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축산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2-29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밀양축산농업협동조합

2. 조치일 : 2022. 12.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연대보증인 입보업무 관리 강화

법인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실행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격 보증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보증인을 입보하는 등의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현황 점검절차를 수립 하고 임직원을 교육하는 등 보증인 입보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법인 신용카드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업무 소홀

농협중앙회「신용카드수탁업무방법」제1편제3장제4절제2조에 의하면 법인 신용카드

발급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여 고용임원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주(지분율 1% 이상 보유)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하고,

보증채무의 범위를 기업 신용카드 거래로 한정하고 근보증 결산기도 장래지정형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20xx.xx.xx.~20xx.xx.xx. 기간중 ○○○ ○○○○○○ 등 ☆☆개 법인에 대해

신용카드를 발급·갱신하고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서 주주명부 등으로 실질적인 기업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 등 ☆개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를 확인하였음에도 고용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며,

㈏ 20xx.xx.xx.~20xx.xx.xx. 기간중 ●●●●●●㈜ 등 ☆개 법인의 신용카드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면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보증으로 운영하였고, ○○○

○○○○○○의 경우 근보증 결산기 기재를 누락하였음

② 대출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해소 업무 소홀

농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제1편제1장제2절제3관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없고,

「여신업무방법」제4편제2장제3조에 의하면 법인대출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여 고용임원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주(최대주주,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 등)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하며,

「여신업무방법」제3편제2장제2절제3조에 의하면 2012.10.1. 이전에 취급한 보증 신용여신에 대해서는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8.6.30.까지 연대보증을 해소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신용여신 중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경우로서, 기한연기 취급시 여신조건변경심사를 실시하여 무보증 가능금액에 대해서는 무보증신용대출로 전환하고 연대보증 해지 또는 근보증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며, 무보증신용대출 취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무보증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연기로 처리하되, 기한연기 후 만기일은 2018.6.30.을 초과할 수 없음 ㈎ 20xx.xx.xx.~20xx.xx.xx. 기간중 ▲▲▲▲▲▲▲▲▲에게 ☆건의 기업여신(☆억

☆,☆☆☆만원)을 실행하면서 동 차주의 대표자인 ◇◇◇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담보제공자인 ◇◇◇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 20xx.xx.xx.~20xx.xx.xx. 기간중 ◆◆◆◆ 등 ☆개 법인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

하고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서 주주명부 등으로 실질적 기업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 20xx.xx.xx.~20xx.xx.xx. 기간중 취급한 □□□ 등 ☆명 차주의 ☆건 보증신용

여신(☆,☆☆☆만원)하여 검사착수일(20xx.xx.xx.)까지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않았음

(2)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제2편제1장제3절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일반

대출금, 증서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자에게 여신분류표를 제공·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피담보채무범위를 표기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명 차주에 대해 ☆☆건, ☆☆☆억

☆,☆☆☆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담보제공자와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 등 ☆☆명의 담보제공자와 ☆☆건(☆☆억 ☆,☆☆☆만원)의 근저당설정

계약 체결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에 피담보채무 범위기재를 누락하였으며,

② ■■■ 등 ☆☆명의 담보제공자와 ☆☆건(☆☆억 ☆,☆☆☆만원)의 근저당설정

계약 체결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란에 ‘일반대출금’을 기재 하는 방식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였고,

③ ♠♠♠ 등 ☆명의 담보제공자와 ☆☆건(☆☆억 ☆,☆☆☆만원)의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시 ‘여신분류표’ 징구를 누락하였으며,

④ ♡♡♡ 등 ☆명의 담보제공자와 ☆건(☆☆억 ☆,☆☆☆만원)의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시 ‘여신분류표’상에 피담보채무 범위표시를 표기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피담보채무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표기하도록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기존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한정근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등 한정근 담보 설정 및 운영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