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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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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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3. 7. 1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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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2,500만원

임 원 | 주의상당 3명

직 원 | 정직3월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21명, 과태료 500만원 2명, 조치의뢰 6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과태료 500만원 1명, 과태료 370만원 4명, 과태료 250만원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 파생상품 부당거래 등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하는데도

㈎ ○※○※부에서는

① 2009.9.4. 은행에서 미달러 LIBOR 스프레드거래에 대하여는 수반되는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취급을 제한하였음에도 2011.2.18.～2011.9.14. 기간중 딜러 2명이 동 취급제한 파생상품을 182회에 걸쳐 4,808백만미달러(명목원금 기준)를 부당하게 거래하여 19백만미달러(218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② 이 중 딜러 1명은 2010.1.22.～2011.11.23. 기간중 해외금리선물 등의 거래조건 등을 허위 입력한 후 정정하는 수법 등으로 323회에 걸쳐 딜러성과를 왜곡시켜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연간 20억원) 초과에 따른 딜러업무 정지조치를 회피하였음

㈏ 위와 같은 딜러의 취급 제한 파생상품 부당 거래행위 및 거래조건의 허위 입력 등에 의한 딜러성과 왜곡행위가 장기간(22개월)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인지하여 딜러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는 바

① ●◎●◎●부(middle office)에서는 2011.2.18.～2011.9.14. 기간중 자금운용부 딜러가 취급이 제한된 미달러 LIBOR 스프레드거래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는데도 거래내용과 리스크 노출상태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율스왑계정 및 이자율옵션계정에 대한 민감도한도(PVBP)는 전체 통화 합산기준으로 한도를 부여하였는데도 원화 및 달러 각각의 통화별로 한도를 관리한 결과 2011.3.10.～2011.11.22. 기간중 이자율스왑계정에서 148회, 이자율옵션계정에서 58회 민감도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 딜러의 운용업무 정지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

② ▣◆부(back office)에서는 2010.6.9.～2011.1.7. 기간중 딜러가 입력한 이자율(통화) 스왑거래의 미래 현금흐름내역 조작(33회) 등 주요 거래조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를 승인(verify)하였으며, 2010.9.6.～2011.4.6. 기간중 미래 현금흐름 정정(변경 포함) 요청(27회)에 대하여 정정요청서를 받지 않고 재승인하였음

③ ○※○※부, ▣◆부, ●◎●◎●부 준법감시담당자는 ‘준법감시담당자 체크리스트’, ‘내부통제이행사항 점검항목’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4조,

2.「은행법시행령」제20조

3.「은행업감독규정」제30조

4.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2조

(2) 여신취급시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은행법」제23조의3,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0.12.8.〜2011.10.31. 기간중 ㈜◉○◉○ 등 12개 차주에 대한 12건(32억 91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 40억 59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동시에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 ◉◉◉지점에서는 2011.6.2. 차주 ◐◐◐◐㈜에 대한 1건(15억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예금 3억원을 담보로 취득하고 예금담보금액을 15억 60백만원 초과하여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 ♧♧♧지부 등 26개 영업점에서는 2010.11.22.~2012.4.30. 기간중 ▦▦▦▦▦▦▦▦ 등 53개 차주에 대한 57건(88억 1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서 77억 16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고 담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면서 보증채무가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93억 52백만원을 초과하여 연대보증금액으로 설정하였음

* 검사기간 중 연대보증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액을 축소하는 등 70건 모두 시정하였음

㈑ ♤♤♤♤부는 담보 및 보증 관련 내규, 영업점 교육 및 지도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보증 및 담보 업무와 관련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을 초과하여 연대보증인을 부당 입보하게 하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신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영업점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23조의3, 제52조의2

2.「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4조의4 3.「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의2

(3) 해외 부동산펀드(PEF) 투자시 전결권 위반 및 심사소홀

투자금융은 은행의 수익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고(수익기여의 원칙), 상환능력, 채권보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안정성의 원칙)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7.7.30.〜2009.5.21. 기간중 해외 부동산펀드(PEF)인 ‘Morgan Stanley Real Estate Fund Ⅵ’에 대하여 33백만미달러(389억원 상당)를 투자하면서 전체 투자금액 기준상 담당임원의 결재사항임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하였고

