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5-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3. 5.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 2,400

임 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상당 명

: 1 , ( ) : 1

직 원 견책 명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상당 명

: 1 , : 1 , ( )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 선임 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해임시 영업일 이내에 그

7 · 7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은행연합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 )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등 명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甲 2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

② 乙 등 명에 대한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해임

2

사유 및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의 공시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등

7 2 3

(2)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45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 1 -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 ,

금융실명법｣ 제 조 등에 따르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

｢ 4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서울지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거래정보 시스템 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여

(O) 기간중 등 2017.4.12.～2022.6.20. A, B

개 기관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벗어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24

금융거래 정보 건 를 해외 계열사의 부 소속 직원 명이 거래정보시스템 을

(465 ) C 11 (O)

통해 조회하도록 제공하였음

관련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및 ｢금융실명법｣ 제 조 등

1. 45 4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

｢신용정보법｣ 제 조 및 제 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19 20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보호 등에 , · ·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은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및 丙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지 않았음

① ｢신용정보법｣ 제 조 및 제 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관리 보호 계획을

19 20 ․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용정보의 관리 보호 실태와 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 ․

개선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

하는데도 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 2021

② ｢ 신용정보법｣ 제 조 및 제 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정보보호 교육

19 20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년 및 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 , 2020 2021

③ ｢ 신용정보법｣ 제 조 등에 따르면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20 을 마련 (contingency plan)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 등 1. 19 , 20