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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20 · 목록 자료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영업검사실 ["기관주의", "업무정지", "주의"] []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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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20 · 목록 자료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과태료"] []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5. 기간 중 □□□□□□□□㈜ △△△△△ 등 건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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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20 · 목록 자료
메가㈜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메가㈜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 ▷▷▷ 은 ( , ) 2017.1.13.~2017.12.27.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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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20 · 목록 자료
더블유에셋㈜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 기간 중 □□□□□□□㈜ △△△△△△△△ 2017.3.27.~2018.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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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15 · 목록 자료
주식회사 파운트투자자문 자산운용검사국 ["기관주의", "견책", "주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가.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 , , , 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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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14 · 목록 자료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일반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1)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11 1 11 2 금융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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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14 · 목록 자료
국민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기관경고", "과태료", "견책", "주의"]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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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09 · 목록 자료
신한은행 일반은행검사국 ["주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가. 문책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의무 위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4 2 ,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로 ( ) 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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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02 · 목록 자료
서울축산농협 상호금융국 ["주의"]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주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및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 83 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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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01 · 목록 자료
삼성증권(주) 금융투자검사국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투자업규정", "舊자본시장법",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실명법"] 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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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30 · 목록 자료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IT검사국 ["기관주의", "과태료", "견책", "주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⑴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21 2 7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 17 1 3 4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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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25 · 목록 자료
(주)프라미스대부 여신금융검사국 ["과태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 문책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대부 ｢ 10 2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 ㈜프라미스대부는 ∼ 기간 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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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25 · 목록 자료
주식회사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여신금융검사국 ["과태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 문책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대부 ｢ 10 2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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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24 · 목록 자료
아이티엑스마케팅(주)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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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18 · 목록 자료
르네상스자산운용주식회사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집합투자재산 평가 미실시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오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 , 하여야 함에도 , ◦ 르네상스자산운용㈜은 자사 ★★개 펀드에 편입한 ○○소재 비상장사인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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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15 · 목록 자료
앱솔루트자산운용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주의"] ["자본시장법"] 가.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앱솔루트자산운용㈜은 ○○○ 펀드가 보유한 억원의 20XX.XX.XX ‘ ’ X □□□□□□□ 전환사채를 고유재산에 매도하고 ◦ ◇◇◇ 및 ◎◎◎ 펀드가 보유한 억원의 ●●● 2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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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09 · 목록 자료
우리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과태료", "문책경고", "감봉",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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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04 · 목록 자료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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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03 · 목록 자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자금세탁방지실 ["주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주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특정 ｢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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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1-02 · 목록 자료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과태료", "주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100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 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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