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7-16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1. 7. 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별도법인인 타회원조합 관리(개설) 수신계좌에 대한 부당 지급정지 관련 농협중앙회의 감독․검사업무 철저

① 농협중앙회「채권관리 업무방법(예)」제4장 제2절 제2관 등에 의하면 별도법인인 조합이

타조합의 예금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절차에 따라야 하고, 「금융기관간 공동협약」, 조합간「업무위․수탁」등 합당한 근거가 아닌 채권보전을 목적 으로 타조합 관리(개설) 수신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할 수 없는데도,

* ⅰ) 지급정지는 압류명령 등이 계좌관리(개설)점에 송달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

ⅱ)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사고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 등에 지급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조치(「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안)」제2조, 제4조) ⅲ) 지급정지의 요청기관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 등 법적절차에 의한 지급정지의 근거를 지급정지 기간내에 상대기관에 제시(「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시행세칙(안)」제7조) 이번 검사착수일(‘19.11.18.) 기준 (♧♧)□□농협 등 ○○○개 조합(☆☆☆☆개 사무소)이 해당 조합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별도법인인 타조합에서 관리(개설) 하고 있는 고객의 수신계좌 ▲▲▲▲▲건(사유불명 ▽▽▽▽▽건 포함)에 대하여 수신계좌 관리(개설) 조합에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정지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명세 현지교부하였음)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정지한 조합에 대하여 지급 정지 대상계좌의 인지경위 및 지급정지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불법․부당한 목적 및 방법으로 지급정지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에 대하여는 해제 처리하도록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도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다른 정당한 금융거래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신계좌 정보를 조합의 채권보전 등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급정지 업무를 처리한 조합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적의조치하시기 바람

*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신용정보법 제33조) 및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신용정보의 목적외 이용(신용정보법 제33조,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 여부

② 농협중앙회「직제준칙(분장업무)」제5조 등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의 각 조직단위(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조합에 대한 업무지도와 사고미연방지 및 내부통제 등 조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위 ①항의 타조합 수신계좌에 대한 부당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수신계좌 인출 제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를 부당하게 지급정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정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동 전산시스템상 지급정지 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조합의 지급정지 업무처리 실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도,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는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고객의 수신 계좌 지급정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대한 지도, 관리 및 통제 등 감독․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타조합 관리(개설) 수신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등에 따라 수신계좌 관리(개설) 조합에 제시, 요청 ⅰ) ‘06년 실시한 금감원 검사결과*, 농협중앙회는 개별 조합에서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농협중앙회가 구축하여 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상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를 무단 조회한 후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를 임의로 지급정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금감원과 체결한 이행양해각서(MOU)에 따라 조합의 지급정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상 사전·사후 통제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없이 조합 상호간 고객정보를 공유

토록 허용하여 조합들이 채무자의 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타조합에 수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부당 조회를 통해 ‘06.9.30. 현재 ◎◎◎개 조합에서 채무자 ☆☆☆☆명의 타조합 예금 ⊙⊙⊙⊙건을 (가)압류조치[금감원-농협중앙회간 양해각서(MOU) 체결,’07.5.17.]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계좌거래내역 등으로 구성

*** 조합간 타조합 고객 예금정보 조회 원칙적 차단, 고객예금정보 보호 및 이용 통제 강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보완, 채권회수 목적의 고객 예금정보 조회 차단(‘07.6.21.), 고객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내 정보조회 허용,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 허용, 조회 허용의 경우에는 사용자 제한, 책임자 승인업무로 엄격히 운용 등

금감원의 동 검사결과 조치 이후에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개별 조합에서 농협중앙회가 구축, 운영중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를 무단으로 조회 하거나 다른 목적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아 인지하게 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를 목적외 용도인 당해 조합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급정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조합이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상 ‘고객정보(CRM)’ 조회 및 고객으로부터 다른 금융거래 목적으로 제공받은 수신계좌 정보 등을 지급정지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 동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신용카드 결제용 타조합 수신계좌 등록, 대출금 등 이체·송금의뢰 관련 서류 징구

