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에셋플래너주식회사 보험사기대응단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2015.2.23. 기간 중 보험회사 사무실 고용인 乙에게 지시하여 병원 2018…
프라임에셋㈜ 보험사기대응단 ["업무정지",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2014.9.4. 기간 중 乙 등 명과 공모하여 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 20…
케이지에이에셋㈜ 보험사기대응단 ["업무정지",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경 2015.1.10.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보…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사기대응단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5. ~ 기간 중 乙 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골절 상해를 입은 2017…
주식회사KB손해보험 보험사기대응단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KB ~ 기간 중 2017.6.7. 2017.7.12. 乙 의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 과 공모…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보험사기대응단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농협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기간 2016.2.19. 2016.3.3. 중 도수치료 회만 받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사기대응단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기간 2014.5.8. 2016.8.25.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서울…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보험사기대응단 ["등록취소"] ["보험업법"]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기간 2014.11.4. 2016.8.4. 중 단독으로 또는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은행검사3국 []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자율처리필요 (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47 8 분의 100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 20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부는 ∼ 기간 중 다…
중국공상은행 은행검사3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자율처리필요 (1) 임원 선임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 7 2 3 사는 임원 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을 선임하거나 해임 사임…
중국건설은행 은행검사3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자율처리필요 (1) 임원 선임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 7 2 3 사는 임원 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을 선임하거나 해임 사임…
KB증권주식회사 연금감독실 [] ["퇴직연금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가.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제 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조에 따르면 「 33 8 2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회 이상 월말로 1 부터 영업일 이내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 위…
대아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가. 문책사항 ⑴ 대표이사 및 감사의 미승인 타사 임원 겸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대표이사( )와 감사( )가 동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오에스비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기관주의", "문책경고", "감봉", "견책",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 「 22 2, 11 7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40…
애큐온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기관경고", "주의적경고", "감봉", "견책",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 22 2, 11 7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40 2 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기관경고", "주의적경고", "감봉", "견책",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 「 22 2, 11 7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오케이저축은행 저축은행검사국 ["기관주의", "감봉", "견책",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 「 22 2, 11 7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40 2 여신…
중소기업은행 연금감독실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이하 은행 의 확정기여형제도 이하 ( , “ 및 기업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