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6-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4. 6.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3,000만원

임원 주의 1명, 퇴직자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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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 ·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고,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한 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19,556,276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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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리 *

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

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19,646,188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2. ｢상법｣ 제33조

3.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⑵ 개인신용정보의 익명처리 조치기록 보존 미이행

□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제8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

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의 조치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중앙회는 2022.4.21. 2023.3.28. 기간 중 고객번호가 포함된 조합 고객의 신용사업

～ ·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조합별 고객별로 통합 후 고객번호를 삭제하고 집계하는

·

방식으로 익명처리하고, 동 익명처리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계열회사인 A, B 등에 조회토록 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조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