ⅱ) 특히, 농협중앙회는 조합이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 수신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지급정지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지정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코드 #◇◇◇) 항목 선택 후 그 사유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도록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지급정지 업무에 대하여 관리, 통제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 범죄사고계좌, 인감·통장분실, 압류통보, 추심·전부명령등

동 신용정보전산시스템상 ‘기타’(코드 #◇◇◇) 항목의 지급정지 사유 중 관련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채권보전 목적’으로 조합에서 입력한 타조합 지급정지 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개별 조합에서 타조합 고객 수신계좌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정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위반조합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하여 조합에 대한 감독․검사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기타’(코드 #◇◇◇) 항목의 지급정지 관련 실태나 문제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 조합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 수준의 지도공문* 발송에만 그침

* CRM 고객신상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의 무단조회 및 외부유출 금지 등 유의사항(’12.4.12., ‘14.6.13), 업무목적외 고객정보 무단조회 사례 및 위반시 처벌사항(’17.8.28.) 및 채무자 재산조사시 절차 준수 및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재산조사 금지(’18.6.4.), 기타 CRM시스템 이용방법, 권한부여, 시스템 개선 등 관련사항 안내 등

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 및 심사 업무 철저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7조 및「동법 시행령」제13조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권한은 금융위원회에게 있으므로 농협중앙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회원조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15.1.12.~’19.12.31. 기간 중 (◎◎)□□□□□농협 등 ▼▼▼개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계좌 개설 및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사실의 명의인 미통보 등 금융실명법 위반* ▣▣▣▣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를 위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는 바(명세 현지교부하였음),

* 조합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계좌개설 부당 ◑건,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 및 기록·관리 위반 ◈◈◈◈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앞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조합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보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결과 처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② 또한, 농협중앙회는 ‘15.1.12.~’19.12.31. 기간 중 (◎◎)□□□□□농협 등 ▼▼▼개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동 조합들이 제3자에게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에 대하여 명의인 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통보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검사기간중 명의인 통보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동 조합 들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 하여 ‘시정’, ‘주의’ 및 ‘주의촉구’ 등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시 관련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검사종료 후에는 검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결과 처리를 위한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검사결과 처리 업무에 더욱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⑶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간 제재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재업무 표준화방안’ 이행 부진

농협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인데도 징계대상자 및 징계 수준이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수준과 상이하여 제재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16.12월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방안’을 마련하여 ’18년말까지 이행을 완료

하기로 한 바 있으나, 이행 완료기한을 11개월이 경과한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까지 다수의 이행과제가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이행실적이 부진한 바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미이행사항 등에 대하여는 ‘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징계변상규정(예)’ 및 ‘징계변상 내부운용 기준’ 등의 개정 등을 통하여 조속히 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⑷ 회원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운용 강화 농협중앙회는 조합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시 조합 또는 농협중앙회가 수행 하는 고발업무 처리를 위하여「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① 동 기준에는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 및 정의, 고발대상자, 고발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절차가 불명확한 바, 투명하고 명확한 고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 특경가법 위반 범죄의 경우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하고, 다른 일반 금융사고의 경우 조합감사위원회 부의․의결 후 고발한다.

② 특히, 동 기준 제4조에서는 횡령․배임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수재 등으로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고의 및 대가성 여부, 외부와의 공모, 손실발생 여부, 조합 실익 여부, 고발제외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발 등의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합의 손실 발생 여부를 주요 판단 근거로 고발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발업무 수행시에는 위반금액 및 조합의 손실발생 여부 뿐 아니라 범죄 사안별로 위반규모, 위반기간, 위반횟수, 사회적물의 야기 여부, 고의성의 정도, 사후수습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발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발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고발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법기관 통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의 경우 ‘수사참고자료’로 통보 (고지)할수있는조항신설필요

③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는 동 기준 제8조에 따라 조합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고발 등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⑸ 위규행위 및 금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전산상시감시 강화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신용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규혐의 및 금융사고 위험

거래*를 포착하기 위하여 ‘전산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전산 감사 지표(실시간 점검) 및 위험징후 지표(분기별 점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이번검사착수일현재⊙⊙⊙개(전산감사지표♤♤개, 위험징후지표▣▣▣개)

