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2-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국민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2. 12. 14.

3. 제재조치내용 *

대상 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억 만원

, (16 1,640 )

견책 명

2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견책상당 통보 명

( ) 1

임직원 주의 명

49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통보 명

( ) 2

퇴직자위법사실 주의수준 통지 명

( ) 11

*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 제 조 등에 의하면

｢ ( ‘ ’ ) 40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는 경우에는 수신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 등 ○개 부서는 ■■ ■■ ■ ～ □□ □ □ 기간 중

( ) 20 . . . 20 . . .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차례에 걸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총 ○○○○○건을 전송하면서 이에 대해 신용정보주체 고객 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 )

않은 사실이 있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 조 및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19 20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3 ,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 ,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 ▲▲ ▲ ▽▽ ▽ ▽▽ 까지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20 . . .~20 . . .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는 실태 및 관행에 대해 조사 및 개선 를 수행한 바 없고 이와 ( ) ,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없으며 각 본부부서 및 영업점이 ,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픈뱅킹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였으며 업무 수행에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 영업점 직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함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 상품서비스 안내 등에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금융실명법｣ 제 조의 및 제 조의 1. 4 2 4 3

(5)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 등에 舊)

( ( ‘ ’ ) 46 2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 ▲▲ ▲▲ ▲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 20 . . . 20 . . .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 ‘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 으로 임의 상향 ‘ ’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 ○○건 ○ ○○억원 ( , . )

㈏ 설명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舊)｢

( 47 1 2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 □□ □ □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20 . . . 20 . . .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 설명내용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

않는 등 설명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 ○건 ○ ○○억원 ( , . )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 71 7 , 108 9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 □□ □ □ 기간 중 펀드 및 신탁

♠♠♠ 20 . . . 20 . . .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총 ○건 약 ○ ○○억원 ( , . )

㈑ 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 71 7 108 9

신탁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70

**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 ◆ ◆◆ 기간 중 녹취대상 20 . . .~20 . . .

상품인 ♤♤♤ 신탁 등을 ○○○건 판매금액 약 ○○억 ○○○○만원 및 미화 ○○○만 ( :

○○○○달러 판매하면서 해당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1. (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 46 , 47 , 71 , 108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 52 , 53 , 68 , 109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68 , 109

3. ( 舊｢금융투자업규정｣ 제

) 조 제 조등 4-20 , 4-93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6)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34 2 1 3 ,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거나 이사회

, ,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 5 -

지점에서는 ◆◆ ◆ ◆◆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지 아니하고 ⊙⊙⊙

♣♣♣ 20 . . .

⊙⊙⊙⊙에 출연금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의 1. 34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 20 2

｢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의 3. 29 3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7)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포함 을 신설·폐쇄한

47 ( )

경우 자회사 등에 출자 출자현황 변경 포함 한 경우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 ( ) , 10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20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가 ◈◈◈◈◈◈부 등은 ■■ ■■ ■ ～ □□ □ □ 기간 중 ▣▣▣▣▣ 신설

( ) 20 . . . 20 . . .

등 총 ○건의 신설·폐쇄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나 ◐◐◐◐◐◐부 등은 ◇◇◇◇ ◆◆ ◆ ◆◆ 기간 중 ◑◑◑◑◑ 지분투자

( ) 20 . . .~20 . . .

참여 등 총 ○건의 출자 및 출자현황 변경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다 ☆☆☆☆☆ 등 일부 영업점 ★★★★부가 취합 ●●●●●부 ◎◎◎◎◎

( ) ( ), ,

부는 ◆◆ ◆◆◆ □□ □ □□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를 초과하는

20 . . . ~ 20 . . . 20%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건에 대하여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 1. 47 4 , 7 , 8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 24 2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3. 84

고객그룹대표 은행·증권 겸직시 사전승인 미이행

(8) WM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 등에 ( “ ” ) 11 1

따르면 은행은 신탁업 담당 임직원이 타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 기준을 ,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6 -

20 시행일 ◆◆ ◆ ◆ 조직개편으로 신탁업을 담당하게 된 □□□

◇◇.◇◇.◇◇.( 20 . . .)

□□□의 은행․증권 겸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1. 11 1

｢지배구조법시행령｣ 제 조 제 항 2. 11 2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9)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50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이하 투자권유준칙 이라 ( “ “

한다 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한 경우 투자권유준칙 변경시에도 동일 인터넷 홈페이지

) , ( )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 ◇◇ ◆◆ ◆ ◆◆ 까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세차례 개정

20 . . .~20 . . .

◇◇◇◇

(20 ■■ ■ ■■

. . ◆◆ ◆ ◆◆ 한 후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 . . ., 20 . . .)

관련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50 2

(10)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타행송금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 21 2 , 7 29 6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 ,

충분한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부 舊▲▲▲▲▲부 는 ◆◆◆ ◆ 스마트뱅킹시스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용

△△△△△ ( ) 20 . . .

