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LIG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 3. 26.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가. 과징금 343백만원 부과 나. 과징금 5백만원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 보험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 2011.10.11.~2012.2.20.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 판매시 주계약(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여 18,238건(연간 수입보험료 64억4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제1항 -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0호

※ (별첨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나.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무배당LIG생활보장보험 등 10개 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이하 ‘보장성보험 기준’)하여야 하는데도

◦ 전산 시스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0.6.30.~2011.12.31. 기간동안 판매한 상기 10개 상품 중 140건(연간 수입보험료 187백만원)의 계약에 대해서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인 122건(연간수입보험료 1억 6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별첨 2)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제재대상사실 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관련)

[표]

구 분 | 법정부과한도액 | 구간별 금액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 기준금액(6,441,241,252원) × 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 1,288,248,250원 구간별 과징금 | 2억원 이하 | 200,000,000원 | 7/10 | 140,000,000원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088,248,250원 | 7/20 | 380,886,888원 기본과징금 (①) | (소계) | 1,288,248,250원 | - | 520,886,888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②) | [1단계 조정] | ·기본과징금의 120%(고의, 중대) = 520,886,888원 × 120% | 625,064,265원 [2단계 조정] |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50%(3월 초과 6월 이하) = 625,064,265원 × 50% | 312,532,133원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 가중 여부 | ∙ 2012.1.25. 사업비 집행업무 부당과 화재보험계약 부당인수 및 특별이익 제공으로 142백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0% 가중 감경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조정후 과징금(③) | ∙ 기본과징금 ∙ 가중금액 산정 + ∙ 감경금액 산정 △ | 312,532,133원 +31,253,213원 0원 | 343,785,346원 조정후 과징금의 감액 (④) | ∙ 해당사항 없음 | - 과징금 산정액 | 백만원미만 절사 | 343,000,000원 [/표]

(별첨2)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제재대상사실 나.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관련)

[표]

구 분 | 법정부과한도액 | 구간별 금액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 기준금액(166,921,668원) × 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 33,384,334원 구간별 과징금 | 2억원 이하 | 33,384,334원 | 7/10 | 23,369,034원 기본과징금 (①) | (소계) | | - | 23,369,034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②) | [1단계 조정] | ·기본과징금의 25%(경미, 과실) = 23,369,034원 × 25% | 5,842,259원 [2단계 조정] |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100%(9월 초과 1년 이하) = 5,842,259원 × 100% | 5,842,259원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 가중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감경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조정후 과징금(③) | ∙ 기본과징금 ∙ 가중금액 산정 + ∙ 감경금액 산정 △ | 5,842,259원 0원 0원 | 5,842,259원 조정후 과징금의 감액 (④) | ∙ 해당사항 없음 | - 과징금 산정액 | 백만원미만 절사 | 5,000,000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