① 최근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전산감사 지표*가 적절히 추가되지 않아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 준수 여부,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 (대출사기 위험) 등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곤란하고,

* (예시) 개인사업자등록현황등

② 위험징후 지표 중 일부*는 개별거래의 위규행위 여부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되는데도

실시간 점검을 하고 있지 않아 적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 (예시) 담보권미설정계좌, 대출금차주계좌미입금, 요구불입금취소거래등

앞으로 전산감사 지표에 RTI 준수 및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 등 최근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지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별거래의 위규행위 여부 및 사고위험과 관련된 위험징후 지표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하는 등 전산상시감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⑹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 보고절차 등 운영 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41조 및 제42조 등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각 조합의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을 금감원장에게 즉시 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전번(‘17년, ’18년) 금감원 검사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사고 발생시 “조합 →지역검사국→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이하 ”조감처“)→금감원”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어 금융사고를 지연 보고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주요 정보사항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관련규정 또한 마련 되어 있지 않는 등 업무처리시스템 체계가 미흡하므로,

* 검사대상기간(‘18.11.24.∼’19.11.29.) 중 ◑◑◑◑◑농협(☆☆영업일 지연) 등 ▽영업일 이상 지연 보고 ◇건, ♣♣농협의 사고발생 건(’17.3.29.) 미보고 앞으로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준 또는 절차와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⑺ 경영공시 점검 및 지도 강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시 경영공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농협 등 ◈개 조합은 금감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제재대상자 및 조치내용 등을 조합 및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 바,

* 검사기간중조합및농협중앙회홈페이지공시완료

앞으로 조합이 금감원, 농림축산식품부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공시할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적시에, 정확하게 수시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시누락 방지를 위한 공시대상 사유별 세부 안내, 수시공시 작성모범사례전파및공시내용의접근성제고 방안마련등

⑻ 회원조합 감사조직 및 순회검사역 제도 운영 강화

① 감사조직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합 지도․감독 강화

농협중앙회는 금융사고 방지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 따라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감사, 농협중앙회「직제규정(모범안)」 제4조에 따라 3개 이상 지점을 둔 조합은 검사과(팀)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상임감사 또는 검사과(팀) 등 전담감사 기구를 설치한 조합은 전체 조합(♤♤♤♤개) 대비 ◎◎.◎%인 ▼▼▼개에 불과하고, 검사과(팀) 설치 대상인 ▽▽개 조합은 검사과(팀)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검사과(팀) 내에 전문감사요원과정 교육을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이 ♣명도 없는 조합이 ♡♡♡개에 달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 및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검사과(팀) 등 전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전담인력 자격요건(전문성, 준법성 요건 포함)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순회검사역 제도 운영 개선

농협중앙회는 도(道) 소재 조합에 대해서는 직접 순회검사역 제도를 운영하여 정기적 으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순회검사역(◇◇명, ‘18년 대비 ◈명 감소) 대비 점검대상 사무소(◉◉◉◉개, 매 2개월 주기로 점검)가 과다하고, 점검대상 사무소 선정시 조합별 전담 감사조직 및 인력 보유여부 등 자체 감사역량, 과거 사고발생 이력 등 내부통제 위험 수준 등을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도(道) 소재 조합으로만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있는 등 순회검사역 제도 운영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 1인당 일평균 ♤.♤개 사무소를 이동하면서 신용 및 경제사업 전반의 내부통제 및 사고위험 업무를 점검하고 있어 업무부담 가중

앞으로 조합 수요, 사고발생 위험, 업무수행 범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순회감사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의 사고 위험도 등 내부통제수준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사무소를 선정하는 등 순회검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순회감사가 수행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⑼ 태양광시설 대출 취급 관련 관리․감독 강화 최근 일부 조합에서 가정용 태양광시설 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동 대출 취급시 상품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 ’15년 ◎◎◎억원→’16년 ▽▽▽▽억원→’17년 ◑◑◑◑억원→’18년 ♡♡♡♡억원→’19년 ⊙⊙⊙⊙억원 [특히, (▶▶)♠♠농협의 경우 ’15.12말 ♧♧♧억원에서 ’19.9말 ☏☏☏억원(총대출 ♨♨♨♨억원의 ♪♪. ♪%)으로 ◁배 이상 급증]

