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1-0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2. 11.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업무의 일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월

과태료 억원

[ ] 3

76.6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명 ( ) 1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명

감봉 월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1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3 ) 3 , ( 3 ) 1

주의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의 수준 명 2

22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3.24. 17112 )

이하 舊｢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 ‘ ’ ) 49 2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 47 1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 ,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제 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 47 3 1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누락하여 ( ‘ ’)

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은 비시장성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

취약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하여 사모사채 펀드만기를 개월로 결정하여 예‧적금 등

, 6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월부터 판매하던 중 2019.1

◁◁자산운용에

2019.2.27.를 제공하고 있는 ▷▷▷▷과의 미팅 등을 통해 ▷▷▷▷이 TRS

TRS위험관리를 위하여 ◁◁ ▶▶▶ ▶▶ ▶▶▶▶펀드 사모사채 母펀드 에 대한 위험분석을 ( )

실시하고 증거금 인상 및 한도축소 ◁◁ 펀드 판매중단 등을 추진하려던 동향을 파악한

TRS ,

것을 계기로

월부터 약 개월 동안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 ▶▶▶▶

2019.3 1 (

펀드 와 무역금융 母펀드 ◁◁ ♤♤♤ ♤♤ 펀드 의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 ( )

◀◀◀◀은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가 미흡한 수준이고 투자자산 관리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 사모사채 펀드가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에 주로 투자하고 매출이 확정 ‘ ’

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 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

‘ ’

되고 있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 사모사채 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지면 우리 은행이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상환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영업 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이에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기간중 설정된 ◁◁

261 2019.4.9. 2019.4.23.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이하 ♥♥♥♥ ♥♥ 펀드 등 ◁◁ 사모사채 ( ‘ ’)

펀드 총 건 억원을 판매하면서

547 1,419

동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A

투자하여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하였음 또한 ◀◀◀◀은 ♧♧♧♧ ♧♧ 펀드가 약 분산투자하기로 되어있는 ◁◁ ◉◉

, 30%

◉◉◉◉ ◉◉◉◉◉◉◉ ◉◉◉◉ 펀드 이하 ◉◉펀드 가 설정되지 않았고 *

( ’ ‘) ,

* ♧♧♧♧ ♧♧ 펀드 제안서에는 ◉◉펀드가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정성이 제고되었다고 설명 펀드의 나머지 가 투자하는 ◁◁ ♤♤♤ ♤♤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

♧♧♧♧ ♧♧ 70%

투자자산들의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산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펀드 LTV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음 - 2 -

이에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기간중 설정된 ♧♧♧♧ ♧♧

96 2019.4.10. 2019.4.30.

펀드 건 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195 413 , LTV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펀드 및 ▣▣▣ ▣▣ ▣▣ 펀드 리스크 점검

① ♥♥♥♥ ♥♥

㉮ ◀◀◀◀은 수수료를 다모작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기조달 장기운영으로 , /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만기 개월의 ♥♥♥♥ ♥♥ 펀드를 출시하여 예‧적금 등

6 2019.1.23.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그후 2019.2.1. ◁◁ ▶▶▶ ▶▶ ▶▶▶▶ 펀드에 100% 투자하고 만기는 년인 ▣▣ 1

▣-▣▣ ▣▣ 펀드를 출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 은 ▷▷▷▷을 통해 ◁◁ ▶▶▶ ▶▶ ▶▶▶▶ 펀드 사모사채 母

2019.2.27. (

펀드 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명세표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모사채 발행기업 매

) ,

출채권 담보대출 및 부동산 대출 취급건들을 점검한 결과 ,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와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

미흡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내용 중 운용사 관련 부분】

펀드가 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안서

◁◁ ▶▶▶ ▶▶ ▶▶▶▶ A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에 중점 투자한다는 사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 ’ ‘ ’

이나 ◐◐◐◐◐ ◑◑◑◑ 벤더업체 의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강조한 제안서 등의

‘ , ’

설명과 달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3 -

㉰ ▤▤▤▤▤ 는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만기 개월 상품으로

2019.3.28. 6

판매한 ♥♥♥♥ ♥♥ 펀드가 편입한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 가 ( )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월부터 만기도래하는 ♥♥♥♥ 2019.8

