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2-0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2. 12.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 주의 명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의무 위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4 2 ,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로 ( )

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10 , ,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고 해당 통보 유예 ,

요구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 ◑◑◑◑부는 ▩▩▩▩경찰청이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 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한 건 에 대하여 통보유예기간 중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x

*

,

명의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 ▩▩▩▩경찰청은 2017.7.10. ◑◑◑◑부에 ◎◎◎ 등 2명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6개월의 통보유예기간을 두었고, 이후 2017.12.18., 2018.3.16., 2018.6.14. 총 3회 통보유예(각 3개월)를 요청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의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