** ’15년♧건, ’17년♡건, ’18년☆☆건, ’19년◉건

*** ‘19년 국정감사및 언론보도등을통하여무등록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 신용정보 부당 수집, 설명의무 위반등 불완전판매소지등이슈부각

농협중앙회는 동 대출취급에 따른 조합부실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대출 취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 유의사항 공문 발송에 그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는 바,

태양광시설 관련 대출취급의 적정성 등 대출취급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발견시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동 대출 취급 조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⑽ 高DSR 비중 관리 강화

’19.6.17.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호금융권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관리지표 시행 이후 농협중앙회는 자체 DSR 관리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있으나 ’19.3분기 중 조합의 DSR ◉◉%초과 및 ♡♡%초과 대출 비중이 각각 ◎◎% 및 ◈◈%로 高DSR 비중 자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바

*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반영하여대출하는자율적체계

앞으로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DSR에 대한 정기적(매월)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합이 高DSR 비중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⑾ 공동대출 취급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① 공동대출 취급제한 규정 미준수

농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2장 제7절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직전분기말 공동대출잔액이 대출금잔액의 15%(순자본비율 10% 초과 조합은 20%)를 초과하는 조합과 기업신용등급 6B등급, AS등급 5등급이하 차주에 대하여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19년 3분기 중 공동대출잔액이 대출금잔액의 15%를 초과하는 조합* 중 (♤♤)◇◇농협 등 ♠개 조합에서 공동대출을 신규로 취급하거나, 저신용등급자 등 비적격차주에게 공동대출 ♧♧건, ♡♡♡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축협 등 ▼개 조합, △△건, ☆☆☆억원

공동대출이 관련 규정에 맞게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내규 미반영

금감원은 공동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14.10월 ’상호금융상시감시협의회‘에서 마련한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내용을 농협중앙회 내규에 반영하는 등 개정하도록 하였는데도

* 공동대출 조합의 자격 요건, 차주의 제한, 담보물 취득기준, 심사 및 취급 기준, 사후관리 등 상호금융권 공동대출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기준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농협중앙회 내규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정기적 점검, 지도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공동대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잔금대출이지만 사실상 부동산 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및 시행사(시공사 포함)에 대한 대출중 사업부지 매입 또는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대출등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내용을 관련 내규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공동대출 관련 내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⑿ 대출채권의 연체관리 지도 강화

최근 조합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채권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건설

경기 민감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시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숲조합 연체율 : '18.12말 0.00%*19.10말 A.AA%

** '19.10말 기준 연체금액 O.조원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0.조원으로 00.0% 차지 연체대출 또는 장기 미정리 부실채권을 과다 보유하거나 연체율이 급증한 조합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집중관리' 하는 한편, 조합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때에는 차주가 제시한 사업계획,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수행함 으로써 부실여신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합에 대한 경영성과평가(포상, 승진 등)시 연체율 지표 반영 강화, 조합 경영진의 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 강화 등 포함

(13) 지역주택조합원 대상 신용대출 취급 관련 관리•감독 강화

최근 (AA)OO 등 OO개 조합이 OO OC동 소재 지역주택조합원 OO명에게 주택 개발사업상 필요한 분담금 납부 용도로 신용대출 총 4억 O@백만원을 취급 하면서 대출담당자가 대출취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조합이 특정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하여 특정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신용대출의 형태로 일괄 취급하는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없거나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예외 취급과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 등의 개연성이 높고,

대출브로커와의 유착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및 대출취급수수료* 부당 수취 등 위법•부당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주택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연체로 인한 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바,

*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2장 제2절 제1조 등에 의하면 대출취급수수료는 기업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시에 한하여 수취가 가능하나 0O 및 농협 등은 상기 신용대출 취급시 수수료 수취

조속한 시일 내 지역주택조합원 대상 신용대출 취급 조합에 대하여 대출취급수수료 부당 수취 여부 등 대출취급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일 또는 유사한 금융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검사업무 및 대출취급수수료 입금계좌 관리 등 강화