동 펀드는 차입레버리지형으로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될 위험성이 있으며, 펀드의 처분을 위한 관련 PEF 투자 시장이 없어 유동성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손절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적절한 회수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함으로써 부실화되어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투자원금의 85.8%인 28.3백만미달러(333억원 상당)의 감액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은행법」제45조

(4)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 부당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및 제6조의8,「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2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할 수 없는데도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은 2010.10.1.〜2011.3.7. 기간중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에서 타인에게 위탁하여 30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였음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6명은 2010.11.13.～2012.6.20. 기간중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총 350명(모집인별 각각 12～104명)에게 연회비 상당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총 1,538천원)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2.「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2

나. 조치의뢰사항

⑴ 집단대출 취급시 가장분양자 확인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09.3.5.〜2009.8.24. 기간중 아파트 중도금대출 674건, 1,857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자가 모두 시공사 직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사업장 이외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 입주가능성이 낮음을 대출신청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부의 해당 사업장 승인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1년 이상)한 후 집중적으로 취급되었으며, 시장성이 떨어지는 대형 평형(47평 이상)으로 가장(假裝)분양자일 개연성이 높은데도 실입주 여부 등의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은행법」45조

2.「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⑵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은 여신 거래 고객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적정히 평가하여 여신이 안정적으로 회수되도록 운용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 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여신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대표 ▥○▥, ￭￭￭￭￭￭-#######)에 대하여 2008.1.11.～2008.2.18. 기간중 운전자금대출 26억원을 취급하였으나 채권확보 실패 및 차주사의 파산선고(2010.11.1.)로 26억원 전액 손실(2011.12.19. 대손상각)이 발생하였는데

- 2008.1.11. 운전자금 20억원 대출취급시 차주사는 차입금이 급증(2006년말 27억원 → 2007.12.14. 112.5억원)한 반면, 영업이익(2004년 2억원, 2005년 4억원, 2006년 3억원)이 미미하여 차입금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므로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하는데도

차주사의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20억원)를 농협은행에 개설된 차주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부동산매수인(◆◆◆◆◆◆㈜)의 확약서에 의존한 채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가 부동산매수자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의 입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토록 요청함에 따라 부동산매매대금에 의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농협은행은 확약서의 담보적 효력을 부인당해 패소한 바 있으며 본건 차주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5회 기간연장 취급하였고

- 2008.2.18. 6억원 추가대출 취급시에도 차주사의 이전공장(▣▣도 ◎◎시 소재, 매매금액 115억원)이 선순위 과다(설정액 211억원 상당)로 담보실익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담보로 취득하는 등 대출채권 확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은행법」45조

2.「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3) 중도금대출 만기연장시 금리변경 통지 불철저

「은행법」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및 ■■■■■■지점(☮☮☮☮지점, ▲▲여신관리단)은 각각 ◎◎◎◎아파트 및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취급한 중도금 대출에 대해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상하였는데도 아래와 같이 차주에게 금리인상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하였음

① ♥♥♥지점에서는 2008.9.22.～2010.9.6. 기간중 ◎◎◎◎아파트 분양계약자 392명에 대해 중도금 대출 916억원(금리 : CD+1.1~1.3%, 만기 : 2010.10.31.)을 취급한 후

2010.10.27. 분양자의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상기 대출금의 만기를 2011.2.28.까지(4개월) 연장하고 금리를 CD+2.8%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차주(392명)에게 금리인상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 총 차주 392명중 만기가 연장된 342명은 인상된 금리로 대출이자를 납부(시행사가 대납하였으며 인상분 이자액은 471백만원) 하였으나, 이자 인상분은 농협은행에서 시행사에게 모두 환급처리 하였음(2012.10월)

②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07.5.18.～2009.12.29. 기간중 ▲▲▲▲아파트 분양계약자 172명에 대해 중도금 대출 817억원(금리 : CD+0.65%, MOR+4.0%*, 만기 : 2010.5.18.)을 취급한 후

* 2009.3월～12월 기간중 취급된 대출(109건)에 대해 MOR(시장금리 : Market Opportunity Rate) + 4.0% 금리 적용

