․후순위 유동화 채권을 각각 발행하여 선순위채권 발행대금 및 중․후순위채권을 기초자산 매입대가로 신한 은행에 지급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3.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영업점의 여·수신 업무 불철저

(3)

㈎ 사망 고객의 대출기한 연장 처리

가계대출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약정서를 징구하되 자동연기 추가약정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후 기한연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1.26.～2012.10.2. 기간중 직원 21명이 차주 26명의 가계 대출 36건(77억원)을 차주가 사망한 이후 기한 연장 처리하였음 ㈏ 예금 편의취급 절차 불이행 및 자점감사 업무 불철저 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편의취급은 예금주 본인이 내점하여 전표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영업점장의 사전승인과 감사통할책임자 확인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38 -

개 영업점에서는 2010.12.30.～2012.8.30. 기간중 직원 8명이 27명의 예금주 본인이 8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인감 또는 통장 없이 56건의 예금을 편의취급 하였으며, 영업점장 11명 및 감사통할책임자 12명은 상기 예금 편의취급시 예금주가 내점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편의취급에 의한 예금지급을 승인 및 확인하였음 26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7.～2012.9.6. 기간중 직원 29명이 서명거래 계좌 예금주 211명의 예금 지급시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486건의 예금을 편의취급 하였 으며,

영업점장 40명 및 감사통할책임자 52명은 상기 서명거래 계좌 편의취급시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편의취급에 의해 예금지급을 하도록 승인 및 확인하였음 34개 영업점의 자점감사자 87명은 2010.12.27.～2012.9.6. 기간중 상기와 같이 편의 취급에 의하여 예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음에도 자점감사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 ㈐ 부도어음 통보업무 불철저

어음교환소를 통해 받은 어음 중 결제되지 않은 어음에 대해서는 교환일 영업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시은행에 미결제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2012.9.25. 교환제시된 약속어음 1매, 100억원에 대하여 미 결제 통보시한(14시)까지 부도통지 하지 않았음

* 어음제시인은 미결제 통보시한(14시) 이후 100억원을 인출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2.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2012.8.8.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로 변경) 제2항

3. 신한은행 여신업무기준 제2편 제6장 제2절

4. 신한은행 수신업무기준 제1편 제4장 제1절

5. 신한은행 수신업무기준 제1편 제6장 제3절

(4)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신탁업자는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서는 2010.12.30.～2011.12.27. 기간중 4개사의 퇴직신탁계약 해지시 신탁 재산으로 운용하던 만기미도래 정기예금 8건, 77억원을 신한은행이 운용하는 개인연금신탁

*

및 연금신탁에 편입하여 자전거래 하였음

* 정기예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및 제2항

고객확인의무 (CDD), 의심스런 거래보고 (STR)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CTR)

(5)

미이행 등

금융기관 등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 혹은 영수한 금액의 합산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등에서는 2005.3.29.～2012.9.28. 기간중 고객확인의무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심스런 거래보고를 지연하였음 ㈎ 고객확인의무(CDD) 미이행

☼☼☼에서는 2006.3.31.～2009.2.16. 기간중 ⌾⌾⌾의 요청으로 ✲✲✲ 명의의 예금 계좌 4개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신한은행 ☼☼☼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허위로 취급하고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의무(CDD)를 위반하였음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의심스런 거래보고(STR) 지연 ☼☼☼에서는 2005.3.28.～2009.2.16. 기간중 ⌾⌾⌾의 요청으로 ✲✲✲ 명의의 차명 계좌 5개가 개설되고 동 차명계좌에 2005.3.29.～2009.2.18. 기간중 5회에 걸쳐 15억 66백 만원이 입금되어 2005.3.29.～2009.3.5. 기간중 60회에 걸쳐 소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 40 -

전액이 출금된 후 동 계좌가 해지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데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런 거래보고(STR)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관련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2010.9.27. 의심스런 거래보고를 하여 동 보고를 지연하였음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미이행

부에서는 2011.3.28. ⟟⟟⟟⟟⟟⟟⟟⟟ 명의의 계좌에 현금 5천만원이 입금 ♺♺♺♺

되었고 ∼2012. 9.28. 기간중 (재)⟞⟞⟞⟞⟞⟞⟞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일별

, 2010.12.29.

