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6-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 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6.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 원

조치생략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조치생략 6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구 참저축은행 팀 ○○ ○○○ 는

( ) A

*

2017.9.6.∼2017.10.27. 기간 중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의 회사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20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저축은행의 자금관리･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한 사이 전산

단말기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 처리

** 저축은행은 2018.1.6.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1.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 ㈏ 본부 ○○ ○○○ 은

B

*

2015.1.27.∼2017.11.21. 기간 중 팀원에게 공탁금 집행을

명목으로 가족의 계좌로 집행케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9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케한 후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하여 날인

** 저축은행은 2018.8.1.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8.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나. 주의사항

(1)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2017.12.10. ～ 2020.12.31.)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았음*

* 2020.1.1.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 및 2021.1.1.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마련하는 등 시정 완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