2010.5.17.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대출만기를 2010.11.18.까지 연장하고 금리를 MOR+4.2%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차주(172명)에게 금리인상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 차주 152명으로부터 금리인상분 이자 11억 65백만원을 과다 징수 하였으나, 2013.1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차주 9명(이자 37백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환급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52조의2

2. 舊「은행업감독규정」제85조

3.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5조

(4) 외국환업무 취급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 해외송금업무 취급 불철저

2011.6.10.～2012.6.18. 기간중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 등 5명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 󰁣󰁣 ◕◕◕◕◕◕등 6개 업체에게 10건, 29,182미달러를 해외송금*하였는데도, 동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증권시장 등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 동 기간중 영업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인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 송금한 경우는 14건(5,080미달러)

㈏ 해외송금업무 관련 내부통제구축 소홀

▦▣◉◉부는 외국환 업무 관련 기획 및 관리 등 외국환업무를 통할하는 총괄부서로서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절차 등을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 2010.11.18. 금융감독원의「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를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2010.6월말 기준 127개 업체)을 수령

일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수취인에게 해외송금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되었는데도 해당 거래와 관련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특정 송금사유에 대해서만 거래를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하였음

* 특정 송금 사유[개인의 이전거래(구분코드 : !!!), 증빙서류 없는 자본거래의 지급(구분코드 : ###)]에 대해서만 전산 제한조치를 취하였으며, 검사기간 중 전체 사유코드에 대해 송금을 제한하도록 개선

㈐ 외국환 거래환율 적용 불철저

■■▦지부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2010.11.26.～2012.4.18. 기간중 고객 ◑◑◑ 및 ◆◆◆◆◆◆◆◆◆◆ 등 14개 거래처에 대하여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시 일중환율 고시후 새로운 고시환율인 12〜99회차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5〜82회차 이전의 고시환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83건*을 거래함으로써 4,240,081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 61건(USD 861,612), 10건(JPY 5,599,397), 7건(GBP 118,712), 2건(SGD 34,200), 1건(CAD 11,151), 1건(CNY 18,250), 1건(HKD 18,794)

< 관련규정 >

1.「외국환거래법」제10조

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4조

(5) 교육지원사업 전출비용 회계처리 불철저

농협중앙회「회계규정」제5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중앙본부 관리회계는 기획관리준칙에 의하여 공통관리비(교육지원사업전출액)를 회계별로 정산하여야 하고,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2011년 결산시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부문이 교육지원사업비용(1,963억원)을 신용회계 등 6개 회계(신용․농경․축경․공제․농작물․상호 회계)에 배분하면서 조합상호지원준비금을 오류 기재*하여 신용사업부문의 교육지원사업비용 분담액이 29억원 과다 산출된 상태로 신용사업부문에 통보 하였는데도

* 조합상호지원준비금주)이 당초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300억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류 기재하여 관련 법인세가 적게 차감

주)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 지원자금인 ‘조합상호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산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조합상호지원준비금’으로 적립

󰁩󰁩󰁩󰁩부는 동 배분액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액 비용(‘교육지원사업전출’)으로 처리하여 2011년 신용사업부문의 당기순이익이 29억원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4조

2.「은행법시행령」제20조

3.「은행업감독규정」제32조 및 부칙(2010.11.5.) 제4조

(6)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의무교육 기한 내 미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2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등록한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개월 동안(경력 1년 이상 모집인은 등록 전ㆍ후 1개월 이내)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검사착수일 현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47명*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 교부하였음)

* 모집경력 1년 이상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22명

모집경력 1년 미만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25명

< 관련규정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2.「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2

다.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1) 부동산 PF대출 부당 취급

舊「은행법」제45조(법률 제10303호 2010.5.17. 개정이전)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신의 건전한 운용과 원활한 회수가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위원회, ▥▤▤▤심의회 등에서는 2006.10.26.～2008.6.11. 기간중 ㈜󰁶󰁳 등 7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총 6,550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을 승인하였으나, 동 PF사업은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분양률 저조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되어 총 3,4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 및 ◧◧◧◧◧◧◧◧◧◧(유)에 대한 PF대출