♥♥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심리 악화시에는 펀드런에도 대응할 ,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보고서(2019.3.28.) 발췌 】

㉱ ▥▥▥▥▥는 에 월 중 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모

2019.4.5. 2019.3

사채 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중심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이 높고 차주들의 이자지급능력도

확인이 불가한 등 기업금융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자산운용의 자산내역 비공개로 ,

현황파악도 어려우므로 ♥♥♥♥ ♥♥ 펀드를 비롯한 관련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고 기 판매 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보고서를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 대상펀드 현황 ▣ 리스크 점검 및 전망

② ♧♧♧♧ ♧♧펀드 리스크 점검

㉮ ◀◀◀◀은 월 ◁◁ 사모사채 母펀드 ◁◁ ▶▶▶ ▶▶ ▶▶▶ 펀드 에 대한

2019.3 ( )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에 출시하여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 ♧♧

, 2019.2.22.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 母펀드 ◁◁ ♤♤♤ ♤♤ 펀드 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 )

실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 은 ◁◁자산운용 실사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 담당자로부터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 ♧♧♧♧ ♧♧ 펀드 요약제안서 내용 】

◀◀◀◀ 은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 ♧♧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중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에 대하여 100% 기준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

S&P A-

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안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 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 중 ◉◉펀드 내용 】

♧♧♧♧ ♧♧ 펀드가 ◉◉펀드에는 투자되지 않아 위험등급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인 1 ( )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 에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 ♧♧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

( )

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등급 다소 높은 위험 이 아니라 실제로는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상품

3 ( ) 1 ( )

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등급으로 판매하였음 3

㉰ ▥▥▥▥▥는 그 동안의 리스크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 ♤♤♤ ♤♤

2019.4.5.

펀드의 실제운용 및 투자관리 상태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가 불확실해 판매사 ,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 ♧♧♧♧ ♧♧ 제안서 】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나)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

우리은행 개 영업점에서는 82 ∼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 2017.6.26. 2019.4.22. 109

사모펀드 등 건 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舊｢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114 721.4 ,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

【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영업점) 내역 요약 】 (단위 : 개, 명, 억원)

㉮ 적합성 원칙 등 위반

㉯ 적정성의 ㉰ 설명 ㉱ 설명서

㉲무자격자

구분 ㉠ 투자자성향 ㉡ 투자자정보 원칙 등 확인 의무 교부의무 계1)

투자권유

등급 임의상향 확인서 서명 누락 위반 위반 위반

점포수 14 46 1 21 36 3 82

고객수 14 61 1 24 42 8 109

계좌수 14 64 1 26 45 9 114

금액 27.7 465.8 5 125.8 247.2 27.2 721.4

1) 중복제거 기준

①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舊｢ 46 2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 ,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57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2017.6.26. 2019.4.15. 73

◁◁ 사모펀드 건 억원 및 ▦▦▦▦ 신탁 건 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73 470.4 3 13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14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 2019.3.8. 2019.4.15. 14

사모펀드 건 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14 27.7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작성 또는 전산입력하거나 ,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전산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였음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

46 2017.6.26. 2019.4.12. 61

사모펀드 건 억원 및 ▦▦▦▦ 신탁 건 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61 452.8 3 13

확인서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② 적정성의 원칙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46 2 2

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 ,

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 ♨♨♨♨에서는 일반투자자 명을 대상으로 ▦▦▦▦ 신탁 건 2017.7.25. 1 1

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는 공격투자형인 ▦▦▦▦

신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확인도 받지 아니하였음 ,

③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47 2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 ,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 2017.8.28. 2019.4.3. 24

사모펀드 건 억원 및 ▦▦▦▦ 신탁 건 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25 122.8 1 3 ,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④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71 7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36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 사모 2017.8.28. 2019.4.4. 42

펀드 건 억원 ▦▦▦▦ 신탁 건 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건 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43 204.2 , 1 3 1 40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⑤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

｢ 108 4-93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등 개 영업점에서

☜☜☜☜☜☜☜ ∼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3 2017.7.20. 2017.8.29.

보유하지 않은 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 에 투자하는 ▦▦

3 8 ‘ ’

▦▦ 신탁 건 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9 27.2

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1-09

첨부 본문

출처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