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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16 · 목록 자료
경남은행 은행검사2국 ["과태료", "주의"]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35 2 4 20 7 5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하여 자기 ( ) 자본의 만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억원 중 적은 금액 1 10 50 이하 기준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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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09 · 목록 자료
㈜리치앤코 보험영업검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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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08 · 목록 자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舊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백만원 건 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2020.6.2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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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07 · 목록 자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과징금", "과태료"]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 (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하 회사 는 , ( ‘ ’) 아래 ～ 과 같이(1) ～ (3)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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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07 · 목록 자료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과징금"] ["보험업법"] 4.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 (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이하 회사 는 , ( ‘ ’) 아래 ～ 과 같이 (1) ～ (3) 기간 중 총 건의 보험 2019.8.22.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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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05 · 목록 자료
참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기관주의", "감봉", "견책",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구 참저축은행 팀 ○○ ○○○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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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5-26 · 목록 자료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연금감독실 ["과태료", "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동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 16 2 , 6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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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5-23 · 목록 자료
소시에테제네랄 은행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견책", "주의"]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가. 문책사항 (1) 임원 선임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해임시 영업일 이내에 그 7 · 7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은행연합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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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5-22 · 목록 자료
진접농협 상호금융국 ["주의적경고", "주의"]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 83 3 95 , 20 2 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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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5-18 · 목록 자료
하나캐피탈㈜ 여신금융검사국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주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 에 ｢ 22 *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의 이상은 이연 기간을 년 이상으로 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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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8 · 목록 자료
(주)드림재무라이프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업법｣ 제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98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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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8 · 목록 자료
(주)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업법｣ 제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98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甲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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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8 · 목록 자료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과태료", "직무정지"]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업법｣ 제 조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99 2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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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8 · 목록 자료
리더스금융판매㈜ 보험영업검사실 ["기관주의", "업무정지",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 ) □ 舊 ｢보험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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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8 · 목록 자료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영업검사실 ["기관주의", "업무정지", "주의"]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 ) □ 舊 ｢보험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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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6 · 목록 자료
흥국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견책",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외상채권대출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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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6 · 목록 자료
(주)인슈코아 보험사기대응단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 , ,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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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6 · 목록 자료
(주)삼성화재강원법인보험대리점 보험사기대응단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 , ,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개인보험대리점 前 대표 甲 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 A ( * ) 하였음에도 동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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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6 · 목록 자료
(주)삼성영동보험대리점 보험사기대응단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 , ,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영동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기간 중 입원 2014.8.23. 2016.6.15.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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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4-26 · 목록 자료
우리은행 보험사기대응단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 , ,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기간 중 입원 2019.1.12. 2019.2.25.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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