2006.10.26. 여신위원회는 ㈜󰁶󰁳(대표 ◆◎◆, ▯▯▯▯▯▯-￮￮￮￮￮￮￮) 및 ◧◧◧◧◧◧◧◧◧◧(유)(대표 󰁣󰁣󰁣, 󰋮󰋮󰋮󰋮󰋮󰋮-󰋫󰋫󰋫󰋫󰋫󰋫󰋫)에 대하여 ★★지구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3,853세대)의 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의 PF대출(일반자금대출) 2,000억원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00억원 매입약정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1,578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2006.10.26. ◎◎위원회 부의안에 의하면, 동 사업은 주민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동 지역 토지면적의 67.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61.6%의 동의를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합원 동의가 충족되어 타 사업지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2006.7.3. 시행사 ㈜󰁶󰁳은 동 사업지의 토지 소유자 &&&으로부터 2개 필지를 매입하고 그 중 1개 필지는 동사 임원인 ✿✿✿ 외 100명의 명의로, 다른 1개 필지는 동사 직원인 ▒▒▒ 외 100명의 명의로 2006.7.4. 공유등기를 필하였는데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고 동 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자가 특이하게 많으며, ◎◎위원회 부의안에서도 시행사의 ‘자체자금 소유권 취득 필지(210명 공동 소유<󰁶󰁳 관계자>로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법 내지 탈법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하자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사가 토지매입계약 및 조합원 수 등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여 인허가 등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 실제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적법하게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동의율 13.7%)하여 조합설립 인가 불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 공동 시공사인 ⌧⌧⌧⌧⌧㈜은 매출구성이 주로 주택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05년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순영업채권) 및 순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2006.3월말 현재 10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 2,044억원의 3.5배)하고

* 순영업채권(공사․분양미수금 — 공사․분양선수금) : 2004년 △25억원 → 2005년 710억원, 순차입금 : 2004년 372억원 → 2005년 1,477억원

특히 ★★★ PF사업장(채무인수 조건 5,500억원)은 2007년중 분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될 경우 동사가 자금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 및 사업리스크(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었으며

- 공동 시공사인 ■□◎■㈜도 2004.10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건(683억원)과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추진사업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수주 경쟁력 약화로 2004년 신규수주가 감소(전년 대비 △61%)하였고, 2005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05년말 자기자본 824억원의 31.4배)으로 과다하고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관련액이 552억원에 이르는 등 2개 시공사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신도시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시공사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채권보전이 무난시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조합설립 관련 인․허가 1심 및 2심 소송에서 ▨♤▼▨♤ 등이 패소하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화되고 사업개발권이 소멸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 및 ㈜♤♤▣◉에 대한 ABCP 매입약정

2008.6.11. 여신위원회는 ㈜♤♤♤♤(대표 ○♤♧, ￭￭￭￭￭￭-￮￮￮￮￮￮￮) 및 ㈜♤♤▣◉(대표 ☆▤▤, 󰋮󰋮󰋮󰋮󰋮󰋮-#######)에 대하여 ◎◎개발사업 PF대출채권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유동화를 위한 2,000억원의 매입약정을 취급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0.8.12. 1,200억원을 매입약정 이행한 후 434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2008.6.11. 여신위원회는 시행사가 2004.7.29. 인․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2006.11.29. 및 2007.11.6. 건축계획 심의가 취하되었고, 2008.5월말까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가시적인 진행사항이 없었으며

본 PF 구성 및 총 사업비 조달을 위한 핵심내용인 사업장내 오피스 건물 매각(건축전 선매각)과 관련하여 ◇◈◇◈◇◈㈜과 체결한 오피스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가 인․허가 불투명으로 인하여 2008.3.31. 실효되었고, 실효 이후 매월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ABCP 매입약정 승인 시점(2008.6.11.)까지 인․허가 및 본 PF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2008.10월에 건축허가 승인이 완료되고, 2008.11월 착수가 가능하다며 토지의 담보가치 상승으로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한편 동 여신위원회 부의안에 의하면, 시공사는 수주금액의 중요성 및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 참여 및 대형 건설사[㈜✜✪✜✪ 또는 ㈜⌧⌧⌧⌧]중 1곳이 참여 예정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시공사의 준공리스크나 보증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동 시공사인 ⊙⊗⊕⊙⊗⊕⊙㈜은 2005년 이후 매출액, 영업손익 및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분양경기 부진, 일부 오피스텔 및 상가의 입주 지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였으며, 더욱이 31개 PF 사업장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액(우발채무)이 1조 2,446억원에 달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위험이 동사 재무위험으로 직결되거나 ABCP 차환발행 등과 관련된 자금재조달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공동 시공사인 ◉★★▩★★㈜*은 후발 건설업체로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고, 총 차입금(846억원)이 보유자산 및 내부자금 창출력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으로 재무 안정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능력을 감안할 때,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매입약정을 승인하였으나