합산)을 초과하는 현금이 39회 입금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각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금융거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2 제1항

2. 특정금융거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4

3.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2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6)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해외유학경비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해외 유학생 지정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받아 거주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외유학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해외체제자 여권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50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7.∼2012.9.3. 기간중 68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77건 7,929,090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영주권자인 해외유학생에 대해 지정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외 유학생 여권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 증여자금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제출받은 지급 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에 일자, 금액 및 은행명을 표시한 후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1개 영업점에서는 2012.2.20. 고객이 한국은행의 신고필을 득한 증여 3건 410,568 미달러를 지급하면서 제출받은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의 원본에 일자, 금액 및 은행 명을 표시하지 않았음

㈐ 해외이주비 등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이주예정자 포함)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9개 영업점에서는 2011.1.21.∼ 2012.8.7. 기간중 해외이주자 30명에 대한 해외 이주비 40건 18,848,441미달러 상당을 지급하면서 제출받은 자금출처확인서 등에 일자, 금액, 은행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자금출처확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으며

13개 영업점에서는 2011.1.10.∼2012.9.11. 기간중 해외이주예정자 13명에 대한 해외 이주신고전 대외지급 16건 4,791,000미달러 상당을 지급하면서 제출받은 자금출처확인서 등에 일자, 금액, 은행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자금출처확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 하지 않고 취급하였으며,

108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8.∼ 2012.9.11. 기간중 해외이주자 167명에 대한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168건 100,799,631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제출받은 자금출처 확인서 등 취득경위 서류의 원본에 일자, 금액, 은행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재산반출 신청서, 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으며, 92개 영업점에서는 2011.1.20.∼2012.9.11. 기간중 103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등 186건 1,405,886미달러 상당을 취급하면서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포함) 지급이나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시 확인하여야 할 자금출처확인서 등 인정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증빙미제출지급’ 또는 ‘지급증빙미제출자본거래’로 송금하였음 ㈑ 비거주자 등의 국내재산반출자금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외국인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대외 지급수단매매신고서를 징구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13개 영업점에서는 2011.2.16.∼2012.7.24. 기간중 비거주자 14명에 대한 국내재산 반출 14건 3,154,531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제출받은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의 원본에 일자, 금액, 은행명을 표시하지 않고 취급하였으며, - 42 -

2개 영업점에서는 2011.8.29.∼2012.4.27. 기간중 외국인 2명에 대한 국내재산반출 2건 693,895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제출받은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의 원본에 일자, 금액, 은행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로 취급하였음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 자금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의 신고 및 송금시 거주자가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 조세체납자 여부, 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97개 영업점에서는 2010.12.31.∼2012.9.10. 기간중 124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 172건 57,529,106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신고수리 및 송금시점에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 등록여부, 조세체납 여부, 주민등록등본, 공동취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취급 하였음

㈓ 기타거주자 대출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자금의 대외지급을 하면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한 일부 금액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의 원본에 매각은행, 일자, 금액 등을 기재하고 원본은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2개 영업점에서는 2012.1.17.∼2012.3.13. 기간중 2명의 대출 3건 617,619미달러 상당을 취급하면서 제출받은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 취득경위 서류 원본에 일자, 금액, 은행명을 표시하지 않았음

㈔ 물품수입자금 제3자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제3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제3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당해 지급의 방법에 대해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은 동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6개 영업점에서는 2011.3.23.∼2012.9.10. 기간중 17개 업체가 물품수입 41건 관련 자금 총 834,900미달러 상당을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송금하면서 동 거래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으로 취급하였음 - 43 -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목적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 포함)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고, 외국환은행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0.11.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 를 통보받고도 전산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0.12.30.∼

*

2012.9.7. 기간중 27명이 인터넷뱅킹․신한S뱅크 등을 통하여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 되는 수취인에게 108건, 110,892미달러를 송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수취인명에 FOREX, FX, MARKET, BROKER, FUTURES, SECURITIES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 개 영업점에서는 2011.1.6.∼2012.8.16. 기간중 33명의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27

수취인에 대한 해외송금거래 48건, 375,950미달러 상당을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 하였으며

3개 영업점에서는 2011.4.6.～2011.5.3. 기간중 3명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3명에게 송금한 3건, 7,700미달러의 해외송금거래가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 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 였음

㈖ 외국인거주자 등에 대한 외국환매매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2만미달러를 초과하여 외국인거주자나 비거 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경위입증서류, 외국환 신고(확인)필증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90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7.∼2012.9.11. 기간중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포함) 110명 으로부터 동일자․동일인 기준 2만미달러를 초과하는 156건 9,194,381미달러 상당의 외국 환을 매입하면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외국환은행은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대외지급수단 매각시 입증서류에 일자, 금액 및 은행명을 표시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포함)의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또는 매각 실적이 없는 경우 1만미달러 이내에서만 가능한데도 - 44 -