거래로그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면서 동 프로그램 ,

변경과 관련된 오픈뱅킹 거래에 대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 기간 중 오픈뱅킹 타행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22:11)~20▽▽.▽.▽▽.(02:26)

발생하여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계좌 이체 거래 총 ○○○건 ○○○명 ○ ○○억원이 이용자 ( ), .

계좌에서 출금된 후 동 출금계좌로 재입금되는 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7 , 29

㈏ 전자금융거래(비대면 대출) 무결성 검증방법 제공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 21 2 , 7 34 5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 거래전문 (

포함 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

부 舊▼▼▼▼▼부 는 ◆◆ ◆ ◆◆ □□ □ □□ 기간 중 인터넷뱅킹 및

▽▽▽▽▽ ( ) 20 . . . ~ 20 . . .

스마트뱅킹시스템 등의 전자금융 거래전문의 이중처리 이하 중복이체 를 방지하기 ( ‘ ’)

위한 무결성 검증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

기간 중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 ~ 20□□.□.□□.

20

대출거래 실행 시 총 ○○건 ○○명 ○ ○○억원의 중복이체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 .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7 , 34

㈐ 비대면시스템 통합 시 통제 절차 마련·준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 21 2 , 7 14 5

금융회사는 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부 부 는 ◇◇◇◇◇◇ 비대면시스템 통합 오픈 시 가용성 보장을

◁◁◁◁◁ (舊◀◀◀◀◀ ) 20 . . .

위해 주전산 및 재해복구센터에 구축한 세션관리 서버 총 ○○대 를 부하분산 (IMDG) ( )

방식으로 구성하면서 세션관리 서버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정보처리

(Load-Balancing) ,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20 동안 특정 세션관리 서버의 장애가 전체 세션

◇◇.◇◇.◇◇. 10:35~13:12, 16:10~16:30 관리 서버로 전이되는 등 부하분산 장애가 발생하여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7 , 14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 ) 46 2 1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 기간 중 ○건의 파생결합

20 . . .~20 . . .

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

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의

) 46 2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 52 2

(2)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166 2

거래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

▶▶▶▶▶지점 등 ○개 영업점 및 ♤♤♤♤♤♤부는 ◆◆◆◆◆ □□□□ 기간 중 20 . . . ~ 20 . . .

♠♠♠♠㈜ 등 일반투자자 ○개 기업과 통화옵션 등 총 ○○○○만 미달러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대상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의 1. 166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2. 186 2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3)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 조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및 별표34 , 29 2 < 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 전입조건부 약정 없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전입조건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 □ □□ 기간 중 20 . . . ~ 20 . . .

전입조건부 약정 체결 없이 차주 ○○○ 등 ○○명에 대하여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총 ○○건 ○○○억 ○○○만원 을 취급하였음 ( )

㈏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초과 취급

은행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

부채상환비율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DTI) 50% ,

지점에서는 ◇◇◇◇ 차주 ○○○에게 조정대상지역 부산 ⊙⊙구 소재 아파트를

♣♣ 20 . . . ( )

담보로 총부채상환비율 이 인 주택담보대출 ○건 ○ ○○억원 을 취급하였음

(DTI) 93.9% ( . )

㈐ 다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할 수 없는데도 ,

지점에서는 ◆◆ ◆ ◆◆ 주택 보유세대 차주 ○○○ 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 20 . . . 2 ( )

수원 ▣▣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건 ○ ○억원 을 취급하였음

( ) ( . )

㈑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은행은 규제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LTV)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 △ △△ 기간 중 차주 ○○○ 등

◐◐◐ 20 . . .~20 . . .

○명에 대하여 규제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매매업대출 총 ○○건

○○ ○억원 을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 )

㈒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 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지점에서는 ◆◆ ◆ ◆◆

, □□ □ □□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20 . . ., 20 . . .

아닌 사업자 ○○○ 등 ○명에 대하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건 ○ ○억원 을 취급하였음

( . )

㈓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20 △△△△△ 기간 중 주택임대·

. . .~20 . . .

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등 ○명에 대하여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건 ○○ ○억원 을 취급하였음

( . )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

20 □□ □ □□ 기간 중 주택임대

. . . ~ 20 . . .

사업자 ○○○ 등 ○명에 대하여 주택임대‧매매업대출 ○건 ○○ ○억원 을 취급하였음 ( .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제 항 34 1

2.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별표 29 2 1 , < 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4) 그룹내 복합점포 공동상담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이용

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등을

, 32 1 , 33 1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복합점포 공동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면서

, ,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은행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 등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 ◆ ◆◆ 기간 중 복합점포 공동

20 . . .~20 . . .

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면서도 복합점포 공동상담용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함 ○○건

( )

㈏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은행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해당신용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 ◆ ◆◆ 기간 중 복합

20 . . .~20 . . .

점포 공동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면서도 복합점포 공동상담용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함 ○○건

( )

< 관련규정 >

1. (舊｢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

) 32 , 33 , 32 , 33

2.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 28 , 28

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2-14

첨부 본문

출처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