* ◉★★▩★★㈜의 신용등급은 BB등급으로 모기업인 ◎◎◎◎◎㈜의 지급보증으로 공동 시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의 경우 2004년 이후 매출감소세가 지속되어 2007년 16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에 4,950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있었음

- 2010.4월 ⊙⊗⊕⊙⊗⊕⊙㈜, 2010.6월 ◉★★▩★★㈜ 및 ◎◎◎◎◎㈜ 등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개시에 이어 2010.8.6. 대주단의 시행사 파산신청 등으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음

㈐ ㈜◩◕◳◩◕ 및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12.28. □□□□위원회는 ㈜◩◕◳◩◕(대표 ▣▣▣, 󰁥󰁥󰁥󰁥󰁥󰁥-*******), ㈜○※○※○(대표 ◎⊗󰁩, ❙❙❙❙❙❙-&&&&&&&)에 대하여 #### 아파트 신축 사업’(405세대)의 사업부지 매입비용 및 사업비 용도 PF대출 450억원(㈜◩◕◳◩◕ 300억원, ㈜○※○※○ 150억원)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87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본건 계획부지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고 사업부지내 고압선 철탑이 있어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사업비 증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시의 과거 4년간 아파트 분양물량 19천 세대 중 7천 세대가 본건 사업지가 속한 ◎◎구에 집중되었고, 2007년부터 주변 $$택지개발지구(3,805세대)와 ■■■(2만세대)에 대규모 신규분양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인근 유명브랜드 기존 아파트 시세가 3.3㎡당 1,000〜1,150만원에 불과하고 ▼▼지역 아파트 신규분양가격도 대부분 3.3㎡당 90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도 소규모 단지(405세대)의 낮은 브랜드가치 및 중대형(39∼56평형) 위주의 높은 분양가격 책정(평당 1,200만원)과 사업부지내 고압선 철탑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앞으로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시공사인 ㈜◈◙◈◙은 2005년말 총자산 2,633억원, 자기자본 863억원의 중소건설업체로 200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2,282억원→1,438억원)하고 순이익도 급감(208억원→6억원)한 반면 차입금은 증가(778억원→937억원)하는 등 영업 및 재무능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2006.3월 공사를 개시한 ▲▲지구 아파트 분양률이 2006.11월 현재 30%에 불과하고 2007년 예정된 PF 관련 사업이 1조 1,971억원(9개 사업장)에 달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는데도

- 사업장 근처에 많은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위치하여 수요가 풍부하고 동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으며 시공사의 경우에도 양호한 분양실적과 재무적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 및 연대보증을 받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지연된 2007.11월에 사업이 승인되고 분양도 예정보다 9개월 지연된 2008.3월에 시작되었으며, 분양실적 또한 극히 저조*하여 2008.7.30. 1차 분할상환금(45억원)의 연체가 발생하고 시공사의 기업회생개시신청(2009.3.3.)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09.3월까지 총 17세대 분양신청에 그쳐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반환

㈑ (유)■■■■■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7.7.2. □□□□위원회는 (유)■■■■■(대표 ♡♠♥, ◐◐◐◐◐◐-◑◑◑◑◑◑◑)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사업(3,380세대)의 브릿지론 상환, 토지매입 및 초기사업비 용도의 PF대출 500억원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30. 대출금 전액을 &&&㈜에 118억원에 매각하여 382억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였음