개 영업점에서는 2010.12.30.∼2012.9.5. 기간중 외국인거주자 18명에게 20건 18

824,922미달러를 매각하면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 외국환 신고(확인)필증 등에 환전일자, 금액, 매입기관을 기재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6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제1항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4항,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2-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제5-10조 제1항, 제7-16조 제1항, 제7-33조 제4항, 제9-5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9-38조

4.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2장 제1절, 제4장 제2절 항목2,

제4장 제4절 항목1, 제9장 제1절 제1관, 제9장 제4절 제1관

5. 舊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5절 항목1

6.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0.11.18., 2011.6.9.)”

(7)대출이자 과다 수취

㈎ 정당한 금리조건 변경사유 없이 대출이자 과다 수취 차주의 신용등급변경, 보증인 및 담보의 변경 등 차주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금리조건 변경사유가 없는 경우 여신취급시의 적용이율을 여신기일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32개 영업점에서는 2008.7.29.～2012.9.28. 기간중 51개 차주의 약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 62건, 1,008억 41백만원에 대하여 역마진, 저마진, 거래활성화 부진, 기준금리 하락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대출 약정기간 중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금리를 인상하여 총 8억 43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으며 특히 38개 차주에 대한 48건의 금리 인상은 금리결정시스템을 통하여 금리를 재산 정하지 않고 취급하였고, 상기건 중 2008.8.6. 1건에 대해서는 여신거래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였음 ㈏ 부도시손실률(LGD) 적용 오류에 따른 대출이자 과다 수취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담보관리, 운용절차, 법적 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내부기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승인한 2010년 예상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및 신용환산율과 신용원가반영 비율 을 2010.1.4.부터 변경․시행하였는데도

*

* “2010년 신용원가제도 운영(안)”(2009.12.21.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2009.12.31. 부행장 결재)에 따라 보증서담보 LGD를 기존 2%에서 0%로 변경 부에서는 담보배분 및 금리를 반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새로 적용되는 ♒♒♒♒♒

LGD값을 지연 등록(2010.2.16.)함에 따라 3,597건, 4,723억 75백만원(대출승인액 기준) 의

*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하여 금리결정요소(신용스프레드, 기간스프레드, 최소 신용자본원가, 예상마진)를 과다 산정하여 6억 90백만원(2013.3.31. 기준)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 2010.1.4.～2010.2.16. 기간중 대출신청분 및 2010.1.4. 이전에 신청하고 2010.1.4. 이후 실행분 포함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에게 과다수취한 이자 환급 및 금리 조정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2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3.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4.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6조

5. 신한은행 여신규정 제8조

6. 신한은행 신용원가및대손분담금지침 제1장 제2조, 제2장 제4조

7. 신한은행 여신업무기준 제1편 제3장 제1절 3, 제1편 제3장 제2절 1

및 제1편 제3장 제3절

(8)여신취급시 담보배분 적용 불철저

㈎ 공동담보를 선순위 담보로 배분

은행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여신금리를 산출하기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 구간에 따라 담보를 배분하고 부도시손실률(LGD)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2.9.26. 개인사업자 ⟡⟡⟡에게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50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 및 ⟥⟥⟥⟥⟥와 공동담보로 근 저당권을 설정(신한은행 ♓♓♓♓♓♓지점 65억원, ⟤⟤⟤⟤⟤ 31억 20백만원, ⟥⟥⟥ ⟥⟥ 23억 40백만원)한 후

대출취급전에 금리 산출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부도시손실률 2012.9.10.

(LGD)을 계산하면서 공동담보로 담보를 배분하지 아니하고 1순위인 것으로 담보배분을 함으로써 차주의 대출금리를 0.76823% 과소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 담보배분 순서 임의변경

은행은 여신에 대한 담보배분시 담보와 연결등록된 여신이 2건 이상이어서 담보의 배분 순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담보를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06.7.7. 차주 ㈜⟖⟖⟖⟖에 대한 대출 JPY 120,000,000 및 JPY 36,000,000 취급시 앞의 대출에 담보를 우선 배분하는 것으로 담보의 배분 순위를 정하였음에도

2011.6.9. 기한연장시 기존의 담보배분 순서를 변경하여 뒤의 대출에 담보를 우선 배분하여 LGD를 산출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2.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 제3장 제4절 제4관 171 및 183

