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7-1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제재조치일 : 2021. 7.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부과, 3,600

임원 -

직원 견책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명 주의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1 , ( ) 1 ,

(23 ) 19 , · ( ) 2

제재대상사실

4.

가 문책사항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33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 직원 명은 OO 기간 중 신용정보주체

2019.2.18.～2019.12.13.

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8.5.

법률 제 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 조

1.

16957 ) 33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위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19 , 16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3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 · ,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 ·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20

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개인 ,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① 농협중앙회는 조합 고객의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조회사유의 ,

정확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신용정보 유출 등을

, ,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소홀히 하여 기간 중 ◇◇ □□농협 등

2007.9.14.～2019.12.6. 개 조합 사무소

( ) ☆☆☆ (

기준 ▽▽▽개 이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한 판단이 )

아닌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 ‘ (CRM,

코드 ◎◎ ◎◎◎ 를 무단 조회하여 타조합 관리 개설 고객의 수신계좌

# - )’ ( )

♧♧♧♧개의 계좌번호를 인지한 후 동 계좌를 지급정지 중복 포함 *

(

♤♤♤♤건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 지급정지사유 ‘기타’ 항목(코드 #▲▲▲) 중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 부터 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 송달받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당해 조합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해 임의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에 지급정지를 한 경우

** 과거 금감원 검사(2006.8.28.～2006.10.18.)시 동일내용으로 지적을 받아 고객의 수신계좌 등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행위에 대한 차단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후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 소홀

② 농협중앙회 조직단위 부서 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개인

( )

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소홀 히 하여

*

* 기타조회사유의 상세내용 및 입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의 정보를 조회한 내역,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정보를 과다 조회한 이유 등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명이 신용정보

2019.2.18.～2019.12.13. OO

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③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농협중앙회

(2019.11.18.) ♧♧♧♧♧♧♧♧♧♧

직원 명에게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 에 대한 조회권한을 ‘ (CRM)’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하지 않고 일괄 부여하였음 ․

관련규정

<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1.

제 조 내지 제 조

(2020.8.5. 1695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20

舊「 」

시행령 제 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2.

(2019.12.10. 30235 )

제 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16

舊「 」(2020.8.5.

제 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 조

3.

2020-35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