- 2007.7.2. □□□□위원회 부의안에 의하면, 동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허가 초기단계(5단계중 1단계, 2007.6.29.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의 선결과제인 「2020 ▥▥시 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였고, 사업부지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던 ◈◈◈◈의 이전 합의 미완료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동 부지는 제외되는 등 사업특성과 제약요인에 따라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동 사업지는 사업 시행자(◇◇◇◇◇◇)가 결성되기 전이어서 추가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앞으로 조합 설립시 중요 사업단계에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여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동일 지역내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분양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 시공사 ◔◕󰁩󰁨㈜은 2006년말 기준 매출액 3,015억원(전년 6,073억원), 총자산 4,825억원, 자기자본 1,609억원, 순이익 207억원, 부채비율 200%의 중형건설사(신용등급 BBB-)로 브랜드(‘▲▲▲▲‘) 경쟁력이 낮고 2006년말 현재 관계회사 9개(◔◕󰁩󰁨㈜ 포함)의 총차입금이 6,027억원으로 매출액(3,798억원) 대비 과다하고, 2007.6월 은행의 사업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사업장(19개) 대부분이 인허가 미완료 상태로 전체 사업규모가 4조원에 달하여 추가 사업비 조달 및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며,

2007.6월말 PF 관련 우발채무(지급보증 및 채무인수) 잔액 1조 3,36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능력을 감안할 때,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는데도

- ◈◈시의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향후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지역 분양가 대비 가격 경쟁력(109∼182㎡, 3.3㎡당 분양가 780∼815만원)을 이유로 시공사의 연대보증부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사업 인허가가 미승인 상태이고 시공사인 ◘◘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개시(2009.1.29.)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7.12.7. ◘◘◘◘심의회는 ㈜󰏭󰏭󰏭󰏭󰏭󰏭(대표 ◇◇◇, ▲▲▲▲▲▲-▼▼▼▼▼▼▼)에 대하여 ‘◙◈◙◈◙◈ ◈◈◈◈◈ 개발사업’ 관련 타행 대환대출(450억원) 및 사업비(50억원) 지원을 위한 PF대출 500억원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377억원이 회수의문시됨

- 동 골프장은 2007.9월 준공되어 이미 분양중이었는데, 2006.6월～9월 기간중 회원권 1차 분양에서는 분양률이 90%(180구좌/200구좌)이었으나, 2006.10월～2007.11월 기간중 2차 분양에서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양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분양률이 67.5%(135구좌/200구좌)로 하락하였고, 2차 분양시 납입되어야 할 입회금 175억원중 63억원이 2007.11월 까지 미입금된 상태였으며

- 2007.7월 현재 대구·경상북도 지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이 21개이고 건설중인 골프장이 14개에 달하는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동 골프장은 인근 대도시인 대구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배후수요가 열악한데도, 2008년 착공하여 2015년 완공예정인 88고속도로 직선화 공사가 완료되면 안정적인 사업성이 예상된다며 2008년말 100억원 상환 이후 매 6개월마다 50억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 골프장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원금이 일부(45억원) 상환되는데 그치고, 2012.3.25. 차주가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하여 대출잔액 455억원 전액이 부실화됨

* 3차분양 : 4구좌/200구좌, 4차분양 : 1구좌/50구좌, 5차분양 : 1구좌/50구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8.4.22. ◘◘◘◘심의회는 ◈▣◈▣◈▣◈▣◈▣(조합장 ♠♠♠)에 대하여 ▩▩아파트 개발사업(672세대)의 토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 PF대출 300억원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30. 대출금 전액을 ☏☎☏☎☏☎☏☎㈜에 91억원에 매각하여 209억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였음

- 여신취급 당시 정부가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2007년 1.11.대책 및 1.31.대책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연이어 시행하여 지방의 경우 기존의 침체 기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전국적으로는 2005년 이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경기도 지역도 2006년 이후 미분양물량이 증가추세로 반전**되었고

* 전 국 미분양(세대) : 2005년 57,133 → 2006년 73,772 → 2007년 112,254

** 경기도 미분양(세대) : 2005년 10,472 → 2006년 3,769 → 2007년 13,643

동 사업장이 위치한 ▤▤시 지역에는 2006년 및 2007년에 신규 아파트에 2,435세대가 입주하였고 2008년에도 동 건을 포함하여 2,567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동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감안할 때 예정분양가가 3.3㎡당 1,316∼1,588만원으로 높아 분양을 낙관할 수 없었으며

