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12-23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함양농협

2. 조치일 : 2021. 12. 2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3절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근 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 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자에게 여신분류표를 제공·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피담보채무범위를 표기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9.1.15. ～2021.4.6. 기간중○○○ 등154명의차주에대해183건, 188억 1,110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담보제공자와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 등 80명의 차주와 95건, 95억 4,730만원의 대출계약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시 피담보채무 범위기재를 누락하였으며,

② ◇◇◇ 등 78명의 차주와 88건, 92억 6,380만원의 대출계약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란에 ‘증서대출’ 또는 ‘일반대출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등

* 농협 여신분류상 ‘일반대출금’은 중분류에 해당하며, 해당 분류 아래에 ‘일반대출’, ‘슈퍼모기지론’,

‘MCI론’, ‘실세금리연동대출 I형’, ‘실세금리연동대출 II형’, ‘마이홈장기모기지론’, ‘연금형생활자금대출’ 등 여러 유형의 대출 종류를 포함

한정근저당 설정 및 운용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 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소분류 항목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의 유형에 맞게 피담보채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