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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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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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롯데손해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2. 12. 1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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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4백만원[가.(1)관련]․과징금 6백만원[가.(4)관련] : 금융위원회의 부과 통보 임 원 | 주의상당 : 1명

직 원 | 견책 :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 6명(조치생략 1명 포함), 주의상당 5명, 조치의뢰 2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1) 보험상품 공시자료 중 가입설계서 공시 누락

□ 보험회사는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및 가입설계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2009.4.1.~2010.12.1. 기간 중 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 등 5개 판매상품*의 가입설계서를 즉시 공시**하지 아니함

* 롯데 프라임비즈니스 저축보험(2009.4.1. 판매), 롯데 비즈니스 안심보험 (2009.10.1. 판매) 롯데 파워비즈니스 저축보험 (2009.10.1. 판매), 롯데 OK비즈니스보험 (2009.12.1. 판매) 롯데 해피하우스보험 (2010.12.1. 판매)

** 가입설계서의 공시방법은 가격산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임

※ 상기 5개 상품 관련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은 상품판매시 즉시공시하였으며, 우리원 검사착수 전 2012.4.1. 5개 가입설계서를 공시(가격산출시스템 구축)하여 시정함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24조,「(舊)보험업법」제209조 2.「보험업법시행령」제67조

3.「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

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1조

5.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제4조,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

(2)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과소적립 등 부당

(가)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은 회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추산모델)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는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기초통계의 추출, 2가지 이상의 통계적 기법에 의한 분석, 채택된 통계적 기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를 포함한 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1.6.29. ~ 2012.4.26.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추산모델과 추산모델에서 이용되는 과거 지급 보험금의 데이터 산출 기준 및 지급보험금의 진전계수 선택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 △△△는 2011.8월∼2011.12월 기간 중 총 4차례에 걸쳐 추산모델의 이용 데이터 산출기준 및 진전계수 선택을 변경하면서, 선택한 데이터 산출기준 및 진전계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변경 전후의 산출결과 비교* 및 2가지 이상의 추산모델에 의한 분석 등이 포함된 산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변경전 기준 대비 변경후 기준의 지급준비금 감소 추산액 : 2011.8월 2,853백만원, 2011.9월 3,403백만원, 2011.10월 4,267백만원, 2011.11월 5,561백만원, 2011.12월 11,792백만원

(나) △△△는 매 분기별로 회사의 경험실적 테이터(과거 지급보험금)를 이용한 합리적인 총량추산 모델을 적용하여 지급준비금을 추산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추산모델의 이용데이터 산출기준을 변경하면서 회사의 경험실적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신뢰도가 크게 부족한 5% 샘플 데이터 등을 적용하여 의료실비, 입원일당 및 기타 위험보장담보의 지급준비금을 산출함에 따라

2011.12월(FY2012 3/4분기말) 지급준비금을 총 8,119백만원* 과소 계상하였음

* 총 8,119백만원 : 변경전 산출기준 대비 의료실비 3,616백만원, 입원일당 3,004백만원 및 기타 1,499백만원 과소산정

※ 금번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회사는 2012.3월말 결산(FY'11)시 상기 (2)의 5% 샘플 데이터 이용 등의 지급준비금 산출 부당사항을 시정함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제120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제63조

3.「보험업법감독규정」제3-3조, 제6-18조 4.「보험업법감독업무시행세칙」제4-1조, 제4-9조

5. 회사「내부통제기준」제6조 및「위임전결규정」

6. 회사「지급준비금 추산지침」 Ⅳ

(3) 재보험 계약체결 부당

□ 보험회사는 업무의 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측정·감시·통제하며, 경영상의 제반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는데도

◦ 2009.4월∼9월(6개월) 기간 중 해외 재보험자(△△△△)와 병원비플러스보험 등 홈쇼핑 및 텔레마케팅 채널 보험 상품의 재보험계약(재보험기간 10년)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재보험계약*과는 다르게 상품 판매확대 및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신계약 초회보험료의 800%를 출재수수료로 해외 재보험자로부터 선지급 받는 대신 위험보험료와는 별도로 부가보험료의 80%를 출재”하도록 한 결과

