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5-26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Ⅱ. 조치일 : 2023. 5. 26.

Ⅲ. 조치내용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경영진의 보험업 전문성 제고 필요

(1)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므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의 효율적 관리감독,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대부분의 이사가 보험업 관련 경력이 없거나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보험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이사의 평균 보험업 경력은 4.8년에 불과하고, 5명의 이사(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는 최초 선임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업 경력이 전무

(2) 업무집행책임자 구성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2020년 ∼2022년) 선임된 업무집행책임자 대부분은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출신으로 보험업 관련 경력이 없어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시 부문별 업무 특성 및 보험업 관련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리스크허용한도 강화 필요

회사는 연 1회 위험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로 ‘통합위험

자본한도’ 및 이를 반영한 ‘리스크별 위험자본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동 허용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관된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위험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매년 리스크유형별 관리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거나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하지 않고 있어 동 기준에 따른 사전조치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특히, 2022년 리스크유형별 관리기준* 수립 시 사전조치 발동기준을 전년 대비 완화하여 사전조치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등 리스크 허용한도 관리기준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음

* 한도소진율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개별리스크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와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의 조치사항을 각각 규정

앞으로는 리스크유형별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조치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 자본적정성 및 순자산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2020.9월 RBC비율 제고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재분류하였으나, 이로 인해 순자산의 금리민감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2022년 중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2022.9월말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2022.10월말 RBC비율이 100%를 하회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위 채권재분류 및 이후 대응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및 리스크 관리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재무건전성 악화 및 리스크관리 부실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적정성 및 순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 의사결정 과정

2019.7월 리스크관리 부서에서 채권재분류 실행 시 금리변동에 따른 매도가능채권의

평가손익 증감 폭이 확대되어 RBC비율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2020.9월 채권재분류(만기보유→매도가능) 시 2023년 이후에야 만기보유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고 지주연결회계 유지(상각후원가)를 위해서 채권의 처분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금리변화 시나리오별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액 및 RBC비율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했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9.8. 금리 시나리오(금리 변동폭 ±70bp 이내)별 단기(2021년) RBC비율

수준만을 추정하고, 2020.9.24. 금리하락 상황만을 가정한 내부 시나리오로 채권재분류를 반영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등 채권재분류 이후 금리변동이 중장기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

(2) 이사회 보고

2020.9.24. 이사회에 채권재분류 계획을 보고할 당시 ‘채권재분류 시 재무영향’을

보고하면서 자본변동성에 대해서는 금리 민감도가 증가한다고만 간략히 보고하였고,

이사회에서 금리변동에 따른 RBC비율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도, 이후 별도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3) 사후관리

회사는 2021.2월말부터 매도가능채권 평가이익이 3개월 연속 임계치를 하회하자

리스크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금리 추가 상승에 대비한 구체적·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이행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1년 하반기 시장금리 상승과 RBC비율 하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자본확충 등 대응방안을 논의함

또한, 계정재분류 이후 RBC비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리변동에 대한 가용자본의

민감도 축소, 양질의 자본확보 노력 등의 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이행 방안의 수립 검토 및 실행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2.2월 이후 에야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행 내역을 점검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함

(4)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내부 시나리오 설정 시 취약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도, 2020년 ~

2021년 기간 중 모든 내부 시나리오에서 금리하락을 일관되게 가정함에 따라 내부 시나리오를 적용한 위기상황 발생 시 RBC비율이 대부분 개선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2022년에는 내부 시나리오에 금리 상승 가정(IMF 당시 국고채 3년 금리변동률)을

추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상승 폭은 54bp에 불과하여 금리상승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리스크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위기상황분석을 통한 선제적 위기대응이 미흡하였음

또한, 위기상황분석의 적합성 검증이 개별리스크 산출 관련 분석모형 검증에 편중되어

있고, 통합리스크 산출 및 내부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시나리오 등이 회사의 리스크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관련 방안 마련이 미비함

(5) 순자산 관리

회사는 자본 내 이익잉여금 비중이 작아 자본안전성이 낮고,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 자본조달비용 상승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는데도,

2021.5.27.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금리상승으로 2021.2월말부터 매도가능채권평가

이익이 임계치를 3개월 연속 하회했음을 보고했으나 별도의 대응방안 논의가 없었고

위기상황 시나리오별 재무제표 영향 분석 시 표준 시나리오(금리상승)에서 자본감소가

크게 발생하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는데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자본감소 및 자본잠식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논의 및 마련이 미흡하였음

2. 개선사항

(1) 문서관리업무 미흡

내규 ｢ 사무관리준칙｣ 에 의하면 서면결재가 완료된 문서의 경우,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보관 및 보존 등록하여야 하나, 서면결재 문서 중 일부를 동 시스템에 보관 및 보존등록 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서면결재 문서의 경우 전자문서 대비 이력 관리 곤란, 일상감시 대상 누락 가능성,

자료의 소실 및 임의 수정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팀별 업무분장 관리 미흡

내규 ｢직제규정｣ 및 ｢직제준칙(분장업무)｣ 에서는 조직단위인 ‘부(部)’와 산하에

독립적 성격을 가지는 조직(단, 국, 센터)의 소관업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부(部) 산하의 팀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분장 기준을 정하거나 분장 결과를 취합·점검하고 있지 않아,

내규상 정해진 부(部)의 업무분장이 산하 팀에 중복·공백 없이 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등으로 팀별 업무변경 이력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미흡

내규 ｢ 업무연속성계획서(BCP)｣ 및 ｢ 업무연속성전략서｣ 에 따라 전체 35개 업무 중

16개 업무를 핵심 및 중요업무로 선정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보험금 청구 등의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창구앱을 핵심 업무에 포함하지

않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해발생 시에도 대고객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모바일창구앱 등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투자한도 관리 미흡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시 한도(비율)를 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내규

｢익스포저한도 관리준칙｣ 및 자금운용한도 설정(안) 등에서 정의하는 자산의 범위가 보험업법과 상이하여 동 내규에 따른 익스포저한도 관리만으로는 보험업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운용지원팀)와 ‘리스크관리상 운용자산 투자한도’

(리스크관리팀)를 각각 별도 팀에서 관리하며, 투자한도 관리부서가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한도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한도 관리 시 이를 함께 고려하는 등 한도 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