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5-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5.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37.8

직원 주의 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동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 16 2 , 6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 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33 2

지켜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에 의하면 재정검증 결과

, 15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는 ∼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2018.5.1. 2022.7.22. ,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건 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 58

*

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8건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조 16 , 33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