* 통상 장기보험의 경우 ×××㈜ 등 재보험자에게 위험보험료만 출재(약 △△%)하였으나, 본 건은 재보험자로부터 출재수수료를 선지급 받기 위해 반대급부로 부가보험료를 출재

재보험자로부터 일시에 받는 출재보험수수료(출재 수익)에 비하여 재보험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보험료(출재 비용)가 과다하여 부가보험료 관련 재보험수지차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재보험계약의 타당성 등 재보험 출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보험자에게 과도한 비율의 부가보험료 출재를 실행하였음

* 재보험기간 10년 동안 롯데손해보험㈜가 선지급 받는 출재보험수수료(수익)와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보험료(비용)가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은 약 2년 4개월 후이며, 그 이후 재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 약 7년 8개월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 이에 따라 2009.4월∼2012.3월 기간(3년) 중 4,968백만원의 재보험수지차 손실이 발생함

※ 동 재보험 계약기간(2009.4.~2019.3.) 중 총 재보험수지차 손실 추정금액

󰋯 손해율* 100% 추정시 : 17,434백만원 󰋯 손해율 110% 추정시 : 12,636백만원 󰋯 손해율 120% 추정시 : 7,848백만원 󰋯 손해율 130% 추정시 : 3,002백만원

* 실제 손해율 추이 : FY'09 △△% → FY'10 △△% → FY'11 △△△%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 회사「내부통제기준」제6조, 제37조, 제52조

(4)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등 19개 보험상품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관리하지 아니하고 일회적 사용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2009.4.30.∼2012.4.1. 기간동안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59건은 이륜자동차를 소유·관리하지 아니하고 일회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금번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회사는 미지급보험금을 지급하여 시정함

※ 2011.1.24.∼2012.4.1. 기간 중 보험금 55백만원(46건) 미지급 사항은 “과징금” 부과 대상임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제127조의 3, 제196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보험업법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

4. 회사「내부통제기준」제41조

5. 회사 성공시대 보험상품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나. 조치의뢰 사항

(1) 보험료 수납업무 불철저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수납하여야 하고, 보험료 정산 특별약정서에 납입유예기간이 있는 보험계약도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며,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납입최고 및 계약실효의 조치를 취하는 등 미납보험료에 대한 수납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9.4월∼2012.3월 기간 중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한 해상(적하)보험 등의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최고 및 계약실효 등의 수납관리를 하지 아니 하였고, 매월 반복적으로 월 평균 보험계약 982건(월평균 보험료 770백만원)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평균 16일 경과한 후에 미납보험료를 전액 수납함*

* 총 지연수납 건수는 35,360건(보험료 27,715백만원)이며 납입유예기간을 최단 1일, 최장 179일 경과한 후에 미납보험료를 전액 수납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보험업감독규정」제4-33조

4. 회사「미수보험료관리지침」제7조, 제11조 및 「보험료정산 특별약정서」

(2)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시 소송건은 과거 판례 등을 참조한 예상 판결액을 계상하고, 미합의건 중 지급할 보험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추산 보험금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2011.12월말 현재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소송이 진행 중인 1건(소송가액 27백만원, 예상판결액 9백만원) 및 2009.4.1.∼2011.3.31. 기간 중 향후 지급할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남아 있는 미합의건 총 47건에 대한 추산 보험금 200백만원[FY'09 172백만원(31건) 및 FY'10 28백만원(16건)]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제120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제63조

3.「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4-9조

4. 회사「지급준비금 추산지침」Ⅱ.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

다. 주의사항

(1) 직원에 대한 자체징계업무 불철저

자체 감사결과,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은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의원사직(퇴직)전에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회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2011.1.28.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보험계약 부실모집과 관련하여 직원 △△△(제휴영업2부 ××)을 “정직 6개월” 징계처분 결정* 하였는데도 2011.1.31. △△△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1.3.16. 의원사직 처리함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6조