3. 신한은행 여신업무기준 제1편 제3장 제2절 1, 제1편 제5장 제4절 3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취급 불철저

(9)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20개 영업점에서는 2009.1.2.～2011.3.31. 기간중 222개 차주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총 781건, 1조 433억 75백만원 취급시 실거래금액 보다 과다 취급,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취급,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추심의뢰한 환어음 등 기간초과하여 취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 제2조

제1항 및 제3조

3.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절차 제2조 및

제3조 제1항

- 47 -

4.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5.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 및 제3조

(10)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40%～60% 한도 이내로 취급 하여야 하는데도

230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7.～2012.9.26. 기간중 차주 401명에게 주택담보대출 403건, 281억 7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착오계산하거나 기준 담보 인정비율(LTV)을 잘못 적용하여 주택담보인정비율을 0.6%p～25.7%p 초과하여 대출 한도를 38억 16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3항, <별표6>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11)

은행은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 등을 수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3개 영업점에서는 2011.7.25.～2011.9.28. 기간중 차주 3명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 대출 3건, 7억 10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 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4건, 2억 12백만원 (월수입금액 18.5백만원)을 수취

*

하였음 (검사착수일 현재 관련예금은 모두 해지되었음)

*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시까지 입금된 금액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2항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집단대출 약정서 임의변경 등

(12)

대출약정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차주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인이 정정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31개 영업점에서는 29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 375건에 대해 대출만기, 대출금리 등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주 로부터 정정 날인을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신한은행 여신규정 제20조 제1항

2. 신한은행 여신업무기준 제1편 제7장 제1절

(13)퇴직연금 허위 과장 광고 및 광고절차 불이행

㈎ 퇴직연금 관련 홈페이지 및 이벤트 안내시 허위 과장 광고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없이 최고, 최상, 당행만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서는 2012.2.17.～2012.11.6. 기간중 신한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1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1위가 아님에도 ‘수익성 : 2011년 퇴직연금 수익률 1위 (DC형 원리금 보장상품 기준)’ 및 2011.12월말 기준 BIS비율이 1위가 아님에도 ‘안정성 : BIS비율 1위(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중)’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2012.4.30.～2012.11.6. 기간중 신한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동행 Event' 팝업을 게시하면서 2012.3월말～2012.9월말 기준 ⍛⍛은행의 퇴직 연금 적립액이 신한은행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동 팝업 내용에 ‘퇴직 연금 1등 은행 달성기념’ 및 ‘퇴직연금 적립금 1등 은행’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총 6회에 걸쳐 신한은행 명의로 ‘퇴직연금 경품 이벤트! 100% 당첨확률!(이벤트2 8월 추첨 기준)’ 등 제목의 이메일을 신한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들에게 발송하면서 동 이메일에 ‘퇴직연금 1등 은행 달성기념’ 및 ‘퇴직연금 적립금 1등 은행’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퇴직연금 관련 광고절차 불이행

소관부서는 광고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준법지원부(광고 대상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대외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추가로 대외기관 심사 필요)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준법지원부의 심사의견을 반영한 후 광고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2012.4.30.～2012.11.6. 기간중 신한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과 신한은행 명의로 신한은행 고객들에게 발송(총 6회)한 이메일 내용을 사전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심사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시․발송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2항 및 제3항

3.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제3항

4. 신한은행 금융거래조건공시및광고업무지침 제8조 및 제9조

(14) 용역계약 체결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1건당 10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데도

◱◱◱◱◱◱◱는 ㈜⍌⍌⍌⍌와 2008년 이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상담원 도급계약 을 체결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 위탁계약에 대하여 이사회에 부의

*

하지 않았음

* 2008년 139억원, 2009년 138억원, 2010년 168억원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3.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5조

4. 신한은행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

다. 주의사항

(1) 부실채권 매각업무 부당취급

부실여신 매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부에서는 2009.11.9. ⌭⌭⌭⌭⌭⌭⌭⌭㈜ 관련 부실채권 (49억 53백만원)

을 적정 매각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유)⌮⌮⌮⌮⌮⌮⌮⌮에게 적정 매각가(33억 75백만원) 보다 4억 75백만원 낮은 29억원에 매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 였음

2009.9.24. (유)⌮⌮⌮⌮⌮⌮⌮⌮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차주 ⌯⌯⌯ 관련 부실 채권(42억 66백만원) 매입시 신한은행이 제공한 정보의 하자로 인해 적정가(자문사 평가 7억 20백만원)보다 고가(35억 29백만원)로 매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의 계약을 요청하자

신한은행은 매각자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등 자체 검토 결과 은행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 하였음에도 *

* (유)⌮⌮⌮⌮⌮⌮⌮⌮ 요청사항 검토(2009.10.8. 부행장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의 요청을 수용 하기로 결정 2009.10.21.

