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산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 )

2. 제재조치일 : 2022. 1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주의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 )

(2 )

직원 주의

명

*

(6 )

* 前 임원 2명 및 前 직원 1명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및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 83 3 95 ,「 」 11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 ,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서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회계연도 결산 시 □□□□□□

① ( ) 2021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 - 1 -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억 ◎◎백만원 (

이익 → 정당 ■억 ■백만원 손실 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 ●●

) , . %p

과대 계상 부당 ◆ ◆◆ → 정당 ▲ ▲▲ 하였음

( : . % : . %)

월말 분기 결산 시 □□□□□□□□□ 등 ◁◁개 차주에

② 2022.3 ㈜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

, ♤♤♤ ♤

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 ◈◈ ▣.▣▣%p

과대 계상 부당 (→ 정당

: ◐.◐◐%하였음 : ♠.♠♠%)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및 제 조

1. 83 3 9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의

3. 11 , 12 , 15 2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4. 12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 조 등

5. 3

(2) 대출모집인 모집경로 확인의무 이행 불철저

□ ｢신용정보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모집업무를 제 자에게

41 2 3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

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마다 회 이상 확인하여야 1

하는데도

서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 ) 기간중 모집업무2015.9.12.～2022.6.29.

수탁자인 □□□□ 등 대출모집법인 ○개사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 ㈜

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41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35 2

(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

42

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100 20 100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

서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 ) 기간 중 ◎◎◎ 등

2014.5.15.～2021.7.26.

◇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3

총 □□건 △△△억 △△백만원 의 대출을 취급하여

, 기준*

2021.7.26.

동일인 대출한도 ▽▽억원 를 최고 ■■억 ■■백만원 년말 자기 (

**

) (2020

자본의 ● ●● 초과하였음

. %)

*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 : ◆◆◆억 ◆◆백만원

**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2020년말 자기자본 ▣,▣▣▣억원의 ◈◈%(◉◉◉억원), ♤♤억원〕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

42 95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16 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