4. 회사「내부통제기준」제10조 및 「인사위원회규정」제7조

(2)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불철저

(가) 2010.6.11. 및 2011.6.10.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결의하면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가 불참(‘10.6.11. △△△ 등 3명, ’11.6.10. △△△ 등 6명) 하였는데도

동 불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사외이사 등의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10.6.11. 및 ’11.6.10. ××× △△△ 결재) 하고 기명날인함

(나) 2010.11.17 및 2011.8.17. 임시 이사회에서 지점명칭 변경 안건을 결의하고, 2011.6.10. 정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및 비상무이사 선임안건을 결의하면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불참(‘10.10.17 및 ’11.8.17. △△△ 1명, ‘10.6.10. △△△ 등 2명) 하였는데도

동 불참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10.11.17, ’11.8.17. 및 ‘11.6.10. ××× △△△ 결재)하고 기명날인함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상법」제373조, 제391조의3

3.「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4. 회사「내부통제기준」제6조, 제5장 제25조

(3) 재보험 중개수수료 확인업무 불철저

보험회사가 재보험 출재를 할 경우에는 재보험서류(Signed Slip)의 재보험자 순보험료(위험보험료) 및 보험중개사의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재보험 처리 및 중개수수료 지급 등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1.2월～12월 기간중 45건의 경량항공기보험(재보험료 165백만원)에 대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중개사의 재보험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재보험료의 37.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61백만원)를 보험중개사가 수취하게 함

* 재보험자 : △△△ 등, 보험중개사 : ×××㈜

** 재보험중개수수료 관련 정해진 상한선은 없으나 통상 재보험료의 ××% 수준 이하인 것으로 파악됨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 회사「내부통제기준」제10조, 제52조

4. 회사「FY'11 재보험운영전략」Ⅵ

(4) 실제사업비 배분 및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 불철저

(가)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일반․자동차․장기손해보험 등 보험종목별로 배분*하고, 장기손해보험으로 배분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배분하여 계약별 배분 금액이 계약별 표준해약공제액(예정신계약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초과하지 않은 금액은 이연하여야 하는데도

* 보험종목 및 보험계약에 직접 귀속이 가능한 사업비는 직접귀속하고, 공통경비는 배분비율(상품별 예정신계약비율 등)에 따라 배분함

◦ 실제사업비 배분 프로그램 오류 및 내부 검증 소홀로 인하여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를 FY2009에는 512백만원 과다배분(일반보험 30백만원 및 자동차보험 482백만원 과소 배분), FY2010에는 842백만원 과다배분(자동차보험 842백만원 과소 배분) 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으로 배분한 신계약비를 보험계약별로 배분함에 있어 FY2009에는 4,977백만원, FY2010에는 3,030백만원 과소배분하였고

검사착수일 현재 동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비의 보험계약별 배분비율에 관한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FY2009 및 FY2010 신계약비의 배분 및 이연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

※ 회사는 2011.4월 프로그램 오류시정 및 배분비율 전산보관 등으로 부당사항을 기 시정함

(나) △△△는 FY2010 결산과정에서 이러한 실제사업비 배분프로그램 오류 및 배분비율 미보관으로 신계약비 이연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FY2010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지 아니하고 “신계약비 이연업무가 적정”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7조

2.「보험업법시행령」제22조

3.「보험업감독규정」제7-81조, 제6-3조 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5조, 별표17, 부표2

5. 회사「사업비배분관련업무지침」제2조, 제3조, 제7조

6. 회사「선임계리사 직무규정」제6조, 제11조 및 「위임전결규정」

(5)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보험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동일숫자 및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등록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7.2.14. ~ 2012.4.19. 기간 중 회사 홈페이지, 쇼핑몰(△△△)을 통해 인터넷 회원에 가입한 고객(△△건)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형태로 DB에 보관하였고

고객이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 문자와 숫자의 혼합 여부는 체크하고 있으나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 2012.4.20. 비밀번호 삭제 및 2012.4.26. 비밀번호 입력방법 변경 등으로 시정함

< 관련규정 >

1.「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2.「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