(14) 자립예탁금대출 한도 초과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 철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2조 및 <별첨1>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상환약정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10만원이상& 5일이상 연체)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NICE에 연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 차주의 신용등급은 연체금액 및 연체횟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중요정보에 해당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자립예탁금대출 및 종합통장대출 차주가 이자납부일에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자가 원가'되는 경우 연체에 해당하는데도 농협중앙회의 「자립예탁금대출 및 종합통장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II형)」 제8조에 따라 CB사에 단기연체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있어 CB사의 신용등급 산정시 관련차주의 신용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1회에 한하여 이자납입일에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원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로 미인식

앞으로 관련 차주가 기한의 이익 상실전 발생한 이자 원가로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연체 정보 통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CB사에 반드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15) 지문정보 파기 관련 지도 강화

금감원은 본인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수집·보관중인 지문정보에 대한 국가인권 위원회의 파기 권고("14.10.22.)에 따라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지문정보는 '19년말까지 파기 하고, 서류 등 비전자적 형태의 지문정보는 접근통제를 강화하여 보존기한 경과시 순차적으로 파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였는데도

* '14.10.22. 국가인권위원회의 파기 권고에 따라 금감원은 '19년말까지 조합의 지문정보 파기조치 미이행 건에 대해 별도 제재없이 개선을 지도(15.12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19.9월말 기준 000개 조합(00.0%, 약 VV V건)이 보존기한 경과 지분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있고, 조합의 지문정보 파기현황 점검을 위해 현재 개발중인 전산시스템 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문정보 파기주기, 시기 및 파기방법 등의 내부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전자적 지문정보는 '16.9월 창구업무 이미지시스템 구축 및 도입시 마스킹되도록 개발되어 파기문제 미발생

농협중앙회는 지문정보 파기 부진 조합에 대한 파기 이행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의 지문정보 파기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중인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서류 등 비전자적 형태의 지문정보의 파기과정에서 유실 또는 외부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기절차 관련 내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외국환매매 취소 및 정정거래 관련 관리 • 감독 강화

농협중앙회 「외국환국제금융 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고객의 외국환매매 거래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한 취소·정정거래는 시장질서 및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취소정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18.1.24.~'19.10.16. 기간중 발생한 총 000건의 외국환 취소·정정거래 중 (스스) DO>농협 OO지점 등 00개 조합에서 처리한 <건의 취소·정정거래는 직원의 실수가 아닌 고객의 요청(권종, 금액,우대환율 변경 등)에 따라 처리되었는데도, 소관부서 %+++++#팀)는 이번 검사작수일 현재까지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외국환 취소·정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 외국환 매매현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여 조합의 외국환 취소• 정정거래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의 실수가 아닌 위규로 발생한 혐의거래에 대하여는 조합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8++)에 통보하여 검사업무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① 외국환 매매거래 관련 내부처리기준 마련 필요

② O0O(000팀)에서 운영하는 현행 상시감시시스템에서는 환율회차 적용 오류에 대한

이상거래만 점검, 정정 조치(18년 이후 ~~건에 대하여 조치) 외국환 취소·정정거래가 가능한 코드를 현행 4개'에서 매도매입오류, 환율오류, 환종(권종) 오류, 금액오류, 회차오류, 현금·대체오류 등 주요 항목을 추가, 세분화•정형화함으로써 외국환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취소·정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금액오류, 현금 • 대체오류, 포지션 •외환대체오류, 기타

(17)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 관리 강화

금감원은 '13.9월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로의 입금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내규 및 전산 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 입금 제한으로 상속인의 자금수령이 지체되고 별도의 채권회수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로의 입금 및 사망자정보 관리에 대한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조속한 시일 내 관련내용을 반영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망자 정보의 유입, 관리 및 타조합 제공 등에 대한 내부절차

(18) 대체투자자산 감리 및 사후관리 강화

농협중앙회는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인해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자산 중 상대적 으로 고수익 투자처인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 부동산금융(PF대출 포함), 인수금융, SOC 인프라금융 등