- 시공사인 ㈜▣▣▣▣은 중형건설사(신용등급 BBB-)로 브랜드 경쟁력이 미흡하고 주택건설사업 비중이 94.7% 이상으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사업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 및 처분가능한 현금흐름이 각각 △69억원, △61억원으로 현금흐름이 둔화되는 양상이었고, 2008.3월말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16개(총 사업규모액 1조 1,231억원)이고 이와 관련된 우발채무 8,52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지방사업장이 8개이고 총 사업규모 대비 77.0%에 이르며, 4개 지방사업장(부산, 경남, 경기, 울산)의 분양률은 50%이하(10%∼49%)로 지방사업장의 분양률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동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능력을 감안할 때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는데도

- 조합원비율이 98.2%로 높고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송파, 강동권에 인접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조합원 이탈이 계속되어 분양률이 저조(50.7%)하고 시공사 ㈜▣▣▣▣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개시(2010.6월)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8.4.25. ◘◘◘◘심의회는 ㈜◁◀◁◀◁◀(대표 ♤♠♣, ▪▪▪▪▪▪ -▴▴▴▴▴▴▴)에 대하여 ‘◀♤◉ ♣ ▦▦ 개발사업(280세대)’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로 PF대출 300억원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191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시공사 ☒☒☒☒㈜은 2008.2월말 현재 13개 PF사업장에서 80%이상 분양된 사업장이 2개에 불과하고, 동사가 시공중인 PF관련 지급보증금액이 2007.12월말 기준 1조 220억원으로 자기자본(2,245억원) 및 매출액(5,579억원) 대비 각각 4.6배, 1.8배로 과다하며, 주택경기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우발채무 부담이 상존한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으며

- 사업장이 소재한 괌에서 사전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괌 토지사용위원회(GLUC ; Guam Land Use Commission)에 시공사의 건설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P-BOND)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동 증권 제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괌 현지 법령은 국내와 달리 後분양제가 원칙이며, 사전분양을 위해서는 FPR(Final Public Report)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사비 100%에 해당하는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P-BOND)을 GLUC에 제출하여야 함

시공사인 ☒☒☒☒㈜이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하여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분양을 통하여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 및 차입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 부동산PF 대출 취급후 시공사가 국내 보증보험사로부터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GLUC에 동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선분양을 하지 못하였으며, 시공사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개시(2010. 7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 舊「은행법」제45조

2.「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2)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 취급 불철저

㈎ ♡♡♡♡부는 농협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농협법§4조,113조)으로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 당시 농협은행 내규(「여신업무방법서」)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2항에 의하면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공공기관으로 간주하여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6조 3,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대출로 취급하되, 일중당좌대출 2조 3,00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 1.75%**, 당좌대출 4조 50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 5.27%***를 적용하도록 하는「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회계간 차입금 취급방안」(‘12.2.24. ▒▒▒▒반, ◀◀결재, 이하 “취급방안”) 마련하였음

* 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3.5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농협법 부칙 14조에 의해 설립일로부터 5년간 적용 유예되어 있음

** 일중당좌대출은 당일 빌려쓰고 당일 상환하는 대출로 공공자금대출과 일반자금대출간 금리차이는 없음(신용등급 등 기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정)

***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1년, 고정금리, 무입보신용대출, 공공기관 조건으로 금리시산시스템(약식으로 금리산출)을 이용하여 산출된 공공자금대출 금리

㈏ ◐◐◐위원회는 ’12.3.2.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상기 “취급방안” 등에 의거 공공자금대출 6조 3,500억원을 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①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이 분리되어 ‘은행’ 모형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농협중앙회의 대출요청액 6조 3,500억원을 전액 승인하였음

② 농협중앙회는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금리산출시스템상 당좌대출 4조 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산출되자 5.27%로 맞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미징구에 따른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고, 중앙본부장특인금리 명목으로 0.06%를 추가로 감면하였음

* 은행은 대출 약정액 중 미사용액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한도약정수수료를 선 징구하거나 미징구시에는 가산금리를 부과

