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5-2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경기)진접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3. 5. 22.

3.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명 1 , 1

직원

(2 )

명 (9 )

주의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7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

83 3 95 , 20 2

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11 , 15 2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① 회계연도 결산 시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2021 A 64 123 , 1,201 38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 55 62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억 백만원 이익

( : 86 73 : 31 11 )

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 과대계상 부당 → 정당 하는

0.06%p ( : 9.27% : 9.21%)

등 결산업무를 부당 처리하였음

② 월말 분기 결산 시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가지급금 건

2022.9 B 67 123 ,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미사용약정 건 억 백만원에

1,141 47 , 1,991 948 39

대한 대손충당금을 미적립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77 62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 부당 → 정당

0.08%p 하였음 ( : 9.65% : 9.57%)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47 , 83 3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의 11 , 12 , 15 2

4.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12

5.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 조 제 조 등 3 , 39

나. 주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42 , 95 16 4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100 20 100 1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기간중 甲 등 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를

2006.3.10.~2022.8.24. 5 3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건 억 백만원 검사기준일 현재 대출잔액 억 46 , 339 15 ( 230

백만원 의 대출을 취급하여

10 )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억원 를 최고 2019.10.30. (50 )

억 백만원 년말 자기자본의

22 50 (2018 초과하였음 3.08%)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 42 95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16 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