** 대체투자금액(전체 운용자산 대비 비중) : '17년말 GG조원(VV.0%) >18년말 0O.O조원 (0.0%) *19.8월말 **.*조원(00.0%) 모든 대체투자 건에 대하여 「상호금융 특별회계 자산감리 준칙」 및 「상호금융 특별회계 여신·투자업무방법』 제1편 제8장, 제2편 제5장 및 제12편에 따라 정기·특별감리를 실시 하여 투자약정 이행여부 및 권리보전, 채무자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사업성평가 및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징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① 대체투자 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감리인력(@명) 부족으로 연간 감리건수('19년

목표 A스A건)는 총 대체투자 약정 건의 %33.58%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지역(국내 /해외)을 기준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업무절차 준수 여부 위주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산군 또는 투자유형별로 실질적인 투자성과 평가, 신용위험 분석 등 전문성 있는 감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 '19.10월말 기준 총 000건으로 전년말(339건) 대비 **건(00.0%) 증가

② 경기 민감도가 높은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투자 이후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매반기 수행함에 따라 사업성과 및 위험관리에 대한 적시성이 미흡하고, 투자 집행 부서(@00O부)가 사업성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성평가 결과 '보통' 등급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전성분류 원칙이 없는 등 기준"이 불명확함

* 토지매입, 인허가, 분양일정, 분양률, 공정률 등 사업진행현황 점검 및 사업의 수익성 평가

** 사업성평가는 "양호", "보통"

", "악화우려" 등 3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고 건전성분류시 "양호"는

정상, "악화우려"는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은 명확한 기준이 없음

③ 또한, 대체투자자산 현황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없어 투자집행 건별로 각 담당자가

수기(엑셀)로 투자성과 및 위험요소를 개별 관리함에 따라, 사후관리내역의 정확성 확인 및 검증이 곤란하고 감리•심사•리스크 등 관련부서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대체투자자산의 위험징후 포착 및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감리업무의 전문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사업성평가 주기 단축(예시:반기-분기 등)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명확화로 투자위험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통합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모든 투자 건에 대한 투자성과 및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기준 미흡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제17조 등에 따라 조합의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와 관련된 제반업무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19.6.17.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농협 중앙회「리스크관리 업무방법(예)」등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업무 수행이 미흡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⑵ 예대율 관리기준 부적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제12조 및「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12조 등에 의하면 예대율은 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로서 정책성대출 및 햇살론 등 일부 대출에 한해서만 예대율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농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15조에서는 예수금 감소로 인한 예대율 상승 및 농업인에 대한 농업자금 지원 등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예대율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임의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예대율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⑶ 예금의 입금 정정․취소시 업무처리절차 미흡 농협중앙회「수신업무방법(예)」제1편 제3장 제2절 제2조에 의하면 고객 예금의 입금 정정 및 취소거래시 입금착오의 귀책사유가 고객에게 있는 경우에만 예금주의 동의 또는 승낙 하에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산입력착오 등 조합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예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 민원 등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 직원의 과실에 의한 고객 예금의 입금 취소시에도 예금주 등 관련인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19.11.12. (○○)⊙⊙농협은 조합원에게 입금한 수매대금 취소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아 고객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 민원이 제기

** 전표에 통지사실 기재(통지불가시 해당사유 기재) 등

⑷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관련 세부운영기준 마련 농협중앙회는 조합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 관련 위법․부당행위, 지시 또는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또는 사회적물의 야기 행위 등 조합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의 처리*를 위하여 ‘08.4.1.「회원조합 제보준칙」을 제정하고, ’18.6.1.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을 운영하고 있으나,

* '18.6.1. 제보자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업체에 운영 위탁

동 기준에 따라 검사담당부서에 설치하는 제보센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제보센터 운영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제보센터 운영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보내용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19.1.4.~'19.11.12. 기간중 (QG)CC농협 ***의 부당이익 수수 혐의 등 000건의 제보를 접수

** 전결(보고)기준, 사실관계 확인방법(유선, 서면/임점조사, 관련부서 송부 등), 징구자료 목록, 다수부서 관련 사항인 경우 처리절차,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및 사후관리내용 기록 • 유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