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6-11

가. 문책사항

(1) 특약의무 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2011.10.11.~2012.2.20.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채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 기본플랜 판매시 주계약(기본계약 : 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면서 18,238건(연간수입보험료* 64억4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주계약과 의무부가한 특약보험료의 연간수입보험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2.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5(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3.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7(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4.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5. ｢보험업감독규정｣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2)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따라야 하며, 무배당LIG생활보장보험 등 10개 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이하 ‘보장성보험 기준’)되어야 함에도

* ①무배당 LIG100세행복플러스보험, ②무배당LIG닥터플러스Ⅲ건강보험, ③무배당 LIG매직카운전자보험, ④무배당LIG매직카파워운전자보험, ⑤무배당LIG생활보장보험, ⑥무배당LIG닥터플러스Ⅱ보험, ⑦무배당 LIG YOU플러스건강보험, ⑧무배당 LIG()를위한종합보험, ⑨무배당 LIG라이프케어건강보험, ⑩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Ⅴ건강보험

전산 시스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0.6.30~2011.12.31. 기간동안 판매한 상기 10개 상품 중 140건(연간보험료 187백만원)의 계약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 기준을 위반하였음

* 전산 시스템 검증의 소홀 :

① 계약변경시 만기환급률 체크 산식의 문제

계약변경으로 적립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변경후의 적립보험료를 청약시점부터 낸 것으로 가정하여 만기환급금을 계산함으로써 만기환급금을 작게 산출하여 실제 만기환급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승인됨

담보삭제시 만기환급률 미확인

실손의료보험 담보를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담보를 삭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기환급률 100% 한도 기준을 미적용하여야 함에도 중복가입이 아닌 경우에도 전산로직을 허용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2.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4.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5. 회사 ｢내부통제기준｣제28조(법규 및 사규 준수)

(3) 해외수재보험계약 인수시 위험관리 부적정

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인 ｢프론팅영업 업무메뉴얼｣에는 해외수재보험계약 인수시 보험계약의 위험평가, 보험료 산정 및 계약인수여부 결정을 위해 인수/보유/출재 지분에 대한 심사담당자(Underwriter)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데도

△△△△△은 2007년~2009년 기간 중 ○○○○ 북미현지법인과의 배상책임보험 계약(이하 ‘본건’이라 함)을 100% 해외수재함에 있어 회사내 계약인수 심사부서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나.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북미지역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인수함에 있어 소송이 빈번한 북미지역 특성상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조사비가 크게 증가할 위험을 감안하여 손해조사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한도 설정 혹은 보험료 반영(인상)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에도

△△△△△은 본건 관련하여 2004년 이전 인수한 계약에서 손해조사비를 포함한 손해율이 100%를 초과(123.8%)하는 상황이었음에도 2005년~2009년 기간 중 갱신계약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하거나 손해조사비에 대한 적정한 보상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인수한 결과, 2005년~2009년 기간 중 인수한 계약에서 12.8백만 달러의 누적손실(2011.5월말 기준)이 발생함

OOOO(북미) 배상책임보험계약 손익현황1) (단위 : 미달러)

[표]

인수년도 | UY2005 | UY2006 | UY2007 | UY2008 | UY2009 보험료2) | 3,028,924 | 3,114,775 | 3,093,439 | 3,851,500 | 3,851,500 보험금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손해조사비 | 1,692,069 | 3,117,337 | 1,937,648 | 1,024,292 | 1,962,334 당기손익 | △2,663,145 | △4,002,562 | △2,844,209 | △1,172,792 | △2,110,834 누적손익 | △2,663,145 | △6,665,707 | △9,509,916 | △10,682,708 | △12,793,542 [/표]

주1) 손익은 2011년 보험계약 갱신시점 기준에서 산출되었음

주 2) 북미지역 원수 보험회사에 지급된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료(Net Reinsurance Premium) 기준임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및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내부통제기준) 및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3.「보험업감독규정」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4. 회사「내부통제기준」제25조(업무수행)

나. 주의사항

(1)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장기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365간병보험’ 등 13개 상품의 장기보험계약 약관상 갱신대상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갱신제한 사유, 갱신거절 절차 및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2010.3.2.~3.6., 2010.4.1.~4.7. 기간 중 갱신일이 도래한 장기보험계약 1,783건 계약(연간수입보험료 1,996백만원)에 대해서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안내 발송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1.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2. 「보험업법시행령」제22조(내부통제기준)

3. 회사「자동갱신형 특별약관」제3조(자동갱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