*

사항을 번복하고 부실채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 (유)⌮⌮⌮⌮⌮⌮⌮⌮의 매각자산 추가요청 검토(2009.10.21. 부행장 결재)

또한 부실채권 매각가 산정 기준인 KAMCO 예상매각금액(28억 79백만원)이 (유)⌮⌮⌮⌮⌮⌮⌮⌮의 매각요청금액(29억원)보다 낮다는 이유로 동사 제시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였으나,

동 KAMCO 예상매각금액은 2006년 및 2007년의 담보평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정당 평가금액(33억 75백만원) 대비 4억 96백만원 낮게 잘못 산정되었음

※ (유)⌮⌮⌮⌮⌮⌮⌮⌮는 2009.11월 및 2010.9월 동 부실채권을 41억 79백만원에 매각하여 12억 79백만원의 차익을 실현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5.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1조

6. 신한은행 여신규정 제23조

7. 신한은행 여신업무기준 제7편 제8장

회계업무기준 개정절차 위반 및 회계처리 부적정

(2)

㈎ 회계업무기준 개정절차 위반

단순한 사항이 아닌 손익계산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회계업무기준 의 개정은 그룹장이 전결하여야 하고, 내규 개정안 기안시 관련법령 등 저촉 여부, 개정의 취지 및 이유,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규(안)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 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8.8.11. 시장성 지분증권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회계업무기준 개정안이 손익계산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룹장이 아닌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개정안 기안시 관련법령 등 저촉 여부, 개정의 취지 및 이유, 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회계업무기준 개정안이 상위 규정인 유가증권운용규정 을 담당하는 부서, 출자전환주식관리및매각업무지침 을 담당하는 부서, 유가증권 투자 및 감액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부서, 감액대상 파악, 통보, 모니터링, 감액실행 등을 담당하는 부서 등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관련 부서장의 합의절차를 누락하는 등 개정절차를 위반하였음 ㈏ 기업어음(CP) 회계처리 부적정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기업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특수목적 회사(SPC)로부터 인수한 CP 또는 ABCP를 시장에 매출한 후 익영업일에 재매입함으로써 발행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대출채권(매입어음 또는 할인어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3.20.～2012.11.20. 기간중 기업어음 인수약정(BLCP, Backup-line Commercial Paper) 및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상품을 취급하면서 경제적 실질이 대출채권과 동일한 기업어음을 유가증권(기업어음)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2012.9월말 현재 대출채권 1조 3,650억원을 과소계상하고 동 금액만큼 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하였음

㈐ 종업원급여 회계처리 부적정

은행과 종업원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 기타 법령 등에 근거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격려금, 자기개발비 및 사회보장분담금 등의 비용은 종업원관련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1.1.1.～2011.12.31. 기간중 경영성과급 1,401억원, 격려금 510억원, 자기개발비 621억원, 사회보장분담금 769억원 등 종업원관련비용 3,857억원을 기타일반관리비로 잘못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조 제1항, 제23조의3 제1항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5.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6.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2010.12.31. 이전 결산 적용> 제1항

7.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9호

9. 신한은행 舊 내규관리규정 (2008.8.11. 현재) 제2조

10. 신한은행 내규관리규정 (2011.12.1. 개정) 제2조

11. 신한은행 직무전결규정 중 직무전결기준표Ⅰ

12. 신한은행 내규관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13. 신한금융지주 그룹회계기준 6의 가

14. 신한은행 내부회계관리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15. 신한은행 유가증권운용규정 제24조 제1항

16. 신한은행 비시장성지분증권평가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2항

17. 신한은행 출자전환주식관리및매각업무지침 제6조

18. 舊 신한은행 회계업무기준 (2008.8.11.개정 전) 제5편 제4장 제1절 3. 다

19. 舊 신한은행 회계업무기준 (2008.8.11.개정∼2010.12.31.) 제5편 제4장 제1절 3. 다

20. 신한은행 회계업무기준 (2011.1.1.개정) 제5편 제4장 제1절 3. 가

21. 신한은행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