** 2012.3.2.〜7.6. 기간중 대출이자는 45백만원 발생하였으나, 정상 금리(5.79%) 적용시 대출이자는 49백만원임(대출약정액 전액 사용시 연간 211억원 이자수입 감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4조

2.「은행시행령」제20조

3.「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3) 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출연금 지급 관련업무 불철저

농협은행에서는 기관별 출연금 제공가능 금액을 영업점 및 기관별 기여수익을 판단하여 소관 부서장이 정하는 별도 방침에 의해 결정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앞으로 본회 수익기여도 전망과 해당 금고사무소장과 지역본부장의 수지개선계획을 감안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하며, 3억원 이상의 출연금 승인의 경우 신용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출연금 지급관련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 출연금 적정규모 초과지급

2011.6.24.〜2011.12.14. 기간중 금고 약정한 ♠♠♠♠ 등 6개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규모 승인 검토시 내부기준에 의한 지원가능금액 보다 실제 출연금(약정액)을 131억원(약정액 209억원 - 지원가능금액 78억원) 초과하여 제안하도록 승인하면서

출연금 규모가 기여수익을 감안할 때 지원가능금액 범위내인지, 초과할 경우 초과 승인사유 및 향후 기여수익도 전망과 수지개선계획을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수지개선계획이 객관적 근거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사후점검이 소홀하였으며

이에 따라 1차년도 실제 출연금 지급액과 여수신 손익, 부대수익 및 소속 공무원 거래 등 종합손익을 분석한 결과 내부기준에 의한 지원가능금액 보다 연간 28억원(3년 계약기준으로는 84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 출연금 사후승인 및 전결권 위반

① 2011.6.24.〜2011.12.10. 기간중 금고 약정한 ♤♤♤♤ 등 13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출연금을 제안할 당시 최종 전결권자인 신용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 243억원(약정액 228억원)을 제안하였고, 금고제안서 제출일 및 금고 지정일보다 3~19일 늦게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② 2011.7.14.～2011.12.14. 기간중 금고 약정한 ☎☎☎☎ 등 10개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승인액(총 55억원, 건당 3.3억원～10억원)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본부장)가 결재함으로써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4조

2.「은행법시행령」제20조

3.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4) 사모 선박펀드 투자업무 소홀

투자금융은 은행의 수익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고(수익기여의 원칙), 상환능력, 채권보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안정성의 원칙)하여야 하며, 은행은 간접투자시 발행인의 실질적인 신용보강을 위한 지급보증기관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국내외기업이어야 하는데도

◘◘◘◘심의회는 2008.2.13. ▒▣▦▣자산운용이 설정․운용한 ‘▒▣▦▣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총 모집금액 540억원, 만기 2009.2.13.)에 단기차익 목적으로 19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선박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대상 선박 매각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부실화되어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투자원금(196억원)의 95%(△186억원)의 감액손실을 초래하였는바

펀드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유의사항에 의하면 선주(♣♣♣ Ltd)와 선박매수의무자(Arpeni)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투자원금 회수위험이 있고, 거래상대방의 계약이행 불이행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이 존재하며, 선박가격의 하락위험으로 선주 및 선박매수의무자의 현금담보제공 및 차액변제의무 발생에 따른 신용위험이 노출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박가격의 급락 가능성 등 불안정한 시장상황이 우려되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도 선박매각수익률(만기매각시 수익률)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11.93%～61.65%까지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현금담보제공 의무자인 선박매수의무자(Arpeni)의 신용등급(FITCH BB-, S&P B+)이 투자부적격으로 내규상 지급보증기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투자대상 투자 심의과정에서도 매각 및 인수 능력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적절한 회수방안 등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은행법」제45조

(5)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등

「보험업법」제91조 및「보험업법시행령」제40조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지부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2.3.2.～2012.5.18. 기간중 37명의 보험모집 종사자가 총 796건, 414억 21백만원의 신규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방카슈랑스업무 관련 내부통제구축 소홀

㈎의 사실과 관련하여 ▤▤▤▤▤▤▤▤은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1조

2.「보험업법시행령」제40조

3.